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1302호, 2009.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요건(안 제10조의2 신설)

1) 해외모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국내자회사가 해외모법인에 보전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외모법인은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90 이상 소유한 외국법인으로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는 것으로 정함.

3) 법인의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 합리화가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

1) 기부금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및 한국도서관협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규정함.

3)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을 통해 공익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보완(안 제26조제7항)

1) 건설사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문제 해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와 관련없는 토지를 5년 내에 매각하더라도 취득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을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건물건설업) 매출액에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

3) 건설사의 구조조정 시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1) 금전대차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8.5퍼센트로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되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정함.

3) 세무조정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46조의2제3항)

1) 공익사업용 토지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토지 매각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양도하는 토지,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매각하는 토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험농장용으로 소유한 토지 등 공익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공익사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5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5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5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6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69.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을 “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월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한다.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험사업자”를 “보험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공급업”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8조”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7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제30조 중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제8항에 따른”으로,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1조제2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당해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5년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사업연도”를 “해당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영 제81조제2항을 적용할 때”로, “당해합병법인”을 “해당 합병법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를 “제2항에 따른 구분경리방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2조의3을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항의 규정”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8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제5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에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종료할 때까지 이를”을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으로,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를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으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2호 중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41의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제82조제14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120조의11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2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0조의11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3호의 서류

2.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

3.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4.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5.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6.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7. 별지 제58호의8서식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제82조제6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간접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2 중 “영 제8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10. 영 제120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성실납세적용신청서

제82조제9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준용한다.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제82조제18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79조의3제1항 관련”을 “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0호 중 “[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을 “[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2호 중 “[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을 “[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제2쪽 중 “9. 이연법인세부채 67”을 “9. 이연법인세부채 72”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 ⑤란의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부터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까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갑)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1)부터 별지 제31호서식(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1호 중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를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또는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7서식)”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의 (뒤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⑧적용환율란에는 은행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그 밖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갑)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5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익금불산입액 조정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 항		③ 일자(수증,양도, 채무 등 감소)		④ 수증 등 금액		⑤ 익 금 불산입 총 액	⑥ 최저한세적용익금불산입 배제액			⑦ 차감 익금 불산입액 (⑤－⑥)			⑧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한국농촌공사의 토지 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회생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 면제익 익금불산입						제44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 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7
	중소기업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8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의2제2항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104조의16
계
2. 익금산입액 조정
익금 불산입 연도			구 분	익금 불산입액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입 액		과소익금 산 입 액			비 고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1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61
	소 계		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배제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99
	소 계		80
합 계( + )			10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2 쪽)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공제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6조			14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3B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등 감면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7조			18
	농업회사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3C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64
	소 계				30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63조	32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제1항	4C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3제2항	4D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4I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4K
			65
	소 계		49
합 계( + )			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89

(3 쪽)

작  성  방  법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ㄴ)란에 옮겨 적고,

4. 란 중 ⑦공제세액란: 같은 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ㄱ)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63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난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1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	02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49조	03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55조	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06
	합 계		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결산조정액	⑦세무조정액	⑧합계(⑥+⑦)
익금불산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A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한국농촌공사 토지등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3조의2	12
	회생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제44조	13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5조	14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수도권외 지역이전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수도권외 지역이전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29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7	2B
	중소기업 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8	2E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104조의16	2C
			21
	합 계		40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쪽)

3.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결산 조정액	⑦세무 조정액	⑧합계 (⑥+⑦)
손금산입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	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	3B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23조	43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	46
	정리계획인가등 법인의 채무면제익상당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5항	47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56
	합 계		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⑪이월과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63
합 계		67

5. 추가납부세액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	⑭대상금액	⑮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4조, 제75조	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73
	기 타		75
	소 계		80
「법인세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제97조제3항	83
	기 타		85
	소 계		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90

(3 쪽)

작   성   방   법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바. 추가납부세액합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앞쪽)

사업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십시오.

①구분

②계산기준

③계산명세

④공제감면세액

1)공공차관도입에 따른

법인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2항)

산출세액

×

감면소득

과세표준금액

2)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사업용 자산총액

3)

계

⑤

1) 재해내용

4)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 명세

구분

세

2) 재해발생일

.   .   .

세액

3) 공제신청일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법인세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의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감면세액을 ④공제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합니다)에 대한 상실자산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미납부 또는 납부할 법인세액과 재해발생 사업연도분을 법인세에 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 ②계산기준란의 산출세액은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이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감면 또는 면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가.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는 공제액 전액

나.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4. 재해손실세액공제액 계산상 미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계산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5. ④란의 공제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 분			근거법 조 항		②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합 계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 등 감면	법률 제6297호 부칙 제3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1)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제55조	양도차익 × 50/100
(12)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1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4)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40,50/100)
(15)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16)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18)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19)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0)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1)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22)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23)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4)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5)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6)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0)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1)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2)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2. 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구매전용카드 등 사용금액-약속어음결제금액)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02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발생액 × 25(15)/100[(3/100+R&D지출비율× 0.5(3%한도)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04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제10조의2		발생액 × 7/100							05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등취득금액 × 7(3)/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 × 20(10)/100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 ×(7,8,10)/100							2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투자금액 × (5,7)/100							22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투자금액 × (3,7,10)/100							1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63조의3①		발생액 × 15/100[(3/100+R&D지출비율× 0.5(3%한도)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1A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63조의3②		투자금액 × 10/100							1B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200만원(세무ㆍ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1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③		전자신고 법인수 × 4만원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은 연800만원)한도							1C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증가액)×(2.5, 3)/100 *최초적용시=(당기 위탁물류비 50%초과금액)×(2.5, 3)/100, 법인세의 10% 한도							2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2.5, 3)/100							26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①		발생액 × 25/100[(3/100+R&D지출비율×0.5(3%한도) 또는 평균초과액 × 50(40)/100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28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②		기부금액 × 10/100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29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40,50%) 또는 당기이용분×(4,5%) 중 선택 * 직전대비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2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⑤		ㆍ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 직전대비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27
																	13
합 계																	3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난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난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사업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적지 마시고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 업 소득비율 (②/④)	⑦감면 비율 (,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②감면 대상 사업	③비감면 사 업	④계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 업 소득비율 (⑨/④)	⑦감면 비율 (,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⑨증자분감면대상사업	⑩기타 사업	④계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	감면 비율 (/ )
⑮ 총액	외국투자 가자 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계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 또는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외국인투자비율	감면비율 (/) ×
총액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구비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5. ⑫,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증자의 경우[(, )－(, )]×(, ) × ──────────  로 계산하며,

