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상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의 소유자와 종전 특별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방부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보상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상대상 토지 등(안 제2조)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는 하천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로서 종전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하되, 보상주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

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제3조)

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

다. 보상재원(안 제4조).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지방하천(「하천법」이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은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안 제5조)

보상주체는 하천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마. 보상액 평가의 기준 등(안 제6조)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함.

바. 보상의 특례(안 제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사. 보상금의 공탁(안 제8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등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

아. 등기 등(안 제9조)

시ㆍ도지사는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되, 국가하천은 국가의 명의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서, 지방하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

자. 보상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한다.

제5조(통지)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등기 등) ①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