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며,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 확대(안 제71조제4항)

1)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함.

3) 현지이주 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이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안 제7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1)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중 실수요 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허용함.

3)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 농지 등의 요건 신설(안 제83조의5제3항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상속 농지 등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의 요건으로 함.

3)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3조의3 중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6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갈음할 수 있다.”를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제58조제1항제3호의5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1)ㆍ(2) 외의 부분 중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영 제112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ㆍ제3호의5 및 제4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외한다)”를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로, “기숙사 기타”를 “기숙사, 그 밖에”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1조의2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택법」제2조제9호”를 “「주택법」제2조제1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로, “같은 항 제18호사목”을 “같은 항 제19호”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으로,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를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55조제10항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를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1년”을 “2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제8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81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으로, “1년”을 “2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제83조의4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제83조의4제16항 중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을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으로,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항의 규정”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을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로, “동항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을 “「건축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제83조의5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5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을 삭제한다.

제96조의3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한다.

제97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한다.

제97조의2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란”으로 한다.

제100조제9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

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

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

제100조제26호 중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8호의5 중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1조의8에 따른”으로,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07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제100조제29호의4 중 “영 제207조제4항”을 “영 제20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의10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9호의11 중 “영 제208조의5제8항”을 “영 제208조의5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2호 중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0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8호의2를 삭제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15의2. 영 제150조의10제2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나.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1호를 삭제한다.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제102조제2항제36호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내지 별지 제20호서식(3)을”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부터 별지 제20호서식(3)까지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별지 제14호서식 중 “분납할세액(45일 이내)”을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제목 “비거주자(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양도차익×25%]”을 “ [양도차익×20%]”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8서식, 별지 제21호의9서식 및 별지 제21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1) 2쪽의 작성방법란 제17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협회”를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2) 1쪽의 작성방법란의 표의 종목란 중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을 “기타자영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제목 중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을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로 하며, 같은 서식 3쪽 및 4쪽의 작성방법란의 표의 종목란 중 “컴퓨터프로그래머등”을 각각 “기타자영업”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부터 별지 제24호서식(4)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⑤입금액이 ④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1), 별지 제27호서식(2) 및 별지 제27호서식(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2) 중 “ 양도차익 × 25%”를 “ 양도차익 × 20%”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의4서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를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전체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에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9호의8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9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산식 중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 합계(⑫란의 합계)”로 한다.

별지 제4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7서식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약품비”란은 의료업자만 적습니다(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별지 제4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3서식 및 별지 제4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2)부터 별지 제44호서식(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자목 중 “기타 기부금”을 “기타 기부금(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앞쪽) 중 “⑫누적한도액[×30(35)/100＋퇴직금전환금]”을 “⑫누적한도액[×30/100＋퇴직금전환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100분의 30(2007년 및 2008년 귀속분은 100분의 35입니다)”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의 비고란 중 “소득공제명세서의 란의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명세서의 란의 해당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7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3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의2서식 및 별지 제83호의3서식의 (앞쪽)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4호의2서식의 제목 “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⑧법인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2호다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거래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1호 중 “주식거래내역서”를 “주식거래명세서”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⑧ 법인구분	1. 상장 2.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3. 기타 비상장

별지 제84호의3서식의 ⑦법인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2호라목”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

⑦ 법인구분	1. 상장 2.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3. 기타 비상장

별지 제84호의4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  세  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와(과) 관련하여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아래와 같이 결정(경정)되었음을「소득세법 시행령」제14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명세 ]

(단위 : 천원)

과세기간

구분

종합소득 금액

이월

결손금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결정

세  액

고지

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추계결정(경정) 기준수입금액

결정(경정)기관

끝.

국세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1쪽)
①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지급연월	년 월
원천 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 인 ⁀ 거주자ㆍ 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퇴직소득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금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2.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전월 미환급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차감잔액 (⑫-⑬)	⑮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기관)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작성하였음	( )
작성대상 아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환급신청대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또는 위임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②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의제월을 말합니다)[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Ⅰ)과 환급세액 조정(Ⅱ)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⑪)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다.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조정대상환급세액의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명세를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을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기관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기타란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라. 저축해지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의 합계를 적습니다.

마.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서는 신고서별로, 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 반기(6월)의 마직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7월 , 지급월 200X년 12월 , 제출일자 200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 귀속월 200X년 1월 , 지급월 200X년  6월 , 제출일자 200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09. 4월 반기납 포기의 경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09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09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하고, 추가지급 등은 지급시점의 귀속으로 정상 신고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동 세액을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3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 주 자 ⁀ 개 인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생계형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주식형저축				C04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이자소득(5,30%)				C11
			배당소득(5%)				C21
		세금 우대	이자소득 (9%)				C12
			배당소득(9%)				C22
		분리 과세	이자소득				C13
			배당소득				C23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해지추징세액 등	장기주식형저축			5,2.4,1.2%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해지추징 계					C50
비 거 주 자 ⁀ 개 인 ‿	이자			제한			C61
	배당			제한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C64
		사용료		제한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C81
		배당		제한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C84
		사용료		제한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4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C01-C05]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개인연금저축,장기주식형저축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위 저축상품을 제외한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21]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보유주식배당, 조합배당금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C23]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며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11. [C41](장기주식형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식형저축을 가입일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갑근)을 적으며, 장기주식형저축의 중도환매 등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이 징수하는 배당소득 세액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2.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 갑근)을 적으며, 저축불입계약만료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4.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 (세목: 갑근)을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1쪽)[A40](기타소득 )란에만 적습니다. 15. [C50]은 저축해지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갑종근로소득세(14)로 납부합니다. 16. [C61-C70](비거주자)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1쪽의 해당소득 [A25],[A40],[A50],[A60],[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17. [C71](이자)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18. [C73](신탁재산 분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19. [C74](신탁업자 징수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0.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1. [C76](비과세법인소득)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2. [C81-C88]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3. [C90](법인세계)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2009.7월 지급하는 소득분(2009.8월제출)부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5쪽)
사업자등록번호 □□□-□□-□□□□□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원)
소득의 종 류	인 원	소 득 지급액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 감 납부세액		조정환급 세 액		환 급 신청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계
※ 작성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의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원천징수환급할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소득지급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5. 환급신청서명세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6. 2009.7월 지급하는 소득(2009.8월 제출)부터 작성합니다.