사업연도일수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사업연도일수

기초외국인  기중회수별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외국인×───────────

투자자본금  투자자본금     사업연도일수

13.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⑧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4.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1 쪽)
사업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관리 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2쪽 의 합계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2쪽 의 합계액)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①-②)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역									⑥공 제 한 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③) 산출세액 × ─────────── 과세표준
2. 공제세액계산
⑦ 사 업 연 도	⑧외 국 납 부 세액 발 생 액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⑨계 (≦⑥)		⑩이월공제분				⑪해당연도 발생분					⑫계				⑬기한내								⑭기한경과
당 기
합 계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쪽)
3. 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ㆍ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번	국가명	국가 코드	국외원천소득											계
			이자	배당	임대, 사용료		인적 용역	양도		사업		그 밖의 소득
	합계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연번	국가명	국가 코드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항목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		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 (×)
									합계

(3 쪽)

작    성    방    법

1. 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⑦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4. 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합니다.

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총액과 ⑧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더하여 적습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2)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 자회사와 외국 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예: 인도의 배당분배세)하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6. ⑨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⑬란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11.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12.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13.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4. 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쪽)
사업연도	.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관련근거법	외국납부세목	금액(원화)
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②「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합계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④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⑤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⑥손금산입(신고조정)
⑦손금산입(결산조정)
3. 손금산입 명세
구분	금액(원화)
⑧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⑨매출원가 계상
⑩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⑪제조원가에 계상
⑫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합계(⑧+⑨+⑩+⑪+⑫)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③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④～⑦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ㆍ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ㆍ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ㆍ손금산입(신고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경우

ㆍ손금산입(결산조정):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⑧란은 ⑥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4. ⑨～⑫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직접ㆍ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①발생국가	②국가코드	국외원천소득
③소득금액	④외국납부세목	⑤외국납부세액
합계
2.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⑥발생국가	⑦국가코드	국외원천소득	⑪감면근거 (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⑧소득금액	⑨외국납부세목	⑩간주외국납부세액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⑥란의 발생국가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⑦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③, ④, ⑤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⑧, ⑨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⑪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국가의 관련법령 명칭과 조문을 적고(영문 또는 한글), ⑩란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ㆍ간접 소유명세
가. 외국자회사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⑤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⑥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나. 외국손회사
⑦법인명	⑧소재지국	⑨국가코드	⑩ 외국자회사의 법인명	⑪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⑫ 내국법인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⑤×⑪)
2. 법 제57조제4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⑬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⑯수입배당금액	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 × 50% : 법)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⑱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 (⑮ + ⑰) × ⑯ / (⑭ - ⑮)] × ⑥
⑭소득금액	⑮법인세액
합계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⑲외국자회사 법인명	⑳외국손회사 법인명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소득금액	법인세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②, ⑧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⑨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⑤(⑪)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4. ⑥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면 100%를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면 50%를 적습니다.

5. ⑭, ⑮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⑯()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6.  ⑰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를 곱한 금액(「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를 적고, ⑱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⑥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2)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예: 인도의 배당분배세)하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가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앞쪽)
사업연도	. . . ~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 구분	② 손금산입연도	③ 추가납부대상준비금환입액	④ 공제액	⑤ 차감계 (③-④)	⑥ 법인세상당액	⑦ 이율 (일변)	⑧ 기간	⑨법인세추가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 구분	⑪ 소득공제연도	⑫ 추가납부사유	⑬ 공제받은소득금액	⑭ 법인세상당액	가산액	법인세 추가납부액 (⑭+)
⑮이율 (일변)	기간	금액 (⑭×⑮×)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사유	공제감면세액	가 산 액	법인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계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9			산출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당		산출세액					40(20)/100		31			산출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3			산출세액					10/100			46
				부당		산출세액					40/100		22			산출세액					40/100			47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8			계								53
지 급 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2(1)/100		9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불 명				불명금액					2/100		10
		미제출 (상증법)				지급금액					2(1)/10,000		61
		미제출 (상증법)				불명금액					2/10,000		62
		소계											11
주상 식황 등명 변세 동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소 계											15
계산서및	⁀ 세 금 ︶ 계 산 서 합 계 표	계산서미교부				공급가액					1/100		16
		계산서불명				공급가액					1/100		17
		합계표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8
		합계표불명				공급가액					1/100		19
		소 계											20
기부금		불성실				발급금액					2/100		24
		미작성 (미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5(2.5)/1,000		41
합 계													21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⑫과세표준 금 액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⑬계			⑭일반 ⑪×(⑨/⑫)			⑮부당 ⑪×(⑩/⑫)
각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미제출(상증법) 및 불명(상증법)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임

