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택청약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기능을 추가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안 제5조제4호 및 제5조의4 신설)

1)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에만,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여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함.

나.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 방법 개선(안 제8조제7항)

1) 현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을 사업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혼란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안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 신설)

1) 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보훈의식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주택 국가 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에게 그 건설량의 5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당첨 제한기간 완화 및 적용 배제(안 제23조제1항 및 부칙 제6조)

1) 장기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한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5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으로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3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1년으로 완화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3.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을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를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로 하고,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의5(종전의 제5조의4)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 각호의”를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을 “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으로, “재가입하고자 하는”을 “재가입하려는”으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제9조제2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를 “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를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로 한다.

제11조의2제6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2조제10항 본문 중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에 따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로, “신청전”을 “신청 전”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산식 외의 부분 중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를 “청약저축,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당해연체납입된”을 “그 연체납입한”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1일미만”을 “1일 미만”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인정함에 있어서”를 “인정할 때”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을 “금액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부터 제12조의2”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으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을 각각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를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제9항제1호 중 “제4조제3항에 따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양주택”을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10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5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2호 중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를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32조제5항제2호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제32조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별표 1 제1호가목2) 전단 중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의 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당첨제한에 관한 특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제22조제8항 및 제2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
※ 접수번호 :
※ 가입일자 :
※ 종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금액		원(￦ )
신청인기재사항	희망 입주지역		시 구 (도) (군)					※
	희망 주택유형		□ 1. 아파트		□ 2. 연립/다세대주택			□ 3. 단독주택
	희망 주거전용면적		□ 1. 40㎡ 이하	□ 2. 40㎡ 초과 60㎡ 이하	□ 3. 60㎡ 초과 85㎡ 이하		□ 4. 85㎡ 초과 102㎡ 이하	□ 5. 102㎡ 초과 135㎡ 이하		□ 6. 135㎡ 초과
	희망 입주시기		년 월
귀 은행의 입주자저축의 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실명 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시 주의사항> ㆍ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ㆍ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1호의2서식]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신청서
신청인		금융기관명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지점수
		자본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1항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대표자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입주자저축취급기관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금융기관명:

대표자성명:

본점소재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별첨과 같은 조건으로 귀 금융기관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주택 위치	(시ㆍ구ㆍ동)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주거전용면적		㎡
위와 같이 국민주택 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제외)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일: . . .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무주택서약서 1통				3. 우선공급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순위			1순위					2순위
계좌번호
납입횟수			회					회
납 입 액			원					원
가 입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위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은행 지점 ꃡ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주택 위치		(시ㆍ구ㆍ동)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주거전용면적		㎡
위와 같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일: . . . 귀하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저축	순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청약예금 (청약부금)	순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납입액		납입횟수
※ 위와 같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은행 지점 ꃡ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주택 위치		(시ㆍ구ㆍ동)		주택유형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주거전용면적		㎡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위와 같이 민영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일: . . . 귀하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순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계좌번호			가입일자		예입액 또는 납입액
※ 위와 같이 청약예금(청약부금)ㆍ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은행 지점 ꃡ
< 작성시 주의사항 > 1. ※ 표시된 곳은 적지 마십시오. 2.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ㆍ중형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관리번호: 사업주체명: 주택명: 당첨자 발표일: . .
① 일련 번호 9(5)	② 주택유형 ×(8)	③ 동 ×(10)	④ 호 9(4)	⑤ 성명 ×(12)	⑥ 주민등록번호 ×(13)	⑦ 개설은행 9(3)		⑧ 예금종목 9(2)	⑨ 계좌번호 ×(16)	⑩ 순위 9(1)	⑪ 납입액 (천원) 9(5)	⑫ 납입 횟수 9(3)	⑬ 발급일자 9(8)
00001 00002 00003 ㆍ ㆍ	0864579A 0864579A 0864579A ㆍ ㆍ	101 101 101 ㆍ ㆍ	0101 0102 0103 ㆍ ㆍ	홍길동 이순신 성춘향 ㆍ ㆍ	4705261234567 5312345678952 3567890123456 ㆍ ㆍ	005 007 008 ㆍ ㆍ		01 03 02 ㆍ ㆍ	5524159112345 3354321234567 5527123456789 ㆍ ㆍ	1 1 1 ㆍ ㆍ	05000 04000 03000 ㆍ ㆍ	050 040 030 ㆍ ㆍ	20000302 20003002 20000302 ㆍ ㆍ
00250 .	1374472 .	개나리 .	0101 .	이대포 .	1234567891234 .	025 .		01 .	1234567123456 .	1 .
※ 기호설명 예) 9(5): 9 =숫자, (5)=자리수 ×(5): ×=문자, (5)=자리수 ※ 작성시 유의사항 1. 플로피디스크(F/D)로 작성 및 출력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할 것 2. 이름 사이에 스페이스(SPACE)가 있으면 안됨 [예 : 홍길동(○), 홍 길 동(×)] 3. 계좌번호가 16자리 미만인 경우 마지막에 스페이스를 채울 것 4.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스페이스를 채울 것 5. 한글은 정부제정 2BYTE 완성형 한글(KSC5601) 6. 파일 확장자명: ".TXT" 7.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통보시 ⑪, ⑫, ⑬은 불필요							8. ②의 주택유형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주택유형을 적을 것 ‘공급면적+TYPE’로 구성, 공급면적의 단위는 ㎡이며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취한 후 소수점 삭제 TYPE는 유형을 결정함. 예) 75.27㎡→07527, 110.1234㎡(A형)→1101234A 9. ⑦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정하는 금융기관별 코드 10. ⑧은 예금종목 코드 01청약예금, 02청약부금, 03청약저축, 04주택청약종합저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되,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1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제3조제2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공급받은 자

