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과 국제교류 협력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1)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중점기술개발 전략,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안 제8조)

1) 그동안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업무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아니하고, 수산 및 식품분야까지 포괄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조사하며, 민간 기술개발 지원, 우수실용기술 발굴ㆍ보급, 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기술역량진단 사업,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공동연구 등 협력(안 제17조 및 제1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4. 재의요구여부

정부에 이송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농촌진흥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ㆍ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ㆍ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하 “우수실용기술”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ㆍ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ㆍ교육

3.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ㆍ권리ㆍ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