1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2.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1 쪽)

사업 연도	. .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 분		②감면내용		③「조세특례제한법」근거조항	코드	④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비 과 세		의제배당 비과세		제49조	101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제49조	102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55조	103	( )
					104	( )
⑥ 소 득 공 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제54조	111	( )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	112	( )
		인적회사의 배당금 소득공제		제104조의11	114	( )
					113	( )
⑦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의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제55조	12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	12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	129
					125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해당금액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5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63조의3제1항	146
		지방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63조의3제2항	147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2항	13C
					139
⑩감 면 세 액 합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쪽)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세율

③산출세액(①×②)

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⑥산출세액

⑦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 이하

2억 초과

합      계

합      계

작  성  방  법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②「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세율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9(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12)를 적용합니다.

2.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08년 12월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① 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성명			⑥업태 종목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⑦법인명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⑪대표자			⑫발행 주식총수		⑬지분율 (%)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⑮배당 금액		⑯익금 불산입 비율(%)		⑰익금불산입대상금액 (⑮×⑯)		⑱지급이자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⑲익금 불산입액 (⑰-⑱)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지주회사”, “일반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⑯란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자회사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08.1.1이후 최초배당분	’09.1.1이후 최초배당분
	주권상장법인	100%	100%	100%
		40% 초과	90%	100%
		30%～40% (벤처기업:20%～40%)	80%	80%
	기타법인	100%	100%	100%
		80%초과	90%	100%
		50%～80% (벤처기업:20%～80%)	80%	80%
-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초과	50%
		30% 이하	30%
	기타법인	100%	100%
		50% 초과	50%
		50% 이하	30%
7. ⑱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별지 제19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적용 이자율 선택 (√표시)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① 성명	②가지급금 적수	③가수금 적수	④차감적수 (②-③)	⑤ 인정이자	⑥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⑦≧3억이거나 ⑧≧5%인경우
						⑦차액 (⑤-⑥)	⑧비율(%) (⑦/⑤)×100
계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⑩ 성명	⑪가지급금 적수	⑫가수금 적수	⑬차감적수 (⑪-⑫)	⑭ 이자율	⑮인정이자 (⑬×⑭)	⑯회사 계상액	시가인정범위		⑲조정액(=⑰) ⑰≧3억이거나 ⑱≧5%인경우
							⑰차액 (⑮-⑯)	⑱비율(%) (⑰/⑮)×100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나.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에는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에는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⑲)란에는 차액(⑦, ⑰)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⑱)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책( ) 성명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인정이자 계산
대여기간			③ 연월일		④적 요		⑤차 변			⑥대 변		⑦잔 액 (⑤-⑥)		⑧ 일수		⑨가지급금 적수 (⑦×⑧)				⑩가수금 적수					⑪차감적수 (⑨-⑩)		⑫ 이자율				⑬인정이자 (⑪×⑫)
①발생 연월일	②회수 연월일
계
2.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
⑭연월일		⑮적 요				⑯차 변			⑰대 변		⑱잔 액				⑲일수			⑳가지급금 적수(⑱×⑲)					가수금적수						차감적수 (⑳-)
계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
연월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일수							가수금적수 (×)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발생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초 발생연월일을 적고, ②회수연월일란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가지급금의 최종 회수연월일을 적습니다.

2. 연월일(③, ⑭, )란에는 대여ㆍ회수 등 잔액(⑦, ⑱, )란의 금액이 변동되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3. ⑫이자율란에는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⑬인정이자란에는 ⑪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5. 가수금적수란(⑩, ) 중 가수금적수란(⑩)에는 가수금적수의 계란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가지급금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서대로 상계하여 적고, 가수금적수란()의 계란에는 “3. 가수금 등의 적수 계산”의 가수금적수란()의 계 금액을 적습니다.

6. ～⑪, ⑬, ⑳～란의 계금액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별지 제19호 서식(갑)]의 ②～④, ⑤, ⑪～⑬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손금산입액[MIN(④, ③)]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⑥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③<④)인 경우 MIN[(④-③), ]
③「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소득금액 차감잔액(①-②-⑤-⑥)
④ 한도액 (①-②)×100%					⑧ 한도초과액(③-④)
2. 법정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⑬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 [(⑨+⑩)<⑪]인 경우 MIN[(⑪-⑨-⑩), ]
⑩「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제14호제외)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⑪ 한도액(⑦×50%)					⑭소득금액 차감잔액(⑦-⑫-⑬)
⑫손금산입액[MIN(⑨+⑩, ⑪)]					⑮한도 초과액(⑨ +⑩-⑪)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⑯「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⑯<⑰)인 경우 MIN[(⑰-), ]
⑰ 지정기부금 한도액(⑭×5%)
⑱ 손금산입액[MIN(, 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⑰)
4.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⑨+⑩+⑯)		손금산입 합계(⑤+⑫+⑱)					한도초과액 합계(-)=⑧+⑮+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기부금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 계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⑩+⑯)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⑨, (③+⑩), ⑯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되, ④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⑬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는 제외합니다)의 기부금이 한도미달액인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그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⑭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⑦소득금액잔액란에서 (⑫+⑬)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9. ⑮한도초과액란: (⑨+⑩)에서 ⑪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지정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2. 한도초과액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3.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수입

금액

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②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③ 소계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③)×20/1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⑩합계(⑧+⑨)

