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 정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 대해 일반시와 차별화된 권한을 부여하는 대도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로 규정함에 따라 대동제(大洞制) 운영을 통해 인력ㆍ예산의 절감을 추진하는 일부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도시 특례기준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정비하여 대도시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법률 제94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40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