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931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 일부 조항은 2009. 4. 1. 시행)되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98호, 2009. 3.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ㆍ융자관련 보존 대상 서류의 종류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훈련 비용 지원한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용의 지원(안 제6조의2 신설)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이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의 훈련비용 지원한도를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하되,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비용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나. 비용지원ㆍ융자관련 보존서류의 대상 및 보존기간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1)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 등이 3년간 보존해야 할 비용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훈련생 출석부, 훈련 수료자 명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로 정함.

2) 비용지원ㆍ융자 관련 보존서류의 대상 및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신설, 안 별표 2)

1) 사업주, 근로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1. ～ 3.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비용지원 등 관련 서류 보존)

- 규제 강화 1건(부정행위 관련 기준 강화)

노동부령 제       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실업자 훈련의 수강 횟수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하고,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 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 피보험기간이 장기(長期)인 사람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제5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수당)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수준은 훈련 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 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7. 훈련과정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출석 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16조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의 해지자 등 지급ㆍ지원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훈련생 출석부

2. 훈련 수료자 명부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② 법 제23조의2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

2.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제한 처분일부터 1년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25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취소자 등 지원ㆍ융자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및 인정ㆍ수강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 실시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제14조의3(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법학, 회계학, 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이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관계 전문가 등 3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ㆍ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⑨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자격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ㆍ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 제5호가목,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 제5호가목,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가. 일반기준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위탁제한의 효력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친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그 해지 사유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5) 둘 이상의 위탁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제한 기간에 추가로 위탁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위탁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위탁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6)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위탁제한을 할 수 있다.

7)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위탁제한을 할 수 있다.

8) 최근 3년간 3회 이상 위탁제한(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위탁제한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위탁제한을 할 수 있다.

9) 수탁기관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및 법 제39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1호	계약해지와 1년 위탁제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2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위탁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6개월 위탁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계약해지와 1년 위탁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와 2년 위탁제한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3호
가) 훈련기간, 훈련시간, 학급 편성, 훈련교사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나) 훈련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훈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 선발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2)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다) 훈련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2) 훈련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3) 훈련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4)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시정요구
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마) 훈련기관의 소재지ㆍ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바) 그 밖의 경우		시정요구
4)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4호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5)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16조 제2항제5호	계약해지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2.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16조 제4항제1호	수강제한 1년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법 제16조 제4항제2호	수강제한 2년
※ 가목과 나목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복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수강제한처분을 한다.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시정명령,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에 관한 기준

가. 일반기준

1)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인정취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2) 훈련과정 인정취소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만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3) 인정제한의 효력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친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인정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별기준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적발되어 그 인정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훈련기관에 대한 새로운 훈련과정의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5) 둘 이상의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인정제한 기간에 추가로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인정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인정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인정취소일로 한다.

6) 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명령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명령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7)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인정취소(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8) 최근 3년간 3회 이상 인정제한(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인정제한을 말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9)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의 훈련시설이 지부ㆍ분원 등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및 법 제39조에 따른 훈련기관 평가가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부ㆍ분소ㆍ연수원 등의 단위별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인정취소와 1년 인정제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이를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인정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인정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인정제한
3)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
나)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3개월 인정제한
다)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인정제한
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취소와 1년 인정제한
마)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취소와 2년 인정제한
4)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가) 훈련내용, 훈련방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다) 훈련기관의 소재지ㆍ훈련장소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라) 그 밖의 경우		시정명령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6.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인정취소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

2. 수강제한 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내용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고 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1호	수강제한 1년
나.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공모하여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법 제25조 제3항제2호	수강제한 2년
※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복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수강제한처분을 한다.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하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훈련정지일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훈련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훈련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훈련정지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지정취소의 경우는 제외하며, 훈련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말한다)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여 줄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3개월	훈련정지 6개월
2)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 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3개월
다.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9조제9호는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일부 훈련과정이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을 받은 경우에, 법 제29조제10호는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	법 제31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1)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2개월
2)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대표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을 변경한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1개월	훈련정지3개월
바.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1)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훈련정지1개월	훈련정지3개월	훈련정지6개월
2) 그 밖의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3개월
사.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조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2개월	훈련정지3개월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8호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를 받은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1개월	훈련정지3개월
2) 그 밖의 경우		시정명령	훈련정지 1개월	훈련정지2개월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1년
나. 업무 수행을 게을리하여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년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법 제35조제1항제4호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별표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교과편성기준
1. 양성훈련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훈련과정 설치ㆍ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4년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향상훈련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향상훈련과정 설치ㆍ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상위등급을 취득하려는 사람	1주 이상	훈련교사 1급과정과 2급과정으로 편성
3. 교직훈련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 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훈련과정 설치ㆍ운영의 승인을 받은 훈련시설	영 별표 1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주 이상	교양과 교직 영역으로 편성

[별표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설ㆍ훈련과정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제18조제5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1호	승인취소
2.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6조제3항제2호	승인취소
3.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3호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승인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지 못하게 된 경우 1) 1회 2) 2회 이상		시정명령 승인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4호	승인취소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1회 나. 2회 이상	법 제36조제3항제5호	시정명령 승인취소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3항제6호	시정명령