⑪접대비 해당 금액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⑭한도초과액(⑬-⑩)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2. 수입금액기준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⑤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⑤～⑦)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⑦문화접대비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   )에는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⑪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⑨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 3만원

7.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접대비한도액 합계금액과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수입금액명세
①구 분				②일반수입금액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								④합 계 (②＋③)
⑤금 액
2. 접대비 해당 금액
⑥계 정 과 목																				합 계
⑦계 정 금 액
⑧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⑨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⑦ - ⑧)
⑩ 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금 액	⑪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초과액
	⑫국외지역 지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 ( ⑪ 및 ⑫제외)
	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⑮접 대 비 부 인 액 ( ⑧ + ⑭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②일반수입금액란, ③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⑥계정과목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⑨접대비 해당금액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⑩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 :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⑨접대비해당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ㆍ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20만원(’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나. ⑫국외지역 지출액란: 분모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⑪ 및 ⑫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분모에는 3만원(‘09. 1. 1. 이후 지출분은 1만원) 초과 접대비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라.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총합계금액(⑪란의 분자, ⑫란의 분자, ⑬란의 분자란의 총합계)을 적습니다.

5. ⑮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⑧란과 ⑭란의 합계) 적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손금산입액 조정
①소득금액			②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④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①+②+③)			⑤「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⑥「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⑦「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⑧수익사업 소득금액 (④－⑤－⑥－⑦)			⑨손금산입률		⑩손금산입한도액 (⑤+⑧×⑨)			⑪당기 계상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⑪ = ②)		⑫손금부인액 (⑪－⑩)
						50(60,80,100) ---------------- 100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⑬사업 연도		⑭손금산입액			⑮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⑯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⑰잔 액 (⑭－⑮－⑯)
									⑱5년 이내분			⑲5년 경과분
(당 기)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빼거나 더하여 적습니다.

2.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때에는 “0”으로 적습니다.

4. ⑨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연도 이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도 적습니다.

7.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8.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9.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1 쪽)

사 업 연 도	. . .	책임준비금등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④회 사 계 상 액	⑤한 도 초 과 액 (④-③)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환급액	②「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	③계 (①+②)
익 금 산입액 조 정	⑥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⑦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⑧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⑨당 기 설 정 준 비 금 보 충 액	환 입 할 금 액 (⑥-⑦-⑧-⑨)	회 사 환 입 액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
2.「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⑬「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회 사 계 상 액	⑰한 도 초 과 액 (⑯－⑬)
⑭당 기 전 입 액	⑮당 기 환 입 액	⑯계 (⑭＋⑮)
익 금 산입액 조 정	⑱손 금 산 입 연 도	⑲설 정 액	⑳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차 감 액 (⑳－－)
손 금 산 입 연 도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금 액 (－)	회 사 환 입 액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1 차연도	2 차연도	3 차연도	계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쪽)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회 사 계 상 액		한 도 초 과 액 (－)
	단 기 손 해 보 험에 의 한 보 유보 험 료 의 합 계 액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계 (×)
누 계 한도액 조 정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누 계 한 도 액 [×50(40)/100]		한 도 초 과 액 (-)
작 성 요 령 1. ①「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액란은 관계기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⑬「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⑭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5. ⑲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7. 차감액란은 ⑳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환입액과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⑯준비금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합병평가차익 조정명세서 □ 분할평가차익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액 조정
①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
②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⑪란의 ⑩의 금액)
③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⑬란의 ⑩의 금액)
④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①×②/③)
⑤ 손금산입한도액(④)
⑥ 회사계상액
⑦ 한도초과액(⑥ - ⑤)
2. 승계자산의 평가차익 명세
구 분		⑧ 장부가액	⑨ 평가가액 (시가초과액 제외)	⑩평가차익 (⑨ - ⑧)
평가증된 자 산	⑪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⑫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외의 자산
	⑬ 계(⑪+⑫)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합병(또는 분할)평가차익란에는 합병으로 생긴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로 생긴 분할평가차익으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2. ②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중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⑪란의 ⑩)을 적습니다.

3. ③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란에는 전체자산 중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의 합계액(⑬란의 ⑩)을 적습니다.

4.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5. ⑧장부가액란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장부가액(「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6. ⑨평가가액란에는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으로부터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가액(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7. ⑪사업용 유형고정자산란에는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3호의2서식]

사업 연도	. . . ～ . . .				□ 합병 명세서 □ 합병법인주식취득
신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 )
신설법인		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 )
합병법인		⑪법 인 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본점소재지					(☎ : - )
합 병 명 세
⑯합병등기일				⑰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⑱합병대가			⑲합병대가중 주 식 가 액				⑳손금산입액 (⑰×⑲/⑱)
합병으로 인한 주식취득 명세
취득일자			종 류					수 량		취득가액			손금산입액
계
「법인세법 시행령」						□ 제83조제7항에 따른 합병명세서 □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⑰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3조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에 대한 압충기장충당금 잔액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3조의2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적습니다. 2. ⑱ㆍ⑲ 및 란의 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손금 산입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64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접대비(, 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97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 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 등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0.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⑩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 포함)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 ’07. 12. 31.까지 지출분 5만원, ’08. 1. 1. ～ ’08. 12. 31. 지출분 3만원, ’09. 1. 1.이후 지출분: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08. 12. 31. 이전은 10만원, ’09. 1. 1. 이후는 20만원

