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보육료, 양육수당, 무상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의 신청 및 보육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법률 제9165호, 2008. 12. 19. 공포, 2009.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2009.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는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 등을 비용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비용 지원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용 지원대상의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위하여 그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9. ～ 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제고)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3(확인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1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30일~60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아동과의 관 계
																	①후견인 □
②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대상아동	성 명	③출생 순위			④신 청 구 분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⑤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⑥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영유아보육법」 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면)
⑦ 소 득 사 항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원) □임시ㆍ일용근로자( 원)
	사업소득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금( 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금(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 ( 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연금(장려금, 생활 보조금)( 원)
재산사항	건축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권	□ 조합원입주권( 원) □ 분양권( 원)
	자동차	□⑧평가액( 원) □ 차종ㆍ연식( ) □ 차량번호( ) □ 소유자( ) □ 배기량( ) □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 인정차량, 차령10년 이상)
	임차보증금	□전ㆍ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소( 원) □ 돼지( 원) □기타가축( 원) □종묘ㆍ임목( 원) □기계ㆍ기구류( 원) □회원권( 원) □조합원입주권( 원) □분양권( 원) □기타( 원)
	부채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양육수당)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비용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의 신청이 각하되거나 비용 지원결정이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육료 지원신청서 제출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사항은 전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잘못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 처리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임대차계약서, ⑩급여명세서(필요한 경우) 등] 2.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통장 계좌번호 사본		1.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3면)

신청서 작성 요령

① 후견인: 부모(친인척 포함) 외에 사실상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표기

② 주소: (아동)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③ 출생 순위: 신청자녀수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순위에 따라 기재 ④ 신청구분: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항목에 표기

(차등보육료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두 란에 각각 표시)

⑤ 가족사항: 가구원을 모두 기재(가구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⑥ 급여계좌: 양육수당 수급, 보육료 환급을 위한 계좌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함

⑦ 소득사항: 가구원의 소득을 각각 기재

- 상시근로자:

ㆍ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소득을 신고하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부과 기준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부과 기준 보수월액을 기재

ㆍ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소득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기재

※ 월평균소득 산출식: 연간소득 합계/12월

-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

※ 월평균소득 산출식: 3개월간 소득 합계/3월

⑧ 자동차 평가액: 보험 평가액 기재

⑨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⑩ 급여명세서 등

- 상시 근로자:

ㆍ급여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급여 입증 자료의 제출 생략

ㆍ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최근 12개월간 연간 급여 명세서를 제출

- 임시ㆍ일용근로자: 소득확인서와 고용ㆍ임금 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납부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
		-
		-
		-
		-
		-
		-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신청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비용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비용 지원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9)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6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2) 연금보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자 및 그 가구원이 이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3(확인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