[별지 제21호의6서식]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											처리기간
											1개월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④신청과세기간
2. 사업현황
⑤상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사업장 소재지				⑧업 종 업종코드		⑨수입금액	⑩기장 유형		⑪성실 유형
							( )
							( )
							( )
							( )
							( )
							( )
3. 공동사업자 구성현황
⑫성 명	⑬주민등록번호			⑭주 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3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 전체)을 1거주자로 보아 이 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인 란에 공동사업자 연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2. ⑬기장유형 란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기장유형에 따라 “복식장부”, “간편장부” 중 선택하여 적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기장”이라고 적습니다. 3. ⑭성실유형 란은 사업별로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번호(가~차)를 적습니다.
※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사업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7서식]

성실납세방식 적용 승인(불가) 통지서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            )

④신청과세기간

2. 통지내용

□ 승    인

승인번호

승인과세기간

승인사유

□ 승인불가

승인불가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 참고사항

1.  승인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이「소득세법」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승인취소통보 없이 승인이 취소되며,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성실납세방식 적용승인을 받은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유예기간”이라 함)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8서식]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            )

④성실납세방식    승인과세기간

2. 소명요구 사항

소명요구

내    용

소명서류

제출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4제1항에 따라 귀하의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실납세방식 적용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9서식]

성실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통지서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            )

2. 통지내용

④승인취소번호

⑤승 인  취 소

과 세  기 간

⑥승인취소사유

위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을 취소하였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참고사항

성실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10서식]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여부 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1. 거주자 인적사항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            )

④성실납세방식    승인과세기간

2. 소명요구 및 소명서류 접수일

⑤소 명 요 구 일

⑥소명서류접수일

3. 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⑦검  토  결  과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함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소명을 위하여 귀하께서 제출한 소명서류를 검토한 바,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승인취소하지 않았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4)]

(1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연간

총지급액 계

⑧세액 집계현황

⑨소득세

⑩주민세

⑬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⑪법인세

⑫농어촌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

2

3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가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62	그 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68	비과세 기타소득
61	필요경비(80%) 발생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내용(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4)]

(2쪽)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내ㆍ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별지 제23호서식(4)]

(3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필요경비(80%) 발생 소득    그 외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4)]

(4쪽)

귀속 연도	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필요경비(80%) 발생 소득    그 외 필요경비있는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5)]

(1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법인명

(상  호)

※영문으로 적습니다.

②사업자

(주민)

등록번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연간

지급총액 계

⑧세  액   집  계  현  황

⑨소득세

⑪주민세

⑬계

⑦연간

소득금액 계

⑩

법인세

⑫

농어촌

특별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자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⑮ 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1

2

3

4

5

6

7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게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1	선박 등 임대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4. 내ㆍ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인적용역소득에 한함)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5)]

(2쪽)

귀속 연도	년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영  문  표  기

내ㆍ

외국인

지급

년도

지급

일자

지급

총액

필요

경비

세율

소득세

주민세

계

⑮소득자

성명(상호)

등록번호

(인식번호)

소득

금액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소득자의 주소

거주지국

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23호서식(5)]

(3쪽)

귀속 연도	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 급 명 세 서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1	선박 등 임대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4.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5.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5)]

(4쪽)

귀속 연도	년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원천징수영수증

□ 비거주자의 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거주자구분			비거주자 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 지국		거주지 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⑩지급

⑪소득

귀속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세액감면 및 제한세율 근거

영문법인명(상호)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⑨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코드	소득구분
40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41	선박 등 임대소득	42	인적용역소득	61	사용료 소득	62	기타소득

4.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5. 영문법인명(상호)란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만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1)]

(1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4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4호서식(1)]

(5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7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8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4호서식(1)]

(9쪽)

관리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ㆍ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뒤쪽에 계속)

									(11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로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2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4호서식(2)]	(1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⑨-2 퇴직세액공제적용	(여 1, 부 2)	(여 1, 부 2)	(여 1, 부 2)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과세이연금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 (+⑬+)	환산퇴직 소득공제액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연평균 과세표준 (÷)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주(현)
종(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2)]	(2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⑨-2 퇴직세액공제적용	(여 1, 부 2)	(여 1, 부 2)	(여 1, 부 2)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과세이연금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 (+⑬+)	환산퇴직 소득공제액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연평균 과세표준 (÷)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주(현)
종(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2)]	(3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⑨-2 퇴직세액공제적용	(여 1, 부 2)	(여 1, 부 2)	(여 1, 부 2)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 직 급 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과세이연금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 (+⑬+)	환산퇴직 소득공제액	환산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연평균 과세표준 (÷)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주(현)
종(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중복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연평균산출세액
퇴직소득공제		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세액공제
연평균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2)]	(4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⑨-2 퇴직세액공제적용	(여 1, 부 2)	(여 1, 부 2)	(여 1, 부 2)
⑩근무처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 이연금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주(현)
종(전)
주(현)
법정외 퇴직급여
종(전)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퇴직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2)]	(5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⑨-2 퇴직세액공제적용	(여 1, 부 2)	(여 1, 부 2)	(여 1, 부 2)
⑩근무처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 이연금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주(현)
종(전)
주(현)
법정외 퇴직급여
종(전)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퇴직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2)]	(6쪽)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 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 무 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⑨-2 퇴직세액공제적용	(여 1, 부 2)	(여 1, 부 2)	(여 1, 부 2)
⑩근무처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⑭퇴직연금일시금()
⑮ 계
⑮-1 비과세소득
퇴직 연금 명세	구 분	총수령액	원리금 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세액 환산 명세	구 분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예상액 , 이연금액	총일시금 ×[1-(-)/]	수령가능퇴직 급여액(+⑬+)	환산퇴직 소득공제	환산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과세표준(÷)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
법정퇴직급여	주(현)
종(전)
주(현)
법정외 퇴직급여
종(전)
계 산 내 용	법정 퇴직급여	법정 외 퇴직급여	계
근속 연수	구 분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입사일	퇴사일	근속월수	제외월수	근속연수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중복월수					중복월수
정산명세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작성방법 참조)
퇴직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명세	구 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
위의 원천징수액(퇴직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7쪽)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3. 이 서식의 1쪽부터 3쪽까지는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 서식의 4쪽부터 6쪽까지는 법정퇴직급여와 법정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가 달리 적용되는 경우(명예퇴직한 자가 직전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만 사용합니다. 4. 근무처별 소득명세(⑨-1, ⑩~⑮)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⑨-1 퇴직세액공제적용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적습니다. 나. ⑩주(현)근무처명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⑩종(전)근무처란에는 주(현)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를 적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일시금의 경우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적습니다. 다. ⑫퇴직급여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합니다. 라.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적습니다. 마. ⑭퇴직연금일시금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하거나 중도인출하는 일시금 등)을 란부터 란까지에서 계산하여 적습니다. 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이연하지 않은 퇴직금액(20% 한도)은 순차적으로 퇴직급여(⑫), 명예퇴직수당(⑬)란에 적습니다. 5. 퇴직연금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연금일시금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총수령액란: 소득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나. 원리금 합계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급개시일 현재 원리금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소득자 불입액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적습니다. 라. 퇴직연금소득공제액란: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마. 퇴직연금일시금란: 총수령액 중 퇴직소득 해당액을 적습니다. 6. 세액환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소득자에게 일시금ㆍ연금으로 분할 지급하거나, 연금수급 하던 자에게 중도해지 등으로 일시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등의 경우는 원리금합계액을 적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적습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 지급받은 금액에서 위 4호마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총일시금란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ㆍ을 당초 일시금 수령액ㆍ연금수령액ㆍ일시금수령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 이연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환산 퇴직소득공제란부터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란까지: 퇴직소득공제란부터 연평균산출세액란까지를 준용하여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산출세액 산정하여 적습니다. 7. 근속연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의 입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종전 중간정산을 한 경우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이 서식의 4쪽부터 6쪽까지에서 법정외 퇴직급여의 입사일은 최초입사일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8. 정산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액란: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일시금의 합계이며, 법정외 퇴직급여는 법정퇴직수당(추가퇴직금)입니다(이 서식의 4쪽부터 6쪽까지에만 적용됩니다). 나. 퇴직소득공제란: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순차로 공제합니다. 다만, 이 서식의 4쪽부터 6쪽까지에서 법정외 퇴직급여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중간정산 및 법정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액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연평균산출세액란(이 서식의 4쪽부터 6쪽까지에 한정합니다): 연평균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각 퇴직급여액(환산급여액을 포함합니다)의 연평균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라. 산출세액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습니다. (1) 1쪽부터 3쪽까지의 경우에는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액÷수령가능퇴직급여액)]입니다. (2) 4쪽부터 6쪽까지의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 및 법정 외 퇴직급여 모두 (연평균산출세액×근속연수)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가) 법정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나) 법정 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환산 연평균 산출세액×근속연수×[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수령가능퇴직급여액]}

[별지 제24호서식(3)]															(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징 수 의무자 (지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소득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전화번호
⑪귀속연도	년		지급분기		□1/4분기(1월∼3월) □2/4분기(4월∼6월) □3/4분기(7월∼9월) □4/4분기(10월∼12월)
지급월	귀 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월			근무일수																			소득세								주민세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이 자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64조 제3항 후단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⑪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09년도인 경우 “2009”를 적습니다.

