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인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32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인 최소 면적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1) 모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인 경우와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인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15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안 제2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모법에서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지원금액의 한도, 낙후지역 및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는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노후 건축물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등 낙후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수입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에서 설치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시ㆍ군ㆍ구별 1,000억원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6. ～ 2.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

가.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

4.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가.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

제12조제1항 중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건축물 중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을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물 중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 시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동 계획의 열람 장소”를 “열람 장소”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을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

마.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중심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별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1호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생 략)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이 4 이상 연접한 지역 가.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
<신 설>	4. 산지ㆍ구릉지와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가. 주거지형: 15만제곱미터 이상 나. 중심지형: 10만제곱미터 이상
제12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그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수밀도, 세장형(細長形)이거나 부정형(不定形)인 토지 및 과소토지의 비율과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 안의 건축물 중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을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요건의 완화) ①--------------- --------------------------------------------------------------------------------------------------------------------------------------------------------------------------------------------------------------------------------------------------주택접도율(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물 중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범위----------범위--------------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동 계획의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 시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경우 --------------------------------------------------------열람 장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 “대통령령에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 --------------------------------------------------.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1.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2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 공원 및 주차장을 말한다.
<신 설>	③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1,000억원을 말한다.
<신 설>	④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가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으로서 이주 당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여 정착한 지역 나.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주거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정비촉진지구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가 60동 이상인 지역 마.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지역(중심지형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중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건축 연면적 합계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나.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인 지역 다.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중 사업시행자가 기존 기반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신 설>	⑤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군ㆍ구가 관할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난 3년간 평균 예산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
<신 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⑦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 ----------------------------------------------------------------------------------------------------.
1. 제1순위 : 무주택 기간과 해당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1. ------------------------- ------------------------------시ㆍ군ㆍ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2) 2110 - 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