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안 제78조)

1) 종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중 변경사항만을 입학전형실시권자가 10개월 전에 공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의 수요자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교육감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고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학전형의 지원제한(안 제81조제3항)

1) 종전에는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칙적으로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내의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새로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생모집의 특례(안 제81조의2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전입금 이상을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관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우수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모집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안 제83조제1항)

1)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선발고사로 인하여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학 선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안 제105조의3 신설)

1) 실질적인 사립고등학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운영 계획, 입학전형실시계획 및 교원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ㆍ도 교육감이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학교는 사립학교 원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0. ～ 2009.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제도의 효율적 운영 차원)

대통령령 제       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제8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를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82조제1항 중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를 “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86조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05조의 제목 “(학교운영의 특례)”를 “(자율학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10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105조제3항제5호”를 각각 “제105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10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①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그 실시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기일 30일전까지 입학전형일시ㆍ원서접수ㆍ전형방법 기타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 ------------------------------------------------- 다음 각 호----------------------------------------------------------------------.
1.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2.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중 자연현장실습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당해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 해당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 인접 시ㆍ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ㆍ실습 및 면접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 제2항에 따른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 다음 각 호--------------------------------------------------------------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할 것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 배정할 수 있다.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제52조에 따른-----------------------------------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 ③ (생 략)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 5. (생 략)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④자율학교의 장은 제16조ㆍ제24조ㆍ제68조ㆍ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5조의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5조의2(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0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예체능계고등학교	라. 제105조제3항제6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제105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 제105조제3항제6호--------------------------------------
<신 설>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신 설>	3.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신 설>	제105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과태료의 부과) ①교육감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