다.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는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 지급분기 2/4분기에 ‘☑’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라. 총지급액(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단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는 비과세소득 포함)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마.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바. 주민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원 × 7일 = 1,050,000원)입니다.

Ⅱ.  소득세(12,600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100,000원=50,000원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50,000원 × 8% = 4,000원

(원천징수세율 8%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4,000원 × 55% = 2,20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4,000원 - 2,200원 = 1,800원

※ 약식 계산 : (150,000원 - 100,000원)×0.036 = 1,80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세의 7일 합계액 12,600원(1,800원 × 7일 = 12,600원)입니다.

Ⅲ.  주민세는 1,260원(180원×7일)입니다(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교부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4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7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10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별지 제24호서식(3)]															(3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징 수 의무자 (지급자)		①상호(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																							⑥전화번호
소득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전화번호
⑪귀속연도	년		지급분기		□1/4분기(1월∼3월) □2/4분기(4월∼6월) □3/4분기(7월∼9월) □4/4분기(10월∼12월)
지급월	귀 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근무월			근무일수																			소득세								주민세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년 월 일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또는 인)
※ 이 자료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64조 제3항 후단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여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⑪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09년도인 경우 “2009”를 적습니다.

다.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는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 지급분기 2/4분기에 ‘☑’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라. 총지급액(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단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는 비과세소득 포함)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마.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바. 주민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총지급액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부징수)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원 × 7일 = 1,050,000원)입니다.

Ⅱ.  소득세(12,600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100,000원=50,000원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50,000원 × 8% = 4,000원

(원천징수세율 8%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4,000원 × 55% = 2,20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4,000원 - 2,200원 = 1,800원

※ 약식 계산 : (150,000원 - 100,000원)×0.036 = 1,80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세의 7일 합계액 12,600원(1,800원 × 7일 = 12,600원)입니다.

Ⅲ.  주민세는 1,260원(180원×7일)입니다(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교부ㆍ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4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7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10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ㆍ제출

※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 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별지 제24호서식(4)]																										（1쪽)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성 명 (대표자)																③사 업 자 등록번호
		④주민(법인) 등록번호															⑤소재지 (주 소)
		⑥전화번호															⑦ e-mail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귀속연도												⑨지급분기					□1/4분기(1∼3월) □2/4분기(4∼6월) □3/4분기(7∼9월) □4/4분기(10∼12월)
⑩일용근로자수 (번에 기재된 칸의 개수)					⑪제출자료건수 (번에 기재된 칸의 개수)													⑫총지급액 합계 (번란 합계)											⑬비과세소득 합계 (번란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⑭소득세 (번 합계)									⑮주민세 (번 합계)
명					건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한 지급내역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번호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 번호									지급월	귀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근무 월			근무일수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전화 번호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은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4)]

（2쪽)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를 근로자별ㆍ월별(지급월ㆍ근무월)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64조 제3항 후단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⑧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⑨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⑩일용근로자수란부터 ⑮주민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4. 외국인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5.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근무월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근무일수는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 지급분기 2/4분기에 "☑"를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6. 총지급액(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제외. 다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소득 포함)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ㆍ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8%)]-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지급월ㆍ근무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원 × 7일 = 1,050,000원)입니다.

Ⅱ.  소득세(12,600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100,000원=50,000원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50,000원 × 8% = 4,000원

(원천징수세율 8%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4,000원 × 55% = 2,20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4,000원 - 2,200원 = 1,800원

※ 약식 계산 : (150,000원 - 100,000원)×0.036 = 1,80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소득세의 7일 합계액 12,600원(1,800원 × 7일 = 12,600원)입니다.

Ⅲ.  주민세는 1,260원(180원×7일)입니다(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9.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주민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1.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 1/4분기인 경우는 4월 말일까지, 2/4분기인 경우는 7월 말일까지, 3/4분기인 경우는 10월 말일까지 그리고 4/4분기인 경우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3쪽에 작성합니다.

※ 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4)]

(3쪽)

귀속연도	지급분기	사업자등록번호
	□1/4, □2/4, □3/4, □4/4				-			-

번호

성명

외국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귀속

총지급액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전화

번호

근무월

근무일수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

-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쪽

[별지 제24호서식(8)]

(1쪽)

관리번호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 명세서

(양도자 보관용)

양도자 구분
거주구분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양도자

(비거주자)

①성명(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징수의무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⑪매매 계약일자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⑮잔금지급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합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양도가액란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8)]

(2쪽)

관리번호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 명세서

(양수자 보관용)

양도자 구분
거주구분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양도자

(비거주자)

①성명(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징수의무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⑪매매 계약일자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⑮잔금지급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합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양도가액란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8)]

(3쪽)

관리번호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도소득 지급 명세서

(양수자 제출용)

양도자 구분
거주구분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양도자

(비거주자)

①성명(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④거주지국

⑤주소 또는 거소

양수자

(징수의무자)

⑥성명(법인명)

⑦전화번호

⑧주민등록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주소 또는 소재지

⑪매매 계약일자

⑫양도자산 종류

⑬물건(부동산) 소재지

⑭면적(㎡)

⑮잔금지급일자

양도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세율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합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양수자(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가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양도가액란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당초 실지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1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
계
퇴직 근속 명세	퇴직소득 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	제외월수	차감근속월수(-)	근속연수
법정 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전금액	이전(이체)일
퇴직 연금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 후 근무처가 변경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과세이연, 환급)에 사용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적용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4서식]	(2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발행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
계
퇴직 근속 명세	퇴직소득 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	제외월수	차감근속월수(-)	근속연수
법정 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전금액	이전(이체)일
퇴직 연금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 후 근무처가 변경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과세이연, 환급)에 사용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적용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4서식]	(3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
계
퇴직 근속 명세	퇴직소득 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	제외월수	차감근속월수(-)	근속연수
법정 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전금액	이전(이체)일
퇴직 연금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 후 근무처가 변경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과세이연, 환급)에 사용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적용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4서식]	(4쪽)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관리번호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과세이연계좌 취급 연금사업자 보관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 표 자(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소 재 지(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⑨귀 속 연 도	부터 까지	⑨-1퇴직사유	□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 □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
근무처별소득명세	근무처 구 분	(101) 주(현)	(102) 종(전)	(103) 종(전)	(104) 합 계
⑩근 무 처 명
⑪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⑫퇴직급여
⑬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퇴직연금일시금()
계
퇴직 근속 명세	퇴직소득 구분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근속월수 (-)	제외월수	차감근속월수(-)	근속연수
법정 퇴직급여(+)
법정이외 퇴직급여()
과세 이연 계좌	퇴직연금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전금액	이전(이체)일
퇴직 연금 명세	퇴직연금일시금지급예상액	총수령액	원리금합계액	소득자 불입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일시금 ×[1-(-)/]
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퇴직 후 근무처가 변경되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과세이연, 환급)에 사용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적용됩니다.