12.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3.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⑤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회사손익금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평가손익 총계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5.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7.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사업 연도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여부		④적정 여부
해당사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의료기관운영업,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9) 적 합 (Y) 부적합 (N)		(23) 적 (Y) 부 (N)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종업 원수 ㆍ 자본금 ㆍ 매출액 ㆍ 자기 자본 ㆍ 자산 기준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상시 사용 종업원수ㆍ자본금ㆍ매출액 중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졸업제도 -상시종업원수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상시종업원수(연평균인원) - 당 회사(10) ( 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나. 자 본 금 - 당 회사(12)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다.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 명) 이하 라. 자기자본(16) ( 억원) 마. 자산총액(17) ( 억원)						(20) 적 합 (Y) 부적합 (N)
소유 ㆍ 경영의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독립성 충족		ㆍ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21)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2001.1. 이후 개시연도 중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연도와 그 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초과연도(18) ( 년) * 2001년 이후 최초 초과연도 기재						(22) 적 합 (Y) 부적합 (N)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주된 사업을 검토하여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2. 상시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ㆍ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따라 검토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초과연도는 2001. 1. 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중 최초로 규모를 초과한 연도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01 사업연도 이후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이 적용된 사례

규모 등이 확대되어 199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적용을 받던 기업이 2000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1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다시 초과한 경우에는 2001사업연도부터 최초 1회의 기간(4년)이 기산되어 2004사업연도까지 유예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5사업연도부터는 더 이상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4.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5.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 쪽)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연도		. . . ～ . . .		⑨ 신고 구분	1.정 기 신 고
											2.수 정 신 고
③법 인 명						④전화번호
											3.기 한 후 신 고
⑤업태		⑥종목			⑦주업종코드			⑧신고일
											4.중도폐업신고

⑩수 입 금 액			0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0
⑪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2							차감납부할세액(-+)		21
	소 득 조 정 금액	익 금 산 입	03
		손 금 산 입	04						⑭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2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미 등 기 자 산	23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06							비 과 세 소 득		24
⑫과세표준	이월결손금		07							과 세 표 준(+-)		25
	과 세 표 준(－)		08							세 율		26
⑬산출세액 및 납부할세액계산	세 율		09							산 출 세 액		27
	산 출 세 액		10							가 산 세 액		28
	공 제 세 액		11							가 감 계(+)		29
	가 산 세 액		12							기납부세액		30
	가감계( - +)		13							차감납부할세액(-)		31
	기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14
		원 천 납 부 세 액	15						⑮세 액 계	차감납부할세액계(＋)		32
		기 타	16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33
		소계( + +)	17							분 납 할 세 액		34
	신고납부전가산세		18							차감납부세액		35
	합 계 ( + )		19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법인세법」제76조의7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신고안내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사업연도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⑧신고일란, ⑨신고구분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⑤업태란ㆍ⑥종목란ㆍ⑦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4.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5. ⑩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되, 당기순손실은 “△” 또는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8.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5서식]의 ⑧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9.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11. 공제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⑥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나. , 란은 수시부과세액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신고납부 전 가산세란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1. 공제세액 합계표
㉮구 분			①외국납부세액공제			②재해손실세액공제		③농업소득세 세액공제		④표준세액공제(=⑨)			⑤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⑭)					⑥합계
㉯법인세법근거조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76조의5			제76조의6
㉰코 드			01			02		71		2A			2B
㉱공 제 세 액
2. 표준세액 공제액 계산
⑦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							⑧표준세액공제율					⑨표준세액공제액 (⑦×⑧)
							[eqn: {15,`25} over {100}]
3.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액 계산
⑩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⑪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⑫초과 수입금액 ⑪-(⑩×115%)			⑬해당사업연도 산출세액(=⑦)					⑭세액공제액 {⑬×(⑫/⑪)}
4. 추가납부세액
㉲구 분									㉳근거법 조항					㉴대상금액				㉵세액
조세 특례 제한 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4조, 제75조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기 타
	소 계(+++)
법인세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시행령」제113조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시행규칙」제27조
	기 타
	소 계(+++)
추가납부세액 합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외국납부세액공제란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②재해손실세액공제란은 「법인세법」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을 적습니다.

3. ③농업소득세세액공제란은 「법인세법」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4. ⑥합계란은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공제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④표준세액 공제(=⑨)란은 성실납세방식 적용을 받는 법인 중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6. ⑦(=⑬)해당 사업연도 산출세액란은 공제받으려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7. ⑧표준세액 공제율란은 수도권 외의 지역 소재 법인은 100분의 25를, 수도권 소재 법인은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때만 100분의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8. ⑫란 초과수입금액이 ≦0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다만, ⑫란의 금액이 다음 사유로 “0”보다 큰 경우에는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사업장 면적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 이전 시 100분의 30) 이상 증가

ㆍ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9. 제4호의 추가납부세액 (해당되는 법인만 작성합니다.)

- ⑮～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 및 공제소득,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ㆍ「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

-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의 ㉵세액란에 적습니다.

-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 기타란: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추가납부세액합계란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58호의4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자산 구분		①종 류			총계
		②자산명
		③취득일
내용 연수		④내용연수(건물ㆍ구축물 20년, 기타 5년)
		⑤경과내용연수
		⑥차감 내용연수(④-⑤)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대차대조표자산가액		⑦기말현재액
				⑧감가상각누계액
				⑨미상각잔액(⑦-⑧)
		회사계산 상각비		⑩성실납세적용 이후 전기말누계액
				⑪당기상각비
				⑫당기말누계액(⑩+⑪)
		자본적 지출액		⑬전기말부인누계액
				⑭당기지출액
				⑮합계(⑬+⑭)
⑯취득가액(⑨+⑫+⑮)
상각률
상각 범위액 계산		당기산출 상각액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단 ≦⑯-⑩-⑬+-전기}
회사계상상각액(⑪+⑭)
차감액(-)
조정액		상각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기말부인누계액(전기)
		당기말부인누계액(+ -∣∣)
당기말 의제 상각액		당기의제상각액(∣∆∣-∣∣)
		의제상각누계액(전기+)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내용연수란

가. ④내용연수란은 건물ㆍ구축물은 20년, 기타는 5년을 적습니다.

