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ㆍ시행)의 위임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국의 우수인재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수수료의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허가 등의 신청 관련 첨부서류를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및 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31. ～ 2009.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완화  1건

법무부령 제       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이를 해지하려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를,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후단 중 “17. 기업투자(D-8)”를 “17. 기업투자(D-8) 가목”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ㆍ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제74조제5호 중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서”를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로 한다.

별표 1 중 제17호 기업투자란, 제25호의3 비전문취업(E-9)란 및 제28호의2 재외동포(F-4)란을 각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25의3. 비전문취업(E-9)	3년
28의2. 재외동포(F-4)	3년

별표 5 중 주재(D-7)란, 기업투자(D-8)란, 회화지도(E-2)란, 전문직업(E-5)란, 특정활동(E-7)란, 선원취업(E-10)란, 방문동거(F-1) 및 거주(F-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재 (D-7)	1.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지점설치신고수리서 ○ 해외 송금확인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기업투자 (D-8)	1.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회화지도 (E-2)	1.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 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전문직업 (E-5)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특정활동 (E-7)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ㆍ사기관 설립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선원취업 (E-10)	○ 선원근로계약서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ㆍ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ㆍ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ㆍ근해어업허가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문동거 (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ㆍ모 진술서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외교(A-1) 또는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5.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거주 (F-2)	1.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ㆍ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주재 (D-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자 - 파견명령서 - 원 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원 근무처의 장의 추천서 - 영업정상운영 입증서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 파견(인사)명령서 ○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도입실적 입증서류(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서류 -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신고(허가) 관련 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납세사실증명 ○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원 근무처의 폐업사실증명원(근무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개인 납세사실 입증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실적 관련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 고용계약서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자국 및 거주국 소재 대한민국공관 확인 필요) -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TBPE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서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 사유서 - 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관련서류 추가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서류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의 폐원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에만 해당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TBPE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서(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고용ㆍ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 방송출연 목적으로 입국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 고용ㆍ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다만, 원 근무처와 동일 조건의 근무처의 추가허가 신청은 고용ㆍ공연추천서가 필요하지 아니함.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ㆍ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 발급]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하며, 입국일로부터 매 1년 경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반응음성확인서[별표 5의 예술흥행(E-6) 자격 첨부서류 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에 한한다]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근무처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 고용계약서 - 학위증 - 학교장 추천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신원보증서 - 학교설립 관련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납세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거주 (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혼인입증서류)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자에 한한다)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ㆍ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영 별표 1의 27.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원보증서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른 거주(F-2)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등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4.5cm) 1장

별표 5의2 중 주재(D-7)란, 기업투자(D-8)란, 회화지도(E-2)란, 예술흥행(E-6)란, 특정활동(E-7)란, 거주(F-2)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위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체류자격과는 다른 위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부여’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위의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원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임.

○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ㆍ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ㆍ수출입실적증명서류ㆍ납세사실증명ㆍ선박검사증서ㆍ어업면허증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학위증 및 자격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확인 후 반환함(필요 시 사본에 접수담당의 원본 대조필 날인).

별표 6의 기업투자(D-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투자 (D-8)	영 별표 17. 기업투자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영 별표 17. 기업투자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별지 제1호의2 서식부터 제1호의5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 서식 및 제13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의 별지 제1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1호의2 서식란부터 별지 제15호의5 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영 제1조의2제1항, 규칙 제1조의2제1항 규칙 제1조의2제2항 규칙 제1조의2제3항 규칙 제1조의2제3항

부록의 별지 제21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21호의3 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3 서식	회화지도(E-2)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규칙 별표 5 중 회화지도(E-2)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
신청자 기본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여권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e-mail) :
자동출입국심사용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종류 : 지문(좌우 검지) 및 얼굴에 관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정보화기기에 의한 본인확인 등 출입국심사에 활용 3. 개인정보 관리 : 개인정보는 암호화로 정보화 처리되어 안전하게 관리됨 4.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소속 : • 성명 : • 전화번호 : 5. 개인정보 주체(17세 미만인 경우 제공자 본인 또는 대리인)는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오류정정을 요청하거나 이용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며, 자동출입국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60㎜×40㎜)

[별지 제1호의4 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전자우편(e-mail) :		휴대전화 :
기 타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5 서식]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 정정할 정보 (아래 항목 중 정정할 사항만 기재)
주 소
전화번호	전화 : 전자우편(e-mail) :		휴대전화 :
이 메 일
기 타
상기 본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신청번호(APPLICATION No.) : 제                      호

