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 완화(안 제27조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이 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움.

2)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시간을 총 20시간에서 총 12시간으로 축소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 마련(안 제78조제1항)

1) 고용안정 관련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안 제121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대위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부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노동부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총 20시간”을 “총 12시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과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제60조제2항 중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을 “2일”로, “40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4일”을 “2일”로,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이상일 것”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8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외에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제122조제1항 중 “제121조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5조에”를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보험자가”를 “신청인이”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휴업현황	⑤ 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 전월까지의 휴업일수의 합계	일
⑦ 소정근로 연일수	일	⑧휴업 연일수	일
⑨ 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 당월의 휴업일수	일
신청내용	⑪ 휴업수당총액	원	⑫지 원 율
⑬ 지원금신청액 [⑪×⑫]	원
⑭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출ㆍ퇴근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 처리	① 휴업규모율	%	② 지 원 율
③ 휴업수당액	원	④ 지급결정액 (②×③)	원
⑤ 당월의 휴업일수	일	⑥ 당월까지의 휴업일수합계	일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유ㆍ무급휴직)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내용	⑤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⑥ 유급휴직대상자수	명	⑦ 무급휴직대상 근로자수	명
⑧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⑨ 무급휴직지원 금액/명ㆍ월	원
⑩ 지 원 율		⑪ 지원금신청액 (⑧×⑩+⑦×⑨)	원
⑫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지급대상 인원	유급휴직( )명	② 유급휴직수당 지급액	원
무급휴직( )명
③ 지원율 및 무급휴직지원금		④ 지 급 결 정 액	원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훈련현황	⑤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명 (대규모기업: 명)
⑥전직지원비용 ※위탁비용포함	원
⑦지 원 율
신청내용	⑧ 지원금신청액(⑥×⑦)	원
⑨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전직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 및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와 증명서류 각 1부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 지청장
. . .
※ 처리	① 전직지원대상자 수 및 비용	명, 원
② 지원율		③ 지급결정액 (①×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개산보험료액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③ 훈련방법	④ 훈련대상		⑤ 훈련인원(명)		⑥ 지원금 신청액(원)
			자체	위탁	자체		위탁
집체훈련	재직근로자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전직(이직) 예정근로자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그 밖의 실업자 등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현장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우편원격 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인터넷 원격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혼합훈련	재직근로자
	전직(이직) 예정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⑦ 유 급 휴 가 훈 련
							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⑧ 계
⑨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 .
※ 처리	① 지급여부										□ 지급			□ 미지급
	② 미지급사유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 작성요령 1. ②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해당 연도에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②의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대규모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240%를 기재(다만, 지정업종ㆍ지정지역의 대규모기업은 13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0%를 적습니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마감일부터 5일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③ 사업장	명칭		입사일
근무부서	□ 사무직, 기타 □ 생산직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기업
소재지	□□□-□□□ (전화번호: )
우편물수령희망주소	□ 자택 □ 사업장
④ 수 강 기 관 개 요	학교명		학과명 (주, 야간)	과 (□ 주간 □ 야간)	학제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대학원 석사 □ 대학원 박사
훈련 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기관 구분	□ 훈련시설 □ 기타( )
등록학기 (입학년도)	학년 학기 ( 년도)	수 업 료 그 밖의 납부금	만 원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⑤ 장학금ㆍ보조금 수혜 사실여부 및 금액	□ 있음( 만원) □ 없음 ※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수혜예정금액 포함)	대부금 수혜사실여부 및 금액	□ 있음( 만원) □ 없음 ※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수혜예정금액 포함)
⑦ 대 부 신 청 액	만원 ※ 만원단위 미만 절사	보증방법	□ 개별보증 □ 신용보증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학자금(수강료 포함)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수수료
없음
2.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심사란	대부 대상	□ 대상 □ 비 대상	대부대상 제외사유
대부대상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장ㆍ지사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기본사항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③ 사업장 명칭
	④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⑤ 피보험자 성명			⑥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⑦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등 지급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첫 번째 30일			두 번째 30일			세 번째 30일
			( )원			( )원			( )원
⑧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계좌번호 : ( 예금주: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인 대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⑦란의 근로자에게 준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액은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4. ⑧란 계좌번호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할 것	2. -----------------------------------------------------------------------------------------------------총 12시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제7항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
1. 전직지원 실적	1.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과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생 략)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신청서를 -------------------------------------------------------------------------------------------------------------------.
1.「소득세법 」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만 해당한다)	<삭 제>
2.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료자 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 <단서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은 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2일 ------------------- 16시간 ---------. <단서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 영 제44조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제63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2. ------------ 2일 --------------------------- 이상일 것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생 략)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1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외에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장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부
제122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1조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7조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122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①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
②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 신청인이--------------------------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