[별표 7]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 관련)
부정행위	포상금액
1.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위탁받거나 인정받은 훈련과정당 50만원
2.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원ㆍ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 및 상한액은 각각 30만원과 300만원으로 한다.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
5.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	훈련과정당 20만원
6.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

[별지 제1호서식]

위탁계약의 해지자 등 지급ㆍ지원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

사업장

(훈련기관)

① 명 칭

② 소재지

훈련생

(근로자)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전  화

⑦ 반환대상 금액

원

⑧ 추가징수액

원

⑨ 납부할 금액

(⑦+⑧)

원

⑩ 반환명령ㆍ추가징수 사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ㆍ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직인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청서 □변경인정	처리기간
인정: 7일(5일) *원격: 14일 변경인정: 5일(4일)
훈련기관	① 명칭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훈련기관 구 분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직업능력개발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인정훈련과정 내용
⑤ 훈련과정명	⑥ 훈련내용	⑦ 훈련기간(훈련시간)	⑧ 훈련방법(훈련장소)	⑨ 시설ㆍ장비ㆍ교사 요건 등 그 밖의 인정 요건 충족 여부
				1. 충족 2. 미충족 1-1. 훈련기준 충족
⑩ 변경사항	(구체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은 변경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 첨부서류	없음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1부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리	① 인정 여부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② 불인정(일부인정) 사유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청장 (지청장ㆍ출장소장)		결재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신청				▶	접수 (민원실ㆍ고용지원센터)
						▼
						검토 (고용지원센터)
						▼
	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

통지서

훈련기관

① 명칭

② 대표자

② 소재지

③ 전화번호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용

⑤ 훈련과정명

⑥ 훈련내용

⑦ 훈련기간(훈련시간)

⑧ 훈련방법(훈련장소)

⑨ 인정일

⑩ 변경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직인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인정취소자 등 지원ㆍ융자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

사업장

(훈련기관)

① 명 칭

② 소재지

훈련생

(근로자)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주 소

⑥ 전 화

⑦ 반환대상 금액

원

⑧ 추가징수액

원

⑨ 납부할 금액

(⑦+⑧)

원

⑩ 반환명령ㆍ추가징수사유

⑪ 납부방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반환ㆍ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직인

※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명 칭			② 대표자					③ 대표자 교육훈련실시경력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시설 확보	□자체 □임차 □독립 □복합							⑦ 최초 훈련일
⑧ 지정신청 이전 시설 또는 기관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신규시설 등 기타
⑨ 지정받으려는 시설	□집체훈련(□실업자 등 □재직자 위탁훈련기관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의 소속 근로자 전용)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자체 □위탁)
⑩ 시설내용	훈련시설연면적(㎡)					강의실(㎡)					실습실(㎡)
⑪ 인력 현황	교사	훈련직종명				성명	자격		훈련직종명		성명			자격
	상담인력 등	성명				자격			성명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과장	담당
. . .
※ 처리	지정 여부	□지정 □미지정
미지정사유
※ 결재	담당		과장		청장 (지청장 출장소장)		결재일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신청			▶	접수 (민원실ㆍ고용지원센터)
▼
검토 (고용지원센터)
▼
	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명칭		② 대표자				③ 지정일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시설 확보	□자체 □임차 □독립 □복합					⑦ 최초 훈련일
⑧ 변경지정신청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대표자의 성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과장	담당
. . .
※ 처리	변경지정 여부	□변경지정 □미지정
미지정사유
※ 결재	담당		과장		청장 (지청장ㆍ 출장소장)		결재일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신청			▶	접수 (민원실ㆍ고용지원센터)
▼
검토 (고용지원센터)
▼
	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의 성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5. 지정일:

(변경지정일:          , 변경 사유:                            )

6. 지정시설: □집체훈련(□실업자 등  □재직자 위탁훈련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의 소속 근로자 전용)

□우편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자체 □위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직인

※ 비고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 명칭				② 대표자						③ 지정일
④ 소재지										⑤ 전화번호
⑥ 시설 확보		□자체 □임차 □독립 □복합								⑦ 최초 훈련일
⑧ 변경 신고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소재지
		기 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과장				담당
	. . .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 -
법인	⑤ 명칭
	⑥ 소재지		⑦ 전화번호		( ) -
	⑧ 대표자성명		⑨ 대표자 생년월일		-
	⑩ 주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2.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부서)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노동부
	신청				▶	접수 (민원실ㆍ고용지원센터)							▶		접수
				▼
														▼
						1. 신청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고용지원센터)
														검토
				▼										▼
	통보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결재
▲							▲
				통지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법 인	⑤ 명 칭
	⑥ 소재지			⑦ 전 화 번 호
	⑧ 대표자 성 명			⑨ 대 표 자 생 년 월 일
	⑩ 주 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본 법인의 해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 경위,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1부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경유기관(부서)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노 동 부
	신 청						▶	접 수 (고용지원센터)										접 수
																	▶
								▼										▼
								1. 신청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고용지원센터)										해산ㆍ잔여재산 처분 적정성 심사 (훈련법인정비 심사위원회)
								▼										▼
	통 보							결 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결 재
	▲								▲
								통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등록기준지
⑤ 자격증 신청직종
⑥ 교사의 등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각 훈련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합니다)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합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1장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2,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과장	담당
※ 처 리	① 발급 여부	□ 발급 □ 미발급	② 등급
③ 미발급 사유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청장 (지청장ㆍ출장소장)		결재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부서)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신 청								▶	접 수
										▼
										검 토 (고용지원센터)
										▼
		통 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성  명:

