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 양육수당, 무상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보육비용 지원의 신청 시 제공 동의가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범위 및 해당 정보의 요청과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청사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사 내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여성인력의 공직진출이 증가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청사에도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같은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청사를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장으로 보아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ㆍ관리 기준 및 운영비용 부담기준 등을 정함.

나. 보육비용지원 신청 시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안 제21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장애아 등에 대한 무상보육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하는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또는 총불입액으로 하고,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등으로 하며, 보험정보 중 보험증권은 환급금으로, 연금보험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등으로 함.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 및 방법(안 제21조의4 신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에 성명, 조회기준일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성명,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금융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절차를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9.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2건(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제고)

대통령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 제목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생 략)	제20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수요가 가장 큰 기관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신 설>	제21조의3(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 등에 관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법 제34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34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나.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신 설>	제21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비용 지원 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에도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