[별지 제25호서식(1)]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①귀속연도
징수의무자				②법 인 명(상호)
				③사업자등록번호
소 득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ㆍ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명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⑦지급연월		총 급 여																													⑫간이세액표 등에 의한 소득세
				⑧급여액				⑨상여액			⑩인정 상여			⑩-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⑩-2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⑩-3				⑩-4			⑪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 과 세 소 득
월별		지급명세서 기재 대상 비과세																													지급명세서 기재 제외 비과세		비과세 합계
		국외근로소득								야간근로 수당 등			출산˙ 보육수당				외국인 근로자
		지급연월	-1 외 화			-2 원 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액
월별		감면세액	차 감 원 천 징 수 액												징수의무자 자체 증빙 지출액(소득공제)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부금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작성일자 : 년 월 일 징수의무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7호서식(2)]

(1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월분)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  세

조  합

①조 합 명

②조합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 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내

국외

합  계

⑩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

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부 세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주 민 세

세액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10/100]

농 어 촌 특 별 세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코드(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⑮-1란에는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3.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7호서식(2)]

(3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월분)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  세

조  합

①조 합 명

②조합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 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내

국외

합  계

⑩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

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부 세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주 민 세

세액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 ×10/100]

농 어 촌 특 별 세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코드(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⑮-1란에는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3.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4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7호서식(2)]

(5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매월분)

(소득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납  세

조  합

①조 합 명

②조합자 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⑨ 소득 귀속연월

년       월분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내

국외

합  계

⑩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

세액계산

근로소득

차 감 납부 세액

소 득 세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주 민 세

세액공제

외국납부

납세조합

[(-) ×10/100]

농 어 촌 특 별 세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귀하

※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코드(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⑮-1란에는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적습니다.

3.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6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7호서식(3)]

(1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3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4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7호서식(3)]

(5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발행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7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8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7호서식(3)]

(9쪽)

관리번호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소득자 보관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

⑧주         소

Ⅰ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⑫감면기간

～

～

～

～

～

⑬급          여

⑭상          여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⑮-4

계

Ⅱ비과세소득

국외근로

M01

-1 야간근로수당

O01

-2 출산˙보육수당

Q01

-3 외국인근로자

X01

-4

-5

-6

-7 ～ -19

그 밖의 비과세

비과세소득 계

Ⅲ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결    정    세    액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 기재)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쪽)
Ⅳ정산명세	총 급 여( 또는 - -3)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1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본 인					-2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배 우 자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부 양 가 족( 명)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경 로 우 대( 명)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장 애 인( 명)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부 녀 자
			자녀양육비( 명)
			-1 출산ㆍ입양자( 명)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종합소득 과세표준
		다자녀추가공제( 명)					산 출 세 액
		연 금 보 험 료 공 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세액감면	「소득세법」
			-1 기타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소득공제
		특별공제	보 험 료
			의 료 비					세 액 감 면 계
			교 육 비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납세조합공제
			-1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 택 차 입 금
			기 부 금					기부 정치자금
								외 국 납 부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11쪽)
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Ⅰ근무처별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제외)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명과 해당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비과세항목이 많은 경우 Ⅱ.비과세 소득란의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4.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1납세조합란에 각각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공제금액을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 기업형태변경전의 소득은 근무처별소득명세 종(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3”란은 외국인근로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계”란의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총급여란에는 “계”란의 금액을 적되, “-3”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계”란의 금액에서 “-3”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고,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종합소득 특별공제(~)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8.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9. 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ㆍ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12쪽)

비과세 근로소득 및 코드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소법§12 4 가	A01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나	B01		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법§12 4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법§12 4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법§12 4 마	E01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법§12 4 바	F01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법§12 4 사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령§ 11)	○
소법§12 4 아	H01	-9	소령§12 1(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령§12 2～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령§12 4(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령§12 5～8(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령§12 9～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고등교육법	○
	H08	-4	소령§12 12 가(연구보조비)-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09	-4	소령§12 12 나(연구보조비)	○
	H10	-4	소령§12 12 다(연구보조비)	○
	H11	-6	소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소법§12 4 자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비과세	○
소법§12 4 차	J01		보훈급여금 등	×
소법§12 4 카	K01	-10	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
소법§12 4 타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비과세	×
소법§12 4 파	M01		소령§16①1(국외근로) 100만원	○
	M02		소령§16①1(국외근로) 150만원	○
	M03		소령§16①2(국외근로)	○
소법§12 4 하	N01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법§12 4 거	O01	-1	생산직근로자 야간수당	○
소법§12 4 너	P01		식사대(10만원)	×
	P02		현물 급식	×
소법§12 4 더	Q01	-2	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월 10만원 이내)	○
소법§12 4 러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조특법§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8	T01	-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
조특법§18의2	X01	-3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
조특법§88의4③	Y01	-13	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
조특법§88의4④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조특법§100	Y20	-1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	○
조특법§140 ⑤	Z01	-17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별지 제29호의2서식(4)]

(앞쪽)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
	□ 소득세

처리기한

즉시

양도자

①성명

②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거주지국

⑤거주지국코드

양수자

⑥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대표자(성명)

⑧사업자등록번호

⑨소재지또는주소

⑩소득유형

□토지   □건물   □주식   □기타

⑪계좌번호

⑫양도일자

⑬양도가액

⑭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⑮양도차익

⑯ 양도가액 × 10%

⑰ 양도차익 × 20%

⑱ 원천징수할세액

⑲ 비과세ㆍ면제세액

⑳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법인세법」(「소득세법」) 제98조의4(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07조의2)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성명또는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납세지관할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글)

세 무 서 장	직인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이 신청서는 계좌별로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해당소득의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는 양도대가를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그 지급자(또는 지급자의 대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출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4.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5.  ①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6.  ②의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으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위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적습니다.