다. 제3조제2항제10호ㆍ제11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

라. ∼ 자. (생  략)

라. ∼ 자.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주택 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호에 따라 법인이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6항,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 및 제29조만을, 제5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21조의2ㆍ제22조 및 제29조만을,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 및 제22조만을,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7항, 제12조의2제6항,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2조만을,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의2제6항ㆍ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제1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및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삭  제>

13.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삭  제>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1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입주자저축) ①법 제75조에 따른---------------------------------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취급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주자저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제5조의7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청약저축ㆍ청약예금ㆍ청약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4(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다만,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이 규칙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의4(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생  략)

<신  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후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제5조의4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④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ㆍ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가입자명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재가입하려는----------증명서류--------------------------------------------------------.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의5(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생  략)

제5조의6(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현행 제5조의5와 같음)

제5조의6(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생  략)

제5조의7(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지정) (현행 제5조의6과 같음)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⑥ (생  략)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ㆍ복도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ㆍ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생  략)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

8. -------------------------------각 목-------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만 해당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

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⑤ (생  략)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제5조의5제2항에 따라------------------------------------------------------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 전-------------------------.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⑨ (생  략)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⑩------------------------제5조의5제2항에 따라------------------------------------------------------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변경한 경우에만 제1항을-----------------.-----------------------------제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 전-------------------------.

제14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연체납입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보며 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함에 있어서 순차납입횟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회차별 납입 인정일	=	약정 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납입횟수

아니한다.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그 연체납입한-------------------------따라-------------1일 미만----------------------------------------------------------------제12조에 따라-------------------------------인정할 때-------------------------------------------금액은-------------------------------------.

----- --- -----	--	---- ------	-	------------ ---------
				--------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사업주체는 제11조부터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입주자저축취급기관 중-----------------------------------------------------.-------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신  설>

②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약접수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⑧ (생  략)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5퍼센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⑪  (생  략)

⑫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23조(재당첨 제한) ①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23조(재당첨 제한) ①-----------------------------------------------------------------------------------------------------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0년간

가.----------------------------------------과밀억제권역------------------------------------------------5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나. ---------------------------------------------3년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가.----------------------------------------과밀억제권역------------------------------------------------3년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나. ---------------------------------------------1년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 ④ (생  략)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ㆍ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2.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제1항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후단 신설>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순위는 제외한다)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⑥ ∼ ⑮ (생  략)

⑦ ∼  (현행 제6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