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인증기관이 법령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와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가중처분 되는 기준 기간을 정하며, 그 밖에 행정처분을 가중ㆍ감경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2. 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 별표 1의 위반사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위반사항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인인증업무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정부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1) 법 제11조제4호,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법 제11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의2ㆍ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