7. ③의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8. ④의 거주지국 및 ⑤의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⑥의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을 함께 적으며 ⑦의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10. ⑨의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1. ⑩의 소득유형란은 해당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12. ⑬, ⑭ 및 ⑮의 난에는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ㆍ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3.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개설 (변경ㆍ추가) 신고서
신고인	① 상 호			②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사 업 장 소 재 지	(☎ : )
	⑥ 주 소	(☎ : )
⑦ 개 설 은 행 또 는 체 신 관 서 명			⑧예 금 종 류		⑨계 좌 번 호			⑩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개설ㆍ□ 변경ㆍ□ 추가]신고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지급]에 따라 □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세 무 서 장 귀 하
※ 첨부서류: 사업용계좌 개설(변경ㆍ추가)신고 시에는 첨부할 서류가 없으나 환급겸용계좌 신고 시에는 계좌사본 1부,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원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개설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연도 3개월 이내에 개설ㆍ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⑩구분란에는 개설, 추가, 폐지, 환급겸용계좌 등으로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1)]															(앞 쪽)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①제출자료명						징 수 의무자	③법인명(상호ㆍ성명)											④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②자료 관리번호							⑤소 재 지(주 소)											⑥제출대상연도								영문법인명 (상 호)
⑦ 일련 번호	⑧성 명 (법 인 명)			⑩주 소 (소 재 지)				⑬ 거주 구분	⑭ 소득자구 분 코 드	⑮ 계좌번호 (발행번호)	실명구분	지급 일자	소득 귀속 연월	소득 구분		상 품 명	채권 이자 구분	유가 증권 표준 코드 (사업자번호)	과세 구분	이자금액 (배당금액)			지급 대상 기간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⑨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⑨-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⑪ 거주지국	⑫ 거주지국 코드											상품코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 특별세	계
1
2
3
4
5
6
7
8
9
10
364㎜×25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자료와 배당소득자료를 각각 별지에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점포(사업장 등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급일자순으로 해당항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횟수만큼 작성하여야 하며(동일계좌 또는 동일인에게 여러번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지급한 횟수만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통한 거래가 아니고 실물을 직접 보유하던 채권 등에 대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수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①제출자료명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자료 관리번호란: 국세청에서 적을 사항이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4. ③법인명(상호ㆍ성명)란: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적고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④사업자(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소재지(주소)란: 원천징수납세지로서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7. ⑥제출대상연도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연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중에 지급한 경우에는 “2007”로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4조제9항(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제3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의무자란에는 위임한 자를 적고, 제출집계표와 점포별집계표에는 위임한 자를 하나의 지점으로 보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⑦일련번호란: 지급명세서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⑧성명(법인명)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고,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을 적으며, (  )안에 단체명을 적습니다.

10. ⑨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은 법인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개인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주민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여권번호를 적되,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1. ⑨-1 비거주자생년월일란은 비거주자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를 적습니다.)

12. ⑩주소(소재지)：계좌가 개설된 자료는 거래원장에 있는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적으며,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13. ⑪거주지국ㆍ⑫거주지국(코드):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4. ⑬거주구분란: 이자(배당) 소득자가 거주자인 경우 “1”,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2”를 각각 적습니다.

15. ⑭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내ㆍ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공란	999

16. 실명구분란 :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기발행된 채권ㆍ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보유하는 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적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17. 지급일자란: 「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날(의제지급일 포함)을 적습니다.

18. 소득귀속연월란: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예：2001년 4월이면 200104).

19. ⑲소득구분란: 이자소득인 경우에는 “이자” ,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적습니다.

20. 상품명, 상품코드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등의 상품명을 적습니다(국세청에서 정한 상품코드표 참조).

21.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인 경우에만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가. 채권 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ㆍ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00

나. 환매조건부채권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도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의 채권대차거래 포함)：11

22.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한정하여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습니다. 유가증권코드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3. 과세구분란: 지급하는 소득의 과세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에서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소득자	소 득 유 형		과세구분코드 등
			이자소득	일반배당		의제배당
개인 또는 개인 으로 보는 단체	종합과세제외소득	비과세소득, 면제소득	110	210		211
		분리과세신청소득(25%, 30%)	120	－		－
		분리과세소득	121	220		221
	기준금액에 따른 종합과세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131	－		－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배당	－	232	238	235	244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주배당	－	233	239	236	245
		이자ㆍ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34	234		237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자ㆍ배당소득	142	242	241	243	247
법 인	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자ㆍ배당		150	250		252
	종전「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60	260		262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170	270		272
	비과세 소득, 면제소득		180	280

※ 과세구분코드(238,239,241,244,245,247)는 소득세법의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

※ 장기이자소득금액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0년 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원천징수세율(3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과세구분코드는 “120”으로 적습니다.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과세구분코드를 “141”로 적습니다.

24. 이자금액(배당금액)란: 이자ㆍ배당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지급대상기간란: 이자소득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예：저축기간이 2004년 3월 3일부터 2005년 3월 2일까지인 경우 → 2004. 3. 3～2005. 3. 2) 다만,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6. 세율란: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

27. 소득세란: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란은 원단위 이하는 버리고 적습니다).

28. 법인세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29. 주민세란: 주민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30.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31.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영문법인명(상호)란과 지급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32. 약정에 따라 주기적(월ㆍ분기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해약(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지로 인하여 재계산된 이자소득 및 세액으로 다시 작성하고, 우측 공란에 “해지환수”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재계산된 이자소득, 세율, 세액 외의 지급일자, 지급대상기간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였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자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서류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즉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며, 환급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거주구분			거주자 □ , 비거주자 □							근무기간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자료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ㆍ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기본 공제	경로 우대 공제	출산ㆍ 입양자 공제	장애인 공제	자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부녀자 공제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기재 (다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 참고사항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 ).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10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 ).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자녀=4, 직계비속 자녀 외 = 5 형제자매=6, 기타=7을 적습니다(4ㆍ5ㆍ6ㆍ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다자녀란은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자녀수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퇴직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퇴직연금	종(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주(현)근무지	보험료			작성방법 참조
		연금보험료 계
특별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 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ㆍ학원비등			1인당 300만원
		초ㆍ중ㆍ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9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분 제외)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공제액 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연금저축공제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불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ㆍ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①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④사업관련비용
		계(①+②+③-④)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①납입 1년차			공제액= (①×20%＋②×10%＋③×5%)
				②납입 2년차
				③납입 3년차
				납입합계
	기 타( )

							(3쪽)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로 적습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종(전) 결정세액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ㆍ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ㆍ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적지 아니합니다. 3.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소득과 연령제한 있음)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만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장애인공제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5.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6세 이하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출산ㆍ입양추가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출생ㆍ입양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7.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8. 국세청자료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그 밖의 자료란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적습니다.
퇴직연금소득공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등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과 합하여 연 300만원입니다.
특별공제명세 작성방법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ㆍ생명ㆍ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대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말합니다. 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ㆍ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이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사.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금액에 한정함)

				(4쪽)
교 육 비			1. 공제대상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ㆍ교과서대금ㆍ방과후학교 수강료(초ㆍ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적습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적습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해당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 전액공제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는 제외))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 3. 30%한도적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 4.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공제한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10%(2009.12.31까지 지급분은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50%한도적용 기부금 - 30%한도적용 기부금) × 20%(2009.12.31까지 지급분은 15%)
그 밖의 공제 작성방법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연도 저축불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투자조합출자 공 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02. 1. 1. 이후 출자ㆍ투자분		15%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2007. 1. 1. 이후 출자ㆍ투자분		1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2009. 1. 1 이후 출자ㆍ투자분은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① 총급여의 20% 초과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사업관련비용]-(총급여액의 20%)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 20%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상의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참조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외국납부세액과 ②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참고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5쪽)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연말정산소득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7호의 3 서식]			(앞 쪽)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①구 분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업 종
⑥축 산		( )			( )
⑦양 어		( )			( )
⑧고 공 품 제 조		( )			( )
⑨면 세 분 기 타		( )			( )
민 박		( )			( )
음 식 물 판 매		( )			( )
특 산 물 제 조		( )			( )
전 통 차 제 조		( )			( )
과 세 분 기 타		( )			( )
합 계	합 계
	비 과 세 금 액				18,000,000
	과 세 대 상 금 액 (－)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1,800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예) ㆍ민박의 소득금액 : 10,000,000원, ㆍ특산물제조 소득금액이 10,000,000원(수입금액 120,000,000원)인 경우 －「특산물제조」란의 소득금액은 10,000,000원이므로 민박 소득금액 10,000,000원 및 특산물제조 중 8,000,000원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되며, 나머지 2,000,000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120,000,000×(2,000,000/10,000,000)＝24,000,000원이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 3 서식]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 서식은 해당연도 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만 작성합니다.