나. ⑤경과내용연수란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경과연수를 적습니다.

다. ⑥차감내용연수란은 ④내용연수란에서 ⑤경과내용연수란을 뺀 내용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차감내용연수(④-⑤)가 “0” 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3.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당기산출 상각액()란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당기산출 상각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에서 회사계산상각비 전기말누계액(⑩)과 자본적지출액 전기말부인누계액()을 뺀 후 전기말부인누계액()을 더하고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전기)을 뺀 금액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다.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회사계상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와 즉시상각의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차감액()란은 회사계상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뺀 잔액을 적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고, 차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옮겨 적어 손금산입합니다.

6. 조정액란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을 옮겨 적습니다. 단,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부인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부인액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어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부인누계액()란은 전기말부인누계액()에 당기상각부인액() 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 손금 추인액()을 더하거나 빼서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50호서식(을)]의 감가상각부인액의 기말잔액(익기초 현재)와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다만,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58호의5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기부금 지출액
①「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출액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지출액
③「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액
④ 기부금 지출액 합계(① + ② + ③)
2.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
⑤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⑥ 기부금 한도액(⑤ × 5/1,000)
⑦ 기부금 해당금액(= ④)
⑧ 기부금 한도초과액(⑦ - ⑥)
작 성 방 법 1. 기부금 지출액란: 가.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 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③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기부금[지정기부금 및 법정(특례)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적지 않습니다. 2. ⑧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기부금 한도초과액(>0)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란에 옮겨 적습니다. ※ 성실중소법인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한도초과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은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의6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성실중소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접대비 해당 금액
①계 정 과 목																합 계
②계 정 금 액
③접대비계상액 중 사적 사용경비
④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②-③)
신용카드등미사용금액	⑤경조사비기준금액 초 과 액
	⑥국 외 지 역 지 출 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⑦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⑤ 및 ⑥ 제외)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합 계
⑨접대비 부인액 (③+⑧)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⑩접대비 한도액																19,000,000
⑪접대비 해당금액(= ④)
⑫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⑧)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⑭접대비 한도초과액(⑬-⑩)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계정과목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2. ④접대비 해당금액(=⑪)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③란)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④접대비해당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ㆍ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⑤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액란: 분모에는 경조사비 1회 20만원(’08. 12. 31 이전의 지출분은 10만원) 초과 지출금액의 총지출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나. ⑥국외지역 지출액란: 분모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총금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⑦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⑤ 및 ⑥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분모에는 3만원(‘09. 1. 1. 이후 지출분은 1만원)초과 접대비 총 지출액을, 분자에는 분모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라.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합계(=⑫)란은 [⑤란, ⑥란, ⑦란]의 분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로 인한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③란과 ⑧란의 합계) 적고, 합계 금액이 “0”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5. ⑩일반접대비 한도액은 19,000,000원입니다.(정액 한도)

6. ⑫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⑧)란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⑭접대비 한도초과액란이 “0”보다 클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58호의7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5/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제120조의8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⑥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⑦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⑧차감액

(④-⑤

-⑥-⑦)

⑨누  적

한도액

⑩한도액

(⑨-⑧)

×(20%)

+

퇴직금전환금

(△   )

한도초과액

계      산

⑪한도액

(③ 과 ⑩ 중 적은 금액)

⑫회사계상액

⑬한도초과액

(⑫-⑪)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⑭총급여액

⑮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⑧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과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에 “0”으로 적습니다.

2. ⑨누적한도액란에는 란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후 퇴직금전환금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⑭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⑮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란은 중도퇴사자의 급여액을 제외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및 사용인의 급여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급여액은 제외합니다

5. ⑬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⑧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58호의8서식]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①사업자등록 번호															②법 인 명
③업 태							④종 목														⑤주 업 종 코 드
⑥사 업 연 도				. . . ～ . . .					⑦직전사업연도 월 수												⑧예 납 기 간						. . . ～ . . .
⑨수 입 금 액													⑩신 고 일										⑪납 부 일
⑫신고납부구분				1.정기신고						2.기한후신고									⑭전 화 번 호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공 제 감 면 세 액													02
			가 산 세 액													03
			확 정 세 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 감 세 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8
								직전사업연도월수
	가 산 세 액															09
	납 부 할 세 액 계(+)															10
	분 납 세 액															11
	납 부 세 액(-)															12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③업태ㆍ④종목: 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3. ⑥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4. ⑧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5. ⑨수입금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7. 공제감면세액: 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2서식]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신고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일괄납부적용 개시일						년 월 귀속분( 년 월 일 납부분) 부터
원천 징수 세액 신고 납부 실적	구 분		소득세											법인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합 계
	본 점
	지점계
		지점 ( )
		지점 ( )
		지점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신고납부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실적을 적습니다. 2. ( )에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3호의4서식]

