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여행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의 활성화(안 제12조의2 신설)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여행계약의 구체화(안 제14조)

1)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우수숙박시설의 지정제도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안 제32조)

1)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2)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마. 관광통역안내자격자의 관광안내(안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1)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3) 관광통역안내자격자가 관광안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우리나라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관광통계(안 제47조의2 신설)

1)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광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공공기관, 연구소 및 민간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3) 관광통계의 생산ㆍ관리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역축제(안 제48조의2 신설)

1) 유사한 지역축제가 급증함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선심성ㆍ전시성 유사축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축제의 특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항”을 “제1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여행계약 등) ①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여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여행업자는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제4조제2항”을 각각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改葬申告)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改葬許可)

제1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우수숙박시설 지정의 절차 및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유원시설업자는”을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유원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를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계약 또는 약관”을 “여행계약”으로 한다.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47조의2,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관광통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통계의 작성·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ㆍ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개발과 관리”를 “개발, 관리 및 평가”로 한다.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52조제1항 본문 중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4조제4항 본문 중 “제58조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제58조제13호 및 제61조”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①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을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하되, 구체적인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입주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제58조제1항제16호 중 “제27조”를 “제8조제3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7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준공검사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8조의3(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6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 중 “보조하거나 융자할”을 “대여하거나 보조할”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제4조제1항·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그 취소

제82조제1호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5조제1항제14호에 해당되어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및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여행업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광통역안내 자격자의 관광 업무 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임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자격증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2조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