2. ⑥축산, ⑦양어, ⑧고공품제조, ⑨면세분 기타 란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3.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과세분 기타 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을 적습니다.

4. 「⑥축산」의 경우에는 이 서식 부표(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를 먼저 작성한 후 아래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지 아니하며, 그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만 적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3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5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5. 「비과세금액」란의 「③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금액인 1,800만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과세대상금액」란의 「③수입금액」 및 「④소득금액」은   합계액에서  비과세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7.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만을 적습니다.

8. 「③수입금액」 「④소득금액」란의 상단 “(  )”에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금액을 적으며, 하단에는 해당 난의 전체 수입금액과 전체 소득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⑥~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장자

* 기장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을 적습니다.

ㅇ 기준경비율대상자

* 소득금액＝수입금액－(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ㅇ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별지  제37호의 3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가축종류(     )

계

월평균사육두수의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3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5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⑴]					(1쪽)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⑷]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신규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순서 및 작성방법 > 1. ❶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외국인의 경우에는 ②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❸세무대리인란을 적습니다(세무대리인이 기장ㆍ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❺~❽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5.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세액감면명세서ㆍ세액공제명세서ㆍ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가산세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9. ❹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1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23쪽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1세대3주택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10.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2.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 ) 5. 소득공제신고서 (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 3. 합계잔액시산표 ( ) 7.「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신청서( ) 4. 조정계산서 ( ) 8. 그밖의 첨부서류 ( )						접 수 자
						접수일자(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⑴]	(2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3.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4. 과세표준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세율ㆍ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1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6. 세액감면ㆍ세액공제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명세서의 ⑤세액감면 합계 또는 세액공제명세서의 ⑤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7. ㆍ가산세란:「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소득세법」제81조ㆍ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가산세명세서의 ⑰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ㆍ추가납부(환급)세액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9. ㆍ기납부세액란: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10. 근로장려금란: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수정신청ㆍ경정청구시는 근로장려금 환급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합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 및 근로장려금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1쪽 10. 참조). 납부할 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분납할 세액란에 적고,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여야 할 나머지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란에 적습니다. 12. 주민세의 과세표준란: 종합소득세 합계란을 옮겨 적고,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①)] × 10%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13. 농어촌특별세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농어촌특별세법」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의 금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100	과세표준의 6/100	과세표준의 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7/100 - 108만원	과세표준의 16/100 - 120만원	과세표준의 15/100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6/100 - 522만원	과세표준의 25/100 - 534만원	과세표준의 24/100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5/100 - 1,314만원	과세표준의 35/100 - 1,414만원	과세표준의 33/100 - 1,314만원

[별지  제40호서식⒧]

(3쪽)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ㆍ시

구ㆍ군

동ㆍ읍ㆍ면

가ㆍ리

번지

호

아파트ㆍ

연립 등

동

호

④주소지 전화번호

⑤사업장 전화번호

⑥휴 대 전 화

⑦전자우편주소

⑧신 고 유 형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납세 간편장부 추계－기준율 추계－단순율 비사업자

⑨기 장 의 무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비사업자

⑩신 고 구 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추가신고(인정상여)

❷환급금 계좌신고

⑪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계좌번호

❸세  무

대리인

⑬성  명

⑭사업자등록번호

-

-

⑮전화번호

대리구분

기장 조정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종  합  소  득  금  액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10%

산    출    세    액

세   액   감   면

세    액    공    제

결 정 세 액(－－)

가        산        세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합    계(＋＋)

기   납   부   세   액

근로장려금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

분 납 할  세 액(2개월 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농어촌특별세법」제7조,「지방세법」제177조의4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자

※ 첨부서류(각 1부): 1쪽 참조

전산입력필

(인)

[별지 제40호서식⑴]	(4쪽)
❺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11 ~ 16)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1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12 다. 그 밖의 이자소득: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동업기업 배분 이자소득: 16 3. ②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5쪽)
❺이자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이자 지급자			⑤ 이자소득금액	⑥원천징수된 소득세
		③ 상호(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0호서식⑴]	(6쪽)
❻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 코드(21~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기준금액(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습니다. 나. 기준금액(4천만원)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2 ※ 기준금액(4천만원) 이내의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ㆍ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 다.「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 에 의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동업기업 배분 배당소득: 29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법인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대상금액란: 내국법인(단체)의 배당액 중 다른 이자ㆍ배당소득(배당가산하지 않는 배당)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5천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배당액란은 5천만원을, ⑥대상금액란은 3천만원을 적음 7. ⑦배당가산액란: [⑥대상금액×가산율(100분의 15)]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배당소득금액란: [⑤배당액＋⑦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7쪽)
❻배당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배당 지급법인	⑤ 배당액		배당가산액(Gross－Up)		⑧ 배당 소득금액 (⑤＋⑦)	⑨원천징수된 소득세
		③법 인 명
					⑥ 대상금액	⑦가산액 (⑥×15/100)
		④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40호서식⑴]	(8쪽)
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ㆍ31ㆍ40ㆍ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30 나. 동업기업 부동산임대소득 배분: 31 다. 사업소득: 40 라. 동업기업 사업소득 배분: 41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③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는 “1” 국외는“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⑧총수입금액란 및 ⑩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동 서식의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⑥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1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2 다. 성실납세: 13 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마.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⑦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의 코드를 적습니다. 7. ⑨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신고서 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⑧총수입금액에서 ⑩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⑩소득금액란: ⑧총수입금액에서 ⑨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9. ⑪과세기간개시일ㆍ⑫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 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0. ⑬대표공동사업자란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1. ⑭특수관계자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가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일련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3. 상호(성명)ㆍ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9쪽)
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①소 득 구 분 코 드
②일 련 번 호
③사 업 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상 호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신 고 유 형 코 드
⑦주 업 종 코 드
⑧총 수 입 금 액
⑨필 요 경 비
⑩소 득 금 액(⑧－⑨)
⑪과 세 기 간 개 시 일
⑫과 세 기 간 종 료 일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수관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일련 번호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별지 제40호서식⑴]	(10쪽)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①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코드를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코드 ⑴ 갑종(국내)근로소득(미국군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 51 ⑵ 미국군근로소득(미국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2 ⑶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3 ⑷ 을종근로소득(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5 ⑸ 을종근로소득(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56 ⑹ 을종근로소득[⑷ㆍ⑸ 외의 을종근로소득]: 57 ※ 을종근로소득은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합니다),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ㆍ국내영업소ㆍ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0 라. 동업기업 기타소득 배분 : 61 3. ②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상호(성명)ㆍ④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로 발생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ㆍ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7. ⑦소득금액란: ⑤총수입금액에서 ⑥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소득세ㆍ⑨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11쪽)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① 소득 구분 코드	②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부여자의 국내사업장)	⑤총수입금액		⑥필요경비	⑦소득금액 (⑤－⑥)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③상 호(성명)					⑧ 소득세	⑨ 농어촌 특별세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40호서식⑴]	(12쪽)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소득별 소득금액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ㆍ❻배당소득명세서의 ⑧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ㆍ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 및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의 ⑦소득금액란의 각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2. ②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소득세법」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이월결손금명세서의 ②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발생과세기간ㆍ②발생금액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2. ③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소급공제액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5. ⑥그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13쪽)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득금액	② 사업소득 결 손 금 공제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결손금ㆍ이월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③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④ 부동산임대소득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의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밖의 공제액
부동산 임대소득 (30)
사업소득 (40)

