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경한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 과학기술자, 투자자 등 외국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증제도 및 체류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 기업에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본사 파견을 위한 제도 개선(안 별표 1의 제16호란)

1) 현재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필수 인력에 한하여 주재(D-7) 자격의 사증을 발급하고 있음.

2) 국내기업의 외국지점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이 국내 본사에 파견되어 전문기술을 전수받는 경우에도 주재(D-7) 자격의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 진출기업의 원활한 인재활용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인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별표 1의 제17호란)

1) 현재는 국내에 직접 투자한 사람에 한하여 기업투자(D-8)자격의 사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산업재산권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기업투자(D-8)자격의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 외국인 투자촉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외국인 및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안 별표 1의 제26호란)

1) 현재는 주한외국공관원,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 교수ㆍ연구ㆍ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자 중 첨단ㆍ정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2) 가사보조인을 고용할 수 있는 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조정함.

3) 투자외국인과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영주자격(F-5) 취득요건 완화(안 별표 1의 제28호의3란)

1) 현재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었거나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2) 농업 등 특정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동포에 대하여는 국내 고용사정, 생활 적응성 등을 고려하여 영주(F-5)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함.

3) 농업 등 특정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1. ～ 2009.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7건

대통령령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제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일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때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16. 주재 (D-7)	가. 외국의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기업투자 (D-8)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ㆍ관리 또는 생산ㆍ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다만,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자(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1 중 제16호 주재(D-7)란 및 제17호 기업투자(D-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5호의4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해운법」 제3조제1호ㆍ제2호”를 “「해운법」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로 한다.

별표 1 중 제26호 방문동거(F-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방문동거 (F-1)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ㆍ거주(F-2)ㆍ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ㆍ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D-8)ㆍ거주(F-2)ㆍ영주(F-5)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주재(D-7), 무역경영(D-9) 자격이나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표 1 중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중 제28호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별표 1 중 제29호 기타(G-1)란 및 제31호 방문취업(H-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9. 기타 (G-1)	외교(A-1)부터 영주(F-5)까지 및 관광취업(H-1)ㆍ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1.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ㆍ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연근해어업(03112) (4) 양식 어업(0321) (5) 제조업(10-33) (6)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8) 건설업(41-42) (9) 산동물 도매업(46205) (1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11) 가정용품 도매업(464) (12)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3)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6) 무점포 소매업(479) (17) 육상 여객 운송업(492) (18)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19)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제외하며,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20) 여관업(55112). 다만,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 4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한한다. (21) 일반 음식점업(5611) (22) 기타 음식점업(5619) (23)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4)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5)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6)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27)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28)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29) 사회복지서비스업(87) (30)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3) 욕탕업(96121) (34) 산업용 세탁업(96911) (35)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6) 가구내 고용활동(97)

별표 2의 제목 중 “제102조제3항관련”을 “제10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정보화기기에 의하여 제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유효한 복수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일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제1조제3항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19. 교수(E-1) 내지 25. 특정활동(E-7),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 ① (생 략)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나 그 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때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ㆍ② (생 략)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인등록증을 관계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정책기획평가팀
연 락 처	(02) 500 - 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