□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 특별계정
신고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④대표자성명		⑤주 민 등 록 번 호
통화관련파생상품	⑥평 가 방 법 (표시)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
	⑦평가방법 적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특별계정	⑥평 가 방 법 (표시)	□ 개별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시가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6항에 따라 (□특별계정,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통화관련 파생상품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뜻합니다. 3.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의3서식]																	(앞쪽)
※관리번호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제출연월일
작성제출자(수탁회사 등)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⑤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금융상품코드)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사업연도 (회계기간)
																										. . . ~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요
⑧유가 증권명	⑨보유 수량 (액면금액)				⑩이자율/ 배당률			⑪소득금액 (통화명)				외국납부				⑮ 기준(재정) 환율		원화환산액				외국원천징수의무자
												⑫ 연월일	⑬ 세율		⑭ 세액			소득금액 (⑪×⑮)		납부세액 (⑭×⑮)		국가 (국가코드)		법인명			납세 번호
합계
*집합투자업자별/집합투자재산별(펀드별)로 작성합니다.																	297㎜×210㎜(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①ㆍ②[작성제출자(수탁회사 등)]: 수탁회사 등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지점인 경우 본점에서 본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작성ㆍ제출합니다.

2. ③ㆍ④(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ㆍ⑥ㆍ⑦(집합투자재산): ⑤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금융상품코드)란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법인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명을 각각 적고, (금융상품코드)에는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해당금융상품 코드 3자리(예: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 "AIB")를 적습니다. ⑥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사업연도(회계기간)란에는 해당 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회계기간)를 적습니다.

4. ⑧유가증권명: 투자회사등이 투자한 외국증권, 채권 등에 해당하는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 12자리를 적고, 해당식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적습니다.

5. ⑨보유수량(액면금액): 증권, 채권 등에 투자한 자산별로 보유수량을 적고, 액면금액을 "(   )"에 적습니다.

6. ⑪소득금액(통화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소득발생지국 현지통화 금액으로 적고, (통화명)에는 현지통화명(예: USD, EUR 등)을 적습니다.

7. ⑫ㆍ⑬ㆍ⑭: 외국납부세액의 납부일자,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현지통화 금액 기준)을 각각 적습니다.

8. ⑮기준(재정)환율: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재정)환율을 적습니다.

9. ㆍ(원화환산액): ⑪소득금액 및 ⑭외국납부세액에 ⑮기준(재정)환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원화환산액을 적습니다.

10. ㆍㆍ(외국원천징수의무자): 외국원천징수의무자의 국가, 법인명 및 납세번호(또는 법인식별번호)를 각각 적고, (국가코드)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를 적습니다.

*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홈페이지(www.iso.org)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인명은 FULL NAME(예 : Hongkong Shanghai Banking Corp Ltd. 등)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의4서식]	(앞쪽)
※ 접수번호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1. 신청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태/종목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⑦투자신탁의 금융상품명
	⑧(상품코드:				)
⑨투자신탁의 회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환급신청 금액계산	⑪해당 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⑫환급비율
⑬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⑪×⑫)
⑭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⑮환급신청세액(⑬-⑭)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 제5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제8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⑥란에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2. ⑦투자신탁의 금융상품명란은 금융기관 등이 판매한 금융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투자신탁의 상품명별로 각각 별지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⑧상품코드란은 「소득세법」의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코드를 적습니다.

4. ⑨투자신탁의 회계기간란은 해당 금융상품의 회계기간을 적습니다.

5. ⑩환급신청금액계산란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 ⑪해당회계기간의 환급대상 외국납부세액: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목의 합계를 적습니다.

나. ⑫환급비율: (별지 제11호서식)의 ⑤항목의 계산액을 적습니다.

다. ⑭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액: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71호의7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소득(양도)자		①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② 납세관리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지급(양수)자		⑥ 성명(법인명)					(국문) (영문)
		⑦ 납세관리번호
		⑧ 주 소
		⑨ 거 주 지 국								⑩ 거주지국 코드
유가증권 발행법인		⑪ 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소 재 지
⑭소득유형							□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채권 □ 기타
⑮ 양도일자	양도수량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0%]			[양도차익 × 20%]		자진납부세액 [과 중 적은 금액]
※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계산서
주민세 과세표준()				세율(10%)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2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대리인 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2.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성방법 1. 거주지국(④,⑨)과 거주지국코드(⑤,⑩)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②,⑦)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성 실 납 세 적 용 신 청 서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④업 태 ㆍ 종 목
	⑤본점 소재지
	⑥신청사업연도									⑦전 화 번 호
신청요건 : 1. 수입금액, 2. 거래명세 성실기장 기준 동시 충족
1.수입금액			성실납세적용 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연환산) 이하					⑧수입금액
2.거래명세 성실기장 (해당란에“0” 표시)		⑨ERP 또는 POS시스템 도입				⑩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가입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 기준 사용대가수수			⑫특정법인(3개 이하)과 거래				⑬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⑭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⑮수입금액 공동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업			영세율 재화수출 법인			사업용계좌 대금결제 법인				기타 거래명세 투명 법인
사업용계좌 신고명세(⑬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명의				거래은행			지점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법인세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4에 따라 성실납세방식 적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성실납세신청 관련 서류 1 부. 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7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거주지 국가
	③ 대 표 자		④ 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내 연락처
	⑦ 소재지(주 소)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 명)		⑨ 전 화 번 호
	⑩ 소재지(주 소)
원천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 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 할세무서		⑭ 전 화 번 호
	⑮ 소 재 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명세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
첨부서류 목록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신청안내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받는 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 신청 시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0호서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용 역 제공자	① 등록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③ 법 인 명			④ 연락처(전화번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⑦ 소 재 지
용역을 제공받는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구 분			금 액		관련비용 명세(⑨의 상세내용)
⑧ 수입금액					항목구분	금액
⑨ 관련비용					항공료
⑩ 과세표준					숙박비
⑪ 산출세액					체재비
⑫ 가산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⑬ 총부담세액(⑪ + ⑫)					⑰ 금융기관명	은행 (본)지점
⑭ 기납부(원천징수)세액					⑱ 예금종류	예금
⑮ 차감납부세액(⑬ - ⑭)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신고안내 소득할 주민세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①등록번호는 해당 거주지국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과세관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적습니다.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⑨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관련비용 명세는 ⑨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등)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승인을 받으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