[별지 제40호서식⑴]	(14쪽)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⑨)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①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나. ②추가공제(③~⑦)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는 ③70세 이상인 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④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⑤부녀자란에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거주자에게 기본공제 대상자 중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⑥6세 이하인 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적습니다. ⑦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 다. ⑨다자녀 추가공제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초과하는 자녀 1명당 100만원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1조의 2). 2. ⑪~⑫란:「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⑪란에서 공제하고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ㆍ부담금은 ⑫란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3.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한도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 4. ⑭퇴직연금소득공제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또는「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ㆍ「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저축불입액과의 합계액 중 연 3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5. 특별공제(⑮~)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⑮보험료공제ㆍ⑯의료비공제ㆍ⑰교육비공제ㆍ⑱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0항 및 제14항). 나. ⑲기부금공제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중 기부금 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20, 21, 30, 31,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란에 기부금 종류별로 적습니다.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20, 2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코드 30, 3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50% ㉢코드 42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30% ㉣코드 40, 4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10%+[(종합소득금액－㉠~㉢의 기부금 공제액)×5%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라. ⑳표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⑮보험료공제란부터 ⑲기부금공제란까지의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소득세법」제52조제11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100만원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제52조제11항). 6. 기본공제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7.「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관련 조문(제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코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8.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복식장부 기장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공제받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15쪽)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인 적 공 제																			특 별 공 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기 본 공 제( 명)																			⑮보 험 료 공 제
② 추가 공제		③70세 이상인 자( 명)																	⑯의 료 비 공 제
		④장 애 인( 명)																	⑰교 육 비 공 제
		⑤부 녀 자																	⑱주 택 자 금 공 제
		⑥6세 이하인 자( 명)																	⑲기 부 금 공 제
		⑦출 생ㆍ입 양 자( 명)
		⑧ 계 (③～⑦)
⑨다 자 녀 추 가 공 제
⑩인 적 공 제 합 계(①＋⑧＋⑨)																			⑳표 준 공 제
⑪국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⑮~⑲ 또는 ⑳)
기 타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⑬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⑲+⑳)
⑭퇴 직 연 금 소 득 공 제
기 본 공 제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직계비속의 배우자=7 (4, 5, 6, 7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 포함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코드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소득공제 합계 (⑩＋⑪＋＋⑬＋⑭＋＋)					는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코드

[별지 제40호서식⑴]	(16쪽)
세액감면명세서 및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①해당 법 조문(제목)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소득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나.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제56조)는 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❹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는 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❹배당세액공제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4. ③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5.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1. ①「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예 :「조세특례제한법」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 2. ②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3. ③연도란 및 ④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⑤당기 환입액 및 ⑥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17쪽)
세액감면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감면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감면 합계

세액공제명세서
①해당 법 조문(제목)	②코드	③세액공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세액공제 합계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연도	④금액	⑤당기 환입액	⑥환입액 누 계

※

②코드	는 납세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18쪽)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무신고가산세ㆍ②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47조의3). 2. ④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란: 가산세율은 2002년 귀속소득분부터 3/10,000을 적용합니다. 3. ⑥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소득세법」제81조제4항). 4. ⑩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제81조제8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5.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5-1.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0.2/100를 적용합니다. 6. ⑤보고불성실가산세ㆍ⑥증빙불비가산세ㆍ⑦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ㆍ⑧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적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ㆍ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ㆍ「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이자소득란: ❺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ㆍ사업소득란: ❼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명세서 란의 합계액과 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ㆍ근로소득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연금소득ㆍ⑩기타소득란: ❽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ㆍ기납부세액 합계란: ①중간예납세액란에서 동업기업원천징수세액배분액란까지의 소득세 금액을 합계하여 란에 기재하며, 수시부과세액란에서 동업기업원천징수세액배분액란까지의 농어촌특별세금액을 합계하여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19쪽)
가산세명세서
구 분					계 산 기 준		기 준 금 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 과 환 급 신 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 환급세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명금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동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⑩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⑪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 개 설ㆍ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⑫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⑬현금영수증 미 발 급			미 가 맹		수 입 금 액			0.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⑭기부금영수증불성실			영 수 증 불 성 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동업기업가산세 배분액
합 계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이 자 소 득	⑤
	배 당 소 득	⑥
	사 업 소 득	⑦
	근 로 소 득	⑧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동업기업 원천징수세액 배분액
기 납 부 세 액 합 계

※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0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ㆍ‘26’ 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15/100)을 적습니다. 7. ⑬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8. 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ㆍㆍ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란은 ⑫와 [(-)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 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당가산액		소득공제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⑪＋＋)		기본세율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기본세율
산출세액
[⑩×(14/100, 15/100)]
비교산출세액계(＋)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⑨－①)
[×(14/100, 15/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
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배당세액공제
[와 (－) 중 작은 금액]

[별지 제40호서식⑴]	(22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⑩란부터 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소득구분코드란: 부동산임대소득은 “30”으로 하고 사업소득은 “40”으로 합니다. 2. ②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가.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시 동일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업태/종목ㆍ⑧업종코드ㆍ⑨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 )”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 )”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과 임차료(~)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ㆍ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ㆍ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란에 적습니다. 6.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ㆍ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⑭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9.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금액란: 1에서 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⑨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교소득금액란: 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소득금액란: 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기준소득금액과 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3쪽)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 )			계( )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준소득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⑪－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⑭)
		필요경비 계 (⑬＋ ⑮)
	기준소득금액 (⑨-)(“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
						금액[⑨×(1－)]
	비교소득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소득금액 ( 또는 중 작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ㆍ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계(＝⑪)
※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4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등매매차익란: 1세대2주택 이상인 자 등의 주택등매매차익을 말하며,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매매가액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금액(250만원,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을 빼서 계산합니다. 3. ⑥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4. ⑦산출세액란: 란과 란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5. ⑧종합소득금액 합계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①총수입금액란: 5쪽의 ⑤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7쪽의 ⑧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ㆍ9쪽의 ⑧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ㆍ제11쪽의 ⑤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③소득금액란: 13쪽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②필요경비란: ①총수입금액에서 ③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④소득공제란: 15쪽의 소득공제 합계란의 금액과 동일하며,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금액란의 ④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도 같아야 합니다. 6.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은 ⑫2주택매매차익란부터 미등기주택등매매차익란까지를 먼저 작성한 후 ⑧종합소득금액합계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5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⑧종합소득 금액 합계	주택등매매차익 구분
			⑨합계 (＋)		주택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주택등매매차익
								합계 (+++)	2주택 매매차익	3주택 매매차익	비사업 용토지	미등기 자산매매차익
①총 수 입 금 액 (주택등매매가액)
②필 요 경 비
③소 득 금 액
④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0
⑤과 세 표 준
⑥세 율											60%	70%
⑦산 출 세 액
※ 참고사항 1. 이 서식은「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7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6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은「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합니다. 다.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또는 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ㆍ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③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 ❺이자소득명세서의 ⑤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코드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⑥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란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3’코드ㆍ‘26’코드 “⑤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 위⑤ㆍ⑥ 외의 배당소득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코드, ‘22’코드 배당소득의 “⑤배당액” 합계액에서 “⑥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배당액”-“⑥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⑫배당가산액란: ❻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가산액 합계액[⑤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15/100]을 적습니다. 7. ⑬ㆍㆍ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❾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에 따른 수입배당금액과「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며,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8. ㆍㆍㆍ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❻배당소득명세서의 ‘28’코드)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기본세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14%＋[(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소득공제]×기본세율 9. ㆍㆍ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명세서의 소득공제 합계를 적습니다. 10. ㆍㆍ 세액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배당세액공제: 란은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2. ㆍ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25쪽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의 ③소득금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⑴]		(27쪽)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배당가산(Gross－Up) 대상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⑥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③ 위 ①ㆍ② 외의 이자소득			⑦ 위 ⑤ㆍ⑥ 외의 배당소득
④ 이자소득 합계(①＋②＋③)			⑧배당소득 합계(⑤＋⑥＋⑦)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④＋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⑨금융소득금액(④＋⑧)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②＋⑥)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		[×(14/100, 15/100)]
기준초과금액(⑨－⑩)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배 당 가 산 액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종 합 소 득 금 액(⑪＋＋)			과 세 표 준(－)
소 득 공 제			기 본 세 율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기 본 세 율			비교산출세액 계(＋)
산 출 세 액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⑩×(14/100, 15/100)]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비교산출세액 계(＋)			기 본 세 율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산 출 세 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			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란 금액)
기 본 세 율			비 교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종합소득산출세액(와 중 큰 금액)
주택등매매차익세액(제25쪽 란 금액)			배당세액공제액
비교산출세액(+＋)			와 [(－(와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비영업대금이익(①)×25/100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⑨－①)
[× (14/100, 15/100)]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
기 본 세 율
산 출 세 액
비교산출세액 계(＋＋＋)
종합소득산출세액 (ㆍㆍㆍ 중 큰 금액)