○ 피초청자(INVITEE)
사진 PHOTO 35×45㎝	성명 NAME IN FULL		한자성명 漢字姓名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TION OF EMPLOYMENT
주소 ADDRESS		전화번호 (TEL)
○초청자(INVITER)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GENDER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직장 및 직위 PLACE & POSI- TION OF EMPLOYMENT
주소 ADDRESS		전화번호(TEL.)
휴대전화(CELL PHONE)
이메일(E-MAI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section 21, article 1.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I agree) (I disagree. I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myself)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seal) deputy of applicant (sign/seal)
○초청사유(REASON FOR INVITATION) : □□□ ○초청기간(DESIRED PERIOD OF INVITATION) : ○예정 근무처(WORK AT)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pursuant to Paragraph 2, Article 17 of the provisions for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Law. 신청일 : 200 . . . 신청인 서명(SIGNATURE) (DATE OF APPLICATION)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인정사항		결 재	의 견
	인정번호
사증종류	단수, 복수
체류자격
체류기간
		가 ㆍ 부 ㆍ화일 : ㆍ범법사실 : ㆍ입국규제 : ㆍ출입국사실 :
참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시
담 당 자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3 서식]                                                      (앞면)

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

이 건강확인서는 대한민국의 회화지도(E-2) 자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 기재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입국한 후에 체류허가의 취소 또는 강제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1) 성 명		2) 생년월일
3) 국 적	4) 성 별	5) 여권번호

6)  귀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7)  귀하는 최근 5년 이내에 통제된 물질(마약류)을 복용한 적이 있거나 알코올 등에 중독된 적이 있습니까?

예 □ (복용물질:                     ),       아니오 □

8)  귀하는 과거 정신적, 감정적 또는 신경적 혼란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       아니오 □

9) 귀하는 HIV에 감염 또는 감염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10) 최근 5년 이내에 심각한 질병, 상해 등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질환명 및 치료경과 :                       ),   아니오 □

<유의사항>

귀하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E-2 Applicant‘s Health Statement

This form is to check the E-2 Visa Applicant‘s Health. Please fill in the blanks accurately and truthfully. Please keep in mind that if you willfully fill in the blanks with incorrect information, you will face consequences such as visa denial, visa cancellation, and/or deportation, etc.

1) NAME IN FULL(As in Passport)		2) DATE OF BIRTH
3) NATIONALITY	4) GENDER	5) PASSPORT NUMBER

6) Have you ever had any infectious diseases that threatened the Public health before?   Yes □ (Infectious Disease name:                    ),  No  □

7) Have you taken any Narcotic (Drug) or have you ever been addicted to alcohol in the last 5 years?

Yes □  (Narcotic name:                                   ),  No  □

8) Have you ever received treatment for Mental/ Neurotic/or Emotional Disorders?

Yes □  (Disorder name:                                  ),   No  □

9) Are OR were you HIV (AIDS) positive?

Yes □ ,	No □

10) Have you had any serious Diseases or Injuries for the last 5 years?

Yes □ (name & recent situation:                  ),    No □

NOTICE :

You must apply for Alien Registration card at your District Immigration Office (or Branch Office) within 90 days after your arrival in Korea. At the time of registration, You MUST submit your Health Certificate obtained from the hospital which has been designated by the Korean Governmen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신청서(신고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업 무 선 택 SELECT APPLICATION					PHOTO 35×45㎝ 외국인등록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①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N	□	⑥ 체류자격외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	□
② 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⑦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
③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⑧ 재입국허가(단수,복수) REENTRY (SINGLE, MULTIPLE)	□
④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⑨ 체류지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⑤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등록사항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공 통 기 재 사 항 / FOR ALL
성명 Full Name	Surname	Given names	漢字姓名	성별 Gender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istration No	국적 Nationality / Others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No	( ) -
	Cell Phone No	- -
본 국 주 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Tel. No
근무처 Workplace		직 위 Position		전화번호 Tel. No	( ) -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신 청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E-Mail	@
선 택 기 재 사 항 / CHOOSE YOUR APPLICATION
③④⑤⑥⑦ 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년(years) 월(months) 일(days)
⑥ 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⑦ 변경ㆍ추가예정근무지 Alteration or Addition Place		직위 Position
⑧ 재입국신청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종류 Type	□단수Single □복수Multiple
⑨ 변경전주소 Previous Address
⑩ 등록사항변경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동반자 Dependent in Passport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성 명 Full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Consent for co-use of admin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section 21, article 1.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한 첨부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 I agree)		(I disagree. I will supply all related documents by my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the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seal)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비 고
허가사항	허가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가 ㆍ 부

수입인지 첨부란 (Revenue Stamp Here)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뒷면)

□ 공통기재사항 입력안내 / Guideline for filling out basic info.

