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하며,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납부대행수수료의 설정(안 제8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허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납부대행기관을 지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정하고, 납부대행수수료는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승인하도록 함.

3)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관세의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관세납세자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 설정(안 제62조의2 신설)

1) 「관세법」의 개정으로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입항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함에 따라 여행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탁송품의 특별통관 대상 및 기재사항 설정(안 제79조의2 신설)

1) 탁송품에 대한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대상 및 기재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탁송품의 대상을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하고, 운송업자명, 선하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3) 특별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탁송품의 범위 및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탁송품 통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희귀병치료제인 뮤코다당증 Ⅱ 관세 면제(안 별표 2)

1) 희귀ㆍ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치료약의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치료제를 추가하도록 함.

3) 뮤코다당증 Ⅱ형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여 해당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8호 또는 제9호”를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또는 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에 한한다)”를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을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을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0조제9항”을 “영 제70조제10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1항 본문”을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를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제2항 단서 중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를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국제우편세관장ㆍ속초세관장”을 “속초세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김포세관장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5조의3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라 함은 주주 1인”을 “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중 제4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4의 제1호나목 중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표의 제3호나목ㆍ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별표 5의 물품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5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병치료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관세충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제1조(담보의 관세충당)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각 호---------------------.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1. ------------ 법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10호 또는 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한 약속어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2. ------------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3.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11호(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은행에 추심하는 방법	<삭 제>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해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① 영 제32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민법」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32조의5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생 략)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9조제2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 -----------------------------------------------------------------------------------------------------------------------------------------------------------.
<신 설>	1. 영 제59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신 설>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생 략)	제2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70조제10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 ①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조할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연월일과 지정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신청서에 기재하고,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세율불균형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신청)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영 제1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생 략)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동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같은 법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18. ---------------------------------------------------- 한국시설안전공단
19. ∼ 28. (생 략)	19. ∼ 2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생 략)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ㆍ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② --------------------------------------------------------------------------------------------------------------------------------------------------------------------------------------------------------------------. ---------------------------------------------------------------------------------------------------------------------------------------------------------------------------------------------------------------------------------------------------------------------------------------------------------- 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61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1. 서울세관장ㆍ구로세관장ㆍ대전세관장ㆍ성남세관장ㆍ안양세관장ㆍ동해세관장ㆍ청주세관장ㆍ천안세관장ㆍ의정부세관장ㆍ대산세관장ㆍ충주세관장ㆍ서울국제우편세관장ㆍ속초세관장ㆍ원주세관장ㆍ파주세관장 및 고성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서울세관장	1. ------------------------------------------------------------------------------------------------------------------------------------- 속초세관장---------------------------------------------------------------------------------------
2.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 인천공항세관장	2. 인천공항세관장ㆍ김포세관장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 법 제137조의2제1항에 따른 승객예약자료의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이내 2.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입항 1시간 전까지. 다만,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입항 30분 전까지 할 수 있다.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7조(특허 및 기간갱신신청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영 제18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18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영 제285조의3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라 함은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제84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 영 제285조의4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란 주주 1명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5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영 제285조의4제3항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법 제3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수료 등의 금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산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적정하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6조(전자문서중계업무의 수수료 등) ---------------------법 제327조의3제6항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