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등에게는 안전점검일지 등을 매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유원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일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년 이상 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주기 단축(안 제40조제2항)

현행 유기시설ㆍ유기기구는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성을 강화함.

나.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내용 간소화(안 제60조제1항)

관광지 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관광시설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던 시설물의 수량, 건축물의 층수를 제외하고 건축연면적만을 표시하도록 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물 조성을 통하여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보완(안 별표 9)

카지노 영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임테이블마다 1개씩만 부착하도록 하던 드롭박스를 필요한 만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 확인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영업준칙을 일반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으로 확대함.

라. 1년 미만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안전점검일지 등 제출 의무화(안 별표 13)

1)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1년 미만의 단기로 영업하는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기록ㆍ보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2)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유원시설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행정처분 감경 기준 마련(안 별표 17)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자격정지인 행정처분을 감경할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경사유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바.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안 별표 18)

1) 관광단지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기준을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휴양ㆍ문화시설 등 4종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던 것을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은 필요적으로 갖추고 그 외에는 운동ㆍ오락시설이나 휴양ㆍ문화시설을 갖추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함.

2)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광단지의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요건(안 별표 24)

안정성검사기관 등록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안전성검사 등의 실적을 요구하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1. 24. ～ 1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유기시설 등의 안전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등록관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물대장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와”를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를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제5항 및 제7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본문 중 “담당공무원은”을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9 제3호 중 “드롭박스를 1개씩”을 “드롭박스를”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별표 10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별표 13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 미만으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는 안전점검일지 또는 일일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7의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관광종사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일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8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중 각각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로 한다.

별표 24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를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를 각각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1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도별”을 “지역별”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2. 부동산등기부등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광담당부서) 시ㆍ군ㆍ구(관광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 수
														▼
												심 의
				▼										▼
		등 록 증 발 급										등 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1항 각 호 및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통보					부적합											적합
		허가증발급								허가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신청서
						□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영업소		④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명 칭(상 호)							⑧영업의 종류
유기시설ㆍ유기기구종수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 유기기구				종			⑪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종			⑫영업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 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	□허 가 증
	□조건부 영업허가증

※ □에는 ∨ 표시를 합니다.

1. 영업소명칭

2. 소  재  지

3. 영업의종류

4. 대표자성명

5. 대 표 자 의

생   년   월   일

6.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종수)

7.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수(종수)

8. 허 가 조 건

9. 영  업  기  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에는 ∨ 표시를 하며, 아래의 허가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ㆍ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영업소	④명 칭(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⑦소재지	(전화 : )
변경내용	⑧변경전
⑨변경후
⑩변 경 일 자	. . .
「관광진흥법」 제5 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허가신청(신고) 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영업소		④명 칭						⑤영업의 종류
		⑥대표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소재지		(전화: )
⑨영 업 기 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자				결과		서명
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관광담당부서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 호 유원시설업 신고증
영업소 명칭:
소 재 지:
영 업 의 종 류: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영 업 기 간: (1년 미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2일 ◯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시설업: 5일 ◯카지노업:7일
양도인 (피합병인)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수인 (합병인)			④성 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양도인(피합병인)의 상호 ㆍ 등록번호
⑧ 업 종
⑨주영업장의 소재지							(전화 : )
⑩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호(명칭)
⑪ 사업양도(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⑫ 사업양도(지위승계) 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 ◯국제회의시설업: 15일
신청인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업 종
⑤건 설 장 소
⑥시 설 규 모
⑦소 요 자 금
⑧준공예정연월일			. . .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합니다)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조성사업 허가(협의)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사업주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사업 시행자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⑦사업장의 위치
⑧목적 및 내용
⑨ 착공 및 준공예정일				. . ～ . .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협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물의 배치도 및 설계도서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등록관청-----------------------------------------------------------------------------------------------------.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6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2. 건축물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서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서 삭제>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서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사항 변경신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
1.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ㆍ② (생 략)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제23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서 삭제>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생 략)	제27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지ㆍ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8조(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서에 시설 및 설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조건이행내역서 제출 등) ①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자가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 제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유원시설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37조제4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증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증으로 바꾸어 발급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9조(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 (생 략)	제39조(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간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생 략)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서를 제출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항목별로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ㆍ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사신청인과 해당 유원시설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⑦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① ---------------------------------------------------------------------------------.
1. 관광시설계획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나. 건축연면적------------------------------------------------------------------------------------------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생 략)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 <단서 삭제>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절차 등) ①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을 하려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은 매년 안전성검사를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9월 말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유기시설ㆍ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안전성검사기관 등록의 절차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검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