○ 성명(Full name)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Surname, Last Name 또는 Family Name)과 명(Given names)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성이 없는 경우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순서대로 성과 명란에 차례대로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Please enter your Surname and Given name in the appropriate boxes using upper case alphabet letters. Should this distinction not apply to you, please enter your name exactly as they appear on your passport.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if any))

여권 상 생년월일을 년, 월, 일 순서로 기재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의 상단에 적혀 있는 외국인등록번호(과거에 부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 포함) 후단 7자리를 일(day) 뒤에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Fill out your date of birth as it appears in your passport. If you have one, or were given one in the past, please enter the last seven (7) digits of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 대한민국내 주소(Address in Korea) 및 전화번호(Tel. No)

현재 체류하고 있는 실제 주소를 번지까지(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 / 국내에서 실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합니다.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가 제공하는 사증이나 체류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Please enter the complete, exact address of your current residence in Korea. / Provide a working phone & cell phone number where you can be reached in Korea. If this field is empty or incorrect, you will not receive any of the important information that we may provide.

○ 근무처(Place of Employment) / 직위(Position) / 전화번호(Tel. No)

현재 근무처(직장명, 학교명, 단체명 등) / 직위 및 담당업무 / 전화번호를 영문 또는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Please enter the information about your current workplace (In Korean, Chinese or English)

○ E-Mail address

연락 가능한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우리 사무소가 제공하는 사증이나 체류관련 중요 안내사항에 대해 E-MAIL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nter an e-mail address where you can be reached. If you don't enter a valid e-mail address, you will not receive any of the important notices or information that we may provide.

○ 신청사유(Reason for Application)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청내용(예: 유학-체류기간연장, 결혼-체류지변경, 여권재발급-등록사항변경 등)을 영어 또는 한자 또는 한글로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Please enter your reason for application (e.g. Marriage - change of residence, re-issuance - change in registration data) in Korean, Chinese or English.

□ 선택기재사항 입력안내 Optional information

○ 신청기간(Intended period of Sojourn)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체류지변경이나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제외)

When applying for any type of grant for sojourn, specify how long you will be staying in Korea. (Can be omitted when applying for alteration of residence or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 직위(Position)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외활동 예정장소(근무처명, 학교명 등)와 직위를 기재합니다.

When applying to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specify where the said new activities will occur (include the name of the firm/school along with its location, etc), as well as your position there.

○ 변경ㆍ추가예정근무지(Alteration or Addition of Workplace) / 직위(Position)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근무처의 명칭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When a registered foreign worker wishes to change or add another workplace, specify the name of the new workplace and their position there.

○ 재입국신청기간(Intended Period of Re-entry) / 종류(Type)

신청인이 외국을 여행한 후 다시 귀국하여 동일한 체류자격으로 계속하여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희망하는 여행기간을 월 또는 년 단위로 기재 합니다. 단 기존에 허가 받은 체류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에 한하여 허가를 원 할 경우 단수에, 2회 이상 허가를 원 할 경우 복수에 "V" 표기를 합니다.

When applying for reentry, specify how long your visit outside Korea will be (in units of months or years). This must not exceed their original period of sojourn, and you must check "single" if you intend to leave once during your period of sojourn, and "multiple" if you want to leave more than once.

○ 변경전주소(Previous Address)

신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여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전 체류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When applying for alteration of residence, please provide your previous address.

○ 등록사항변경(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과 여권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List all related information that has changed from the information currently on your alien registration card.

○ 동반자(Dependent in a Passport)

신청인과 함께 국내 체류 중인 동반 가족 중 외국인등록증상 동반가능한 가족 또는 동반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Only fill this out if there is any family member currently residing in Korea with the applicant who can be/is listed as dependent in the passport or on the registration record.

[별지 제138호 서식]
발행번호 Serial No.						쪽수(Page)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처리기간
										즉시
성 명 Name
성 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기록대조자 확인 Verified by							□
					. . . 부터(from) . . . 까지(to)
발급일 Date of Issue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담당자(Officer in charge) : 연락처(Tel.) :								수수료 : 1,000원 Fee ￦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9호 서식]
발행번호 Serial No.			처리기간
즉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성명 Name
성별 Gend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ojourn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등록일자 Date of Registration		등록체류지 Address
체류지 변경사항 Records on the change of sojourn place
변경일자 Date	주 소 Address	비 고 Remarks
가족사항 Family members
관계 Relations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pursuant to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Law. 발급일 Date of Issue .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 Chief, ○○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or ○○Si, Gun, Gu
담당자(Officer in charge) : 연락처(Tel.) :	수수료 : 1,000원 Fee ￦
※ 가족사항은 외국인등록 시 동반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The family members are the registered dependents when they registered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이를 해지하려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를,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4. ---------------------------------------------------------------------------------------------------------------------17. 기업투자(D-8) 가목-----------------------------------------------------------------------------------------------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ㆍ② (생 략)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및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0. 문화예술(D-1)ㆍ11. 유학(D-2)ㆍ13. 일반연수(D-4) 또는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ㆍ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2.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14. 취재(D-5) 내지 18.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변경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4조 (수수료의 면제) 법 제8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인도적 사유로 체류자격변경허가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4조 (수수료의 면제)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이익 또는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