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제3조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제3조제9호 중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