제9조(기관투자자의 범위) ①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삭  제>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 18. (생  략)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 53. (생  략)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55. ~ 6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⑦ (생  략)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1. ~ 18. (현행과 같음)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20. ~ 53. (현행과 같음)

5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종전의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정한다)

55. ~ 64. (현행과 같음)

6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66. 「재해구호법」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7.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

6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

69.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영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급여는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③영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④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1개월 미만----------------------.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연금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또는 퇴직연금

4. (생  략)

5.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23조(퇴직보험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현행과 같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5조(매출액의 범위등)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  략)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생  략)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ㆍ2.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생  략)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라. (생  략)

3. ~ 29. (생  략)

⑥ (생  략)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⑧ ~ ⑪ (생  략)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 (생  략)

②------------------------------“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건축법」 제18조-----------------------------------------------------------------------------한정한다-

라. (현행과 같음)

3. ~ 2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해당------------------------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영 제57조제8항에 따른---------------------------------------------------------------------「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ㆍ② (생  략)

③영 제61조제2항제3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2조(대손충당금의 계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합병등기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당해사업연도의 합병등기일 해당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나.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승계하여 공제한 결손금

②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계산은 당해합병법인이 적용한 제77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방법에 의한다.

제41조(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①영 제8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에 따른다.

1. --------------------------------------10년 이내-------------------------------------------------------------------------------------------

2. ------------------------------------------------------------------------------------

가. 해당 사업연도-------------10년 이내-----------------------------------------

나. 해당 사업연도----------------------------

②영 제81조제2항을 적용할 때------------------------------------------해당 합병법인---------------------제2항에 따른 구분경리방법에 따른다.

제42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42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제1항제3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적립금과 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42조의3(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제42조의3 (생  략)

제42조의4 (현행 제42조의3과 같음)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를 말한다.

④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4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생  략)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생  략)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3. (생  략)

⑬ ~ ⑮ (생  략)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⑬ ~ ⑮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 13. (생  략)

② (생  략)

③영 제92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를 말한다.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같은 항------------------------------------------------------------------------------------------------------------------------------------------------------------------------.

1. ---------------------해당 사업-----------------------------------------------------------「건축법」 제18조------------------------------------------------------------------------------

2.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건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신  설>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신  설>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8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제53조(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제5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② 영 제111조제2항제1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생  략)

②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그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됨에 따라 당해 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  략)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60조의2(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외국법인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신  설>

제67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8조의2(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ㆍ2. (생  략)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68조의2(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3.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 (생  략)

②합병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8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영 제157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내역”이라 함은 자본의 증자 또는 감자를 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계열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및 그 내역을 말한다.

<삭  제>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9의6. (생  략)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ㆍ아. (생  략)

11. (생  략)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1. ~ 9의6. (현행과 같음)

10.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ㆍ아.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생  략)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 16. (생  략)

16의2. 영 제17조의2제8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 27. (생  략)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30. ~ 33. (생  략)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 41. (생  략)

41의2. 영 제8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

42. ~  50의2. (생  략)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 60.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신  설>

3. (생  략)

3의2.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

3의3. (생  략)

3의4. 영 제76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영 제86조의2제4항제5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의2서식의 명목회사설립(변경)신고서

4의3.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4. ~ 7의6. (생  략)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 환급(충당)계산서

9. (생  략)

9의2. 영 제8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 9의6. (생  략)

<신  설>

11. ~ 14. (생  략)

④ㆍ⑤  (생  략)

⑥영 제1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를 준용한다.

⑦ ~ ⑨ (생  략)

<신  설>

⑩ ~ ⑬ (생  략)

⑭제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서식) ①--------------------------------------------------------각 호-------------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영 제17조의2제9항 및 영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17. ~ 27. (현행과 같음)

28. 영 제57조제9항에 따른 ----------------------------------------

<삭  제>

30. ~ 33. (현행과 같음)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제61조제7항에 따른----------------------------------------------------------------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35 ~ 41. (현행과 같음)

41의2. 영 제83조제7항 및 제83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합병명세서(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

42. ~  50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53. ~ 6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7조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에 한정한다),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및 별지 제20호서식(2)에 한정한다), 제21호,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7호, 제28호, 제31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38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별지 제47호서식 부표에 한정한다)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120조의11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2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0조의11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항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48호, 제52호 및 제53호의 서류

2.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계산서

3. 별지 제58호의4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4. 별지 제58호의5서식의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5. 별지 제58호의6서식의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6. 별지 제58호의7서식의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7. 별지 제58호의8서식의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8조제5항에 따른------------------------------------

3의3. (현행과 같음)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4.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4의2. 영 제86조의2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4의3. -------------------------------------집합투자재산------------------

4의4. ~ 7의6.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9의2. 영 제86조의2제9항에 따른--------------------------------------

9의3. ~ 9의6. (현행과 같음)

10. 영 제120조의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성실납세적용신청서

11. ~ 14. (현행과 같음)

⑦ㆍ⑧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⑨ 영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준용한다.

⑩ ~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