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주택의 노후화로 수선의 필요가 생기고, 입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드는 비용도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지서비스 시설의 정의 등(안 제2조제4호)

복지서비스시설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이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생산활동시설 등을 포함하며, 그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및 비용지원 등을 하여야 함.

다. 입주자의 참여(안 제4조)

사업주체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함.

라. 임대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안 제5조)

국가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차등부과에 따른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음.

마. 입주자의 이주신청 등(안 제6조)

입주자는 일정한 경우에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바. 리모델링 및 국가의 지원(안 제8조)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 또는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함.

사. 재건축 등(안 제9조)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으며,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함.

아.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안 제10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바람길 등 주변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

2.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3.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사업주체의 관리의무) ①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①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는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