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ㆍ보존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설하여 온라인자료 수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정의(안 제2조제2호)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 정의하여 온라인 자료도 도서관자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안 제20조제2항)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자료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온라인 자료의 수집(안 제20조의2)

1)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2)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온라인 자료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함.

바.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안 제31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안 제44조제3항)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제3호․제8호,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9조, 제12조제2항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호․제4호․제5호, 제28조제1호․제5호,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호․제3호 및 제44조제2항 중 “자료”를 각각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국민에게 제공하거나”를 “공중에게 제공하거나”로, “국민독서활동 지원”을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으로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다음 각 목의 시설”로 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조제4호다목 중 “입원 중인 사람에게”를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로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각각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10.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11.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4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전산직원 등”을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로, “제출필증을”을 “납본 증명서를”로, “그 자료에 대하여”를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자료의 종류·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을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공공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공공도서관”을 “각종 도서관”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자료”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발행일이나 제작일부터”를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로, “자료 2부”를 “그 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제2항 중 “자료의 종류 및 절차”를 “도서관자료의 종류·부수 및 제출 절차 등”으로 한다.

제26조 다음에 “제4장의2 공공도서관”을 삽입한다.

제27조의 제목 “(공공도서관 설치 등)”을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중 “공립 공공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를 “누구든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용료를”을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를 “누구든지”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 중 “제32조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2조는 제4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도서관자료 및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