사진

2.5cm×3cm

생년월일:

자격직종 및 등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④ 자격증번호		⑤ 자격증 교부일자
⑥ 자격직종		⑦ 등급
⑧ 재발급 신청 사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만 제출합니다)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수입인지 붙이는 난 (2천원 상당액)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리	① 재발급 여부	□재발급 □미발급	② 등급
③ 미발급사유
※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청장 (지청장ㆍ 출장소장)		결재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
	신청				▶	접수
						▼
						검토 (고용지원센터)
						▼
	통보	◀				결재 (청장ㆍ지청장ㆍ출장소장)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훈련기준 제안서					처리기간
					60일
제 안 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기관 및 단체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신청직종			⑦ 직종코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기준의 (□설정 □변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 2. 훈련기준안
※ 기재요령 1. 개인의 경우에는 ③란을 적지 않습니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①란 및 ②란에 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각각 적습니다. 3. 훈련기준 설정 제안의 경우에는 ⑦란을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제안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접수
																		⑤
													▼
	제안서		①		▶	접수											훈련기준의 설정(변경) 필요성 검토
				(민원실ㆍ기준교재부)																⑥
									②
				▼
																▼
						1. 제안내용 확인 2. 검토의견서 작성
																훈련기준안의 타당성 검토
																		⑦
				(기준교재부)
									③
				▼												▼
	통보					결재										결재
▲							(이사장)
							▲			④
				⑨				⑧
															통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신고기관	④ 훈련기관명	(전화: )
	⑤ 소재지
신고내용		※ 신고대상 훈련기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신고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첨부: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부정행위 신고서				▶	접수(고용지원센터)
						▼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
						부정행위 조사
						▼
	포상금 지급 신청	◀				조사결과 통보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입금계좌
	④ 주소	(전화: )
신고한 부정행위의 내용
신고일
부정행위를 한 훈련기관
부정행위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조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노동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
						검토ㆍ확인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월이 지날 것 3.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을 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실업자훈련의 수강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날 것 2.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포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것 3.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영 제11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실업자 훈련의 수강 횟수제한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3호를 준용하고,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수강 횟수에 관계없이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3.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 영 제7조제2항(영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4. 훈련 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6. 피보험기간이 장기(長期)인 사람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제3호 단서는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순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에 한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자	②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제5조(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훈련수당)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수준은 훈련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제5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수당)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훈련수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수준은 훈련 수준, 훈련 대상자, 훈련생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2. 훈련기간 중 매 단위 월의 출석 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부지급 7. 훈련과정에 중간 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을 포기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6. 훈련 개시 후 1주일 이내에 훈련과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7. 훈련과정 중간에 참여하는 경우: 실제 출석 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16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16조제6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해지자 등 지급ㆍ지원금 반환ㆍ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계약의 해지자 등 지급ㆍ지원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③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 1명당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기재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설립근거ㆍ목적사업이 적힌 서류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신 설>	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훈련생 출석부 2. 훈련 수료자 명부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② 법 제23조의2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르칠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당해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2. 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정보교류활동,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4.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③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4일 전까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내용의 변경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신 설>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주단체등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 2.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제한 처분일부터 1년
①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4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25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25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취소자 등 지원ㆍ융자금 반환ㆍ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취소자 등 지원ㆍ융자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③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ㆍ수강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및 인정ㆍ수강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의 규정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목적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실시 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 실시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교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⑤법 제28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거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 신청)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 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14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제14조의3(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의3(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훈련법인 해산의 타당성 여부 2. 잔여재산처분계획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학, 회계학, 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 3명 이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관계 전문가 등 3명 이내	③ 위원장은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부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3명 이내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법학, 회계학, 감정평가 관련 학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 이내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관계 전문가 등 3명 이내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1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ㆍ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⑨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동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에서 각각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1. 기능대학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조교를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자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자(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동등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영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5.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7.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3센티미터)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3센티미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ㆍ여권ㆍ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자격증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변경(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에 한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에 한한다) 4.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3센티미터)	④ 자격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2.5센티미터× 3센티미터)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ㆍ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①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ㆍ훈련기간 및 교과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개시 3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절차) ①영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제안서에 의한다.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내용)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실적 2. 교사ㆍ강사의 보수교육 실시 및 수요자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ㆍ연령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ㆍ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ㆍ방법ㆍ과정ㆍ기간ㆍ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23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의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당해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자 한 경우에는 비용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비용의 지급전까지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전까지 7.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4.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25조제1항제4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동일한 훈련과정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동일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2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자격증 교부 수수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교부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28조(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