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 및 지진해일의 관측ㆍ예방 및 대비, 지진에 대한 대응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법률 제9001호, 2008. 3. 28. 공포, 공포 후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ㆍ운영절차 및 활용계획 등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기상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7. 24. ～ 8. 13.)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한 곳 이상 설치할 것

2.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접근하기 쉬워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따로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자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할 것

5.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는 위치와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할 것

제4조(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재해대응체계(이하 “지진재해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를 통보받은 후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진피해 예방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재해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5조(재결의 신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앞쪽)
재결신청서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대방	성명(기관명)
	주 소
사업의 종류
손실 발생의 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협의의 경과
「지진재해대책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의견 청취 및 심리
									▼
									재결
	재결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