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島嶼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島嶼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島嶼開發促進法”을 “도서개발 촉진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를 제외한 해상의 모든 섬을 말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지정도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도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2.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ㆍ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ㆍ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후생ㆍ의료ㆍ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도서의 지정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도서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