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인 도로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예도로명 제도를 도입하며,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역적 차원에서 도로명 등을 부여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1) 현행 제명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주소를 단순히 표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2) 제명을 「도로명주소법」으로 단순화하여 이 법률의 규율 내용을 간결하고도 함축적으로 표현함.

나. 광역적 차원의 도로명 부여체계 마련(안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1)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 행정구역을 경계로 도로명이 달라져 길 찾기가 불편해지는 문제가 있음.

2)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구간설정과 도로명 부여ㆍ변경권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이관함.

3) 행정구역간 도로명을 통일되게 부여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위치예측성을 높임.

다. 명예도로명 제도의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기업유치 등을 위하여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명이 기업의 명칭변경ㆍ이전 등에 영향을 받게 되어 법적 주소용 도로명으로는 부적합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기업명칭 등을 도로명주소 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수용하고 법적 주소용 도로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라. 도로명주소대장의 도입(안 제8조의3 신설)

1) 현재 시ㆍ군ㆍ자치구청장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나 주소의 변동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변동 이력 등을 도로구간 단위로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기본 공적장부로서 도로명주소대장을 도입함.

마. 법률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 보완(안 부칙 제2조)

1) 이 법의 제정ㆍ시행(2007. 4. 5.) 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의 정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대통령령에 있으나,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한계가 있음.

2)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대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함.

3) 이 법 시행 전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도로명주소사업”이란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ㆍ유지관리ㆍ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5.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6.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7. “건물번호”란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8.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등의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동(棟)번호(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호(號)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 또는 층수(아라비아 숫자와 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10. “도로명주소안내도”란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11. “도로명주소시설”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판(지주 등 그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안내판(지역안내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전산시설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12.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을 말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로명부여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도로명의 부여ㆍ변경ㆍ폐지

4.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5. 기초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6.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7. 그 밖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장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

2.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3.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황자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거나,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를 새롭게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거나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시장등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한다)한 후 제22조의2에 따른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로의 현황과 제2항 각 호의 결정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명예도로명) ① 시장등은 제8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과 도로명주소안내도에서는 명예도로명을 도로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ㆍ변경ㆍ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ㆍ정비ㆍ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ㆍ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명자료 등 도로명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를 “도로명주소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도로명시설의 광고)”를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로, “도로명시설에”를 “도로명주소안내판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시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건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를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물 등”을 각각 “건물등”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물 등”을 각각 “건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의 제목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를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고”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공기관에서”를 “공공기관은”으로,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를 “위치관련 전산시스템을 제19조제2항의 기한까지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주소표시”를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ㆍ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도로명주소위원회를,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물 등”을 “건물등”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특례) ① 시장등은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과 2007년 4월 5일 이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사이의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2007년 4월 4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시장등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부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의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관 도로구간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조치방안에 대하여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등이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내용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사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