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 및 대비, 지진에 대한 대응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법률 제9001호, 2008. 3. 28.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안 제2조)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내진대책, 지진의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나.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의 지정(안 제5조)

내진설계 대상 시설 중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항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하고,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설치 위치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기준(안 제6조)

기상청장은 한반도 영역에서 관측된 지진 등과 국내에서 감지된 국외 발생 지진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기준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함.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안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등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마.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안 제11조)

기존시설물 중 내진보강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물, 내진보강대책 목적 및 추진현황 등 내진보강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내진보강대책 수립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안 제14조)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7. 2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조치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제3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7조제2항제2호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3.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의 댐 및 저수지

4.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기준에 따른 현수교(懸垂橋) 및 사장교(斜張橋)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저장시설

6.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7. 제10조제17호의 시설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및 저수지로서 내진 1등급의 댐 및 저수지와 그 밖에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소방방재청장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위치, 개수(個數) 등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來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관리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이 1명씩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기관

2. 기상청장이 정하는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또는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예방과 대비

제9조(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내진대책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매립법」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만톤 이상이고 제방 높이 15미터 이상인 저수지와 총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리, 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삭도ㆍ궤도법」에 따른 삭도 및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설비 중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25조제1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시설

제11조(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대응

제12조(중앙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이하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피해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이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국외지진피해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중앙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소방방재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재해가 발생하여 중앙본부장이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이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6장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제14조(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5조(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8장 벌칙

제16조(과태료)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소방방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조치 사항(제2조 관련)

관계 기관 업무기능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지방항공청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지방해양수산청	대한적십자사	시ㆍ도의교육청	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방송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방송법」에 따른 재난방송사업자
1. 지진재해의 예방 및 대비
가. 지진재해 경감대책의 강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소관 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ㆍ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해안침수예상도와 침수흔적도 등의 제작과 활용	○	○											○	○										○																		○
라.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ㆍ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내진대책
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및 시설물별 허용피해의 목표 설정	○
나. 내진등급 분류 기준의 제정과 지진위험지도의 제작ㆍ활용	○	○											○														○	○	○			○	○	○	○				○							○
다. 내진설계기준 설정ㆍ운영 및 적용실태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 강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지진 관측ㆍ분석ㆍ통보ㆍ경보전파 및 대응
가. 지진관측시설의 설치와 관리		○									○		○	○													○			○		○			○													○		○	○			○
나.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ㆍ통보		○									○		○	○													○			○		○			○													○		○	○			○
다. 지진재해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지진과 지진해일의 대처요령 작성ㆍ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지진재해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	○											○								○						○	○	○	○		○	○	○	○			○										○	○	○	○	○		○

[별표 2]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지진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1)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이 위치한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4)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5) 이웃한 지진관측소로부터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한 이격거리만큼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이거나 특정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7) 지진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ㆍ시설

1) 지진관측소는 외부환경으로부터 관측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하고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진관측소의 내부는 지진계를 설치하는 센서실과 기록실로 나누되, 센서실과 기록실을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2) 센서실은 지하 기반암과 연결된 평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기록실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진동이 직접 전달될 수 없도록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며, 속도계 관측센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속도계 및 가속도계 관측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이의 설치대를 갖추어야 하고, 표면에 네 방위를 표시해야 한다.

3) 기록실에는 지진 관측자료를 기록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선반 또는 함(函)을 지표면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관측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기ㆍ통신 등 부대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진관측소는 표준시각 및 위치정보 수신을 위하여 기록실에 설치하는 위성항법장치(GPS)가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천장의 4분의 3 이상을 개방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지진관측소에는 그 주변 관측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다. 관측장비

1) 지진계는 관측센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 전원장치로 구성하고, 관측센서는 속도계와 가속도계로 구분하여 지표ㆍ시추공ㆍ해저지진계 등 관측 환경에 맞게 설치한다.

2) 관측센서는 센서실 설치대의 표면위에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남북 방향의 센서는 진북(眞北)에 일치하여 설치하고, 동서 방향의 센서는 동쪽에 일치하여 설치하며, 가속도계 관측센서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지진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1) 설치장소는 내습 해일 파고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설치장소는 매립지역이 아니면서 지반이 견고하고, 하천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조류(潮流) 또는 파랑(波浪) 등의 영향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설치장소가 해저인 경우에는 어선 등 선박의 항해가 관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4)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5) 지진해일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ㆍ시설

1) 지진해일 관측소는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파고계 설치대는 지진해일파고계 및 설치대 자체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 해저에 설치할 경우에 파고계 설치대는 조류ㆍ파랑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수중 케이블은 조류ㆍ파랑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보호를 위해 설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4) 지진해일 관측소에는 그 주변 관측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5) 지진해일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다. 관측장비

1) 지진해일파고계는 관측센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 전원장치로 구성하고, 관측센서는 초음파식ㆍ압력식 등 관측 환경에 맞게 설치한다.

2) 지진해일파고계의 관측센서는 해면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 등에 의해 센서 지지대가 진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해일파고계 관측센서는 침수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진해일파고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해일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의 교육청

4. 한국철도공사

5. 지하철공사

6. 도시철도공사

7. 한국농촌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가스안전공사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1. 한국전력공사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대한주택공사

14. 한국수자원공사

15. 한국도로공사

16. 한국토지공사

17. 인천국제공항공사

18. 한국공항공사

19. 항만공사

20. 한국철도시설공단

21.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2. 한국원자력연구원

2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25.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리기관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연 락 처	(02) 2100 - 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