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방사업 중 산지보전ㆍ복원사업 및 계류보전ㆍ복원사업을 각각 산지보전사업과 산지복원사업, 계류보전사업과 계류복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사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황폐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176호, 2008. 12. 26. 공포, 2009. 3.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방사업의 구분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산림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22조제3항)

1) 사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유림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이 통일적으로 행사하도록 권한 위임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산림청장이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권한을 사방사업의 시공 권한으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사방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을 설계를 제외한 사방사업 시행의 위탁 권한으로 조정함.

3)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방사업의 설계가 기대됨.

나. 사방사업의 종류 구분 규정(안 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과 대상사업 중 사방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산지보전ㆍ복원사업 및 계류보전ㆍ복원사업을 각각 산지보전사업과 산지복원사업, 계류보전사업과 계류복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9. ～ 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자가 측량한”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공무원”을 “산림청장”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 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ㆍ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ㆍ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

9.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안전진단 대상

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라 설치된 사방댐 중 제2호의 점검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결함이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방사업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제4조의2 관련)

1. 타당성평가의 기준

사업의 종류		평가기준
공통사항		o 사방사업대상지의 면적이 적정할 것 o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확정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은 사방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o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산지사방사업	산사태 예방사업	o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거나 우려되는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인근의 가옥ㆍ농경지ㆍ산업시설 등이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일 것
	산사태 복구사업	o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2차적인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식생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
	산지 보전사업	o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
	산지 복원사업	o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의 건강ㆍ활력 및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해안사방사업	해안 방재림 조성사업	o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해일ㆍ풍랑ㆍ모래날림ㆍ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을 것 o 만조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일 것 o 목본류의 활착ㆍ생장이 가능할 것
	해안침식 방지사업	o 만조해안선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파도 등에 의한 해안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야계 사방사업	계류 보전사업	o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유속을 줄이고 계류 바닥, 양쪽 사면의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계류 복원사업	o 계류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훼손을 감소 또는 방지하고 계류생태의 건강ㆍ활력과 안정성의 증진이 가능할 것
	사방댐 설치사업	o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일 것 o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류의 물매를 줄이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을 감소 또는 방지할 수 있을 것 o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방댐이 위치하는 곳에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할 것

2. 타당성평가의 시기ㆍ방법

가. 평가시기: 사방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평가한다.

나. 평가자: 사방사업 또는 산림환경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이 평가한다.

다. 평가방법: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되, 평가자 중 3분의 2 이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여야 한다.

3. 타당성평가의 대상사업

타당성평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가.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설치사업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나. 사업대상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1) 산사태예방사업

2) 산사태복구사업

3) 산지보전사업

4) 산지복원사업

5) 해안방재림조성사업

다. 사업대상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다음의 사방사업

1) 해안침식방지사업

2) 계류보전사업

3) 계류복원사업

4. 기타

그 밖에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 (생 략)	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다음 각 목의 자가 측량한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1.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산림청장---------------------------------------------------------------------------------------------------------------------------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①ㆍ② (생 략)	제22조(권한의 위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 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 4. 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등의 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7. 삭 제 8.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9. 삭 제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 11.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의 위탁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 법 제10조에 따른 손실보상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ㆍ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ㆍ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 대한 비용의 부과 9.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
연 락 처	(042) 481 - 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