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처분기준의 감경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상영등급 분류를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경우 등이 1차 위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제재처분의 개별기준 중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9.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9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를 “법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제9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98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ㆍ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만 해당한다)ㆍ제8호ㆍ제9호”를 “제9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해당한다), 제8호, 제9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영화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나.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나)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다)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라)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마)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류받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3)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3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4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45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6)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	법 제45조제1항제8호	등록취소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법 제9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와 법 제9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1. -------------------- 법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2호, 제98조제3항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98조제1항, 법 제98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ㆍ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만 해당한다)ㆍ제8호ㆍ제9호, 제9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3. -------------------------------------- 제9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 해당한다), 제8호, 제9호------------------------------------------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
연 락 처	(02) 3704-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