[별지  제40호서식⑷]

(1쪽)

보내는 사람

주의	이 우편물은 중요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장

□□□－□□□

* 세무서 상담전화:

받는 사람

님 귀하

□□□－□□□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말씀

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전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보유정보를 기초로 신고안내자료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전산으로 적혀있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40호서식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신고서는 각 항목에 적혀있는 설명과 4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으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납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안내자료

[별지  제40호서식⑷]

(2쪽)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        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❶ 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상      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 전화번호

⑧사업장 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

⑩신고유형

추계－단순율

⑪기장의무

2.간편장부대상자

⑫소득구분

부동산임대  사업

⑬업종코드

⑭단순경비율(%)

일반율

⑮신고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자가율

❷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 －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공제 여부	구 분		인원	금 액
						기 본 공 제
						추가공제	70세 이상인 자
							장 애 인
							부 녀 자
							6세 이하인 자
							출생ㆍ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인적공제합계(～)
	기부금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표준공제: 60만원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불입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산출세액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33)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이월 세액공제(전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⑷]									(3쪽)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당무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 소 신 고			부당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10/10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40/100
					일반초과환급			초과환급세액				10/100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등록ㆍ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5,000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총결정세액: ＋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장려금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❹ 주민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세율													10%
산출세액: (=)×10%
원천납부한 세액: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4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⑷]

(4쪽)

작  성  방  법

1. ⑭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의 신규사업자입니다.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⑯금융기관명/체신관서명란 및 ⑰계좌번호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 직계비속의 배우자=7

나. 내외국인코드 :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3)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4)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200만원

6.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 시 50만원과 초과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7.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20, 2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

나.  코드 30, 3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가의 기부금 공제액)× 50%

다. 코드 42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가～나의 기부금 공제액)× 30%

라.  코드 40, 41의 기부금: (종합소득금액-가～다의 기부금 공제액)×10%+[(종합소득금액-가～다의 기부금 공제액)×5%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8. 세율란 및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534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3,150,000원인 경우: 13,150,000×16%－1,200,000＝904,000원이 됩니다.

9. 무신고가산세ㆍ과소신고가산세 :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10.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제81조제8항).

11.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2. 원천징수세액란 : 인적용역(보험설계사, 외판원 등) 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는 지급총액이 가장 큰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근로장려금란: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수정신청ㆍ경정청구시는 근로장려금 환급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 쪽)
	관리번호	-	( 년 귀속) 퇴직소득세ㆍ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❶기본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도, 시	구,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④신고구분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⑤전화번호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⑥은행명		⑦계좌번호
❸세무대리인	⑧성명		⑨전화번호		대리구분	신고
관리번호		-						조정반번호		-
❹퇴직소득명세	지 급 처 명	입사연월일	퇴 직 급 여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소득금액 (++)
퇴사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근속 월수
합 계
❺ 근속연수계산	총근속월수	월	중 복 월 수	월	근 속 연 수	년
❻ 세액의 계산
구 분	퇴직소득세	주 민 세
항목	퇴직급여 퇴직연금일시금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	계
퇴 직 소 득 금 액( = )
퇴직소득공제	×(45%)
근속공제
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10%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환급)할총세액(-)
분납할세액(2월내)
신고기한내납부할세액(-)
신고인은「소득세법」제71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❷환급금 계좌신고(⑥ㆍ⑦)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 ❸세무대리인(⑧～⑫)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❹퇴직소득명세(～)란: 퇴직급여란에는「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근로기준법」제24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에 따라 작성합니다. 6. ❺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7. ❻세액의 계산(～)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퇴직소득공제란: 퇴직소득금액(++)에 45%를 곱한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나.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백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다. 세율란: 세율표에 의하여 연평균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습니다. 라. 연평균산출세액란: (연평균과세표준× 세율 -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마.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제49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경감합니다). 바. 란부터 란까지의 주민세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총결정세액이 되며,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주민세의 기납부세액은 퇴직소득세기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 납부(환급)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8.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세 율 표
귀속년도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100	과세표준의 6/100	과세표준의 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7/100 - 108만원	과세표준의 16/100 - 120만원	과세표준의 15/100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6/100 - 522만원	과세표준의 25/100 - 534만원	과세표준의 24/100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5/100 - 1,314만원	과세표준의 35/100 - 1,414만원	과세표준의 33/100 - 1,314만원

[별지 제40호의6서식]
표준대차대조표 단위: 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상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 : :		Ⅰ. 유동부채		27	: : :
1. 당좌자산		02	: : :
					1. 매입채무		28	: : :
가. 현금과 예금		03	: : :
					2. 지급어음		29	: : :
나. 매출채권		04	: : :
다. 받을어음		05	: : :
					3. 단기차입금		30	: : :
라. 기타		06	: : :
					4. 미지급금		31	: : :
2. 재고자산		07	: : :
					5. 선수금		32	: : :
가. 상품과 제품		08	: :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09	: : :
					6. 기타		33	: : :
다. 재료		10	: : :
					Ⅱ. 비유동부채		34	: : :
라. 기타		11	: : :
					1. 장기차입금		35	: : :
Ⅱ. 비유동자산		12	: : :
1. 투자자산		13	: : :
					2. 임대보증금		36	: : :
2. 유형자산		14	: : :
					3. 퇴직급여충당부채		37	: : :
가. 토지		15	: : :
나. 건물		16	: : :
					4. 제준비금		38	: : :
다. 기계장치		17	: : :
					5. 기타충당부채		39	: : :
라. 선박		18	: : :
					6. 기 타		40	: : :
마. 공구ㆍ기구		19	: : :
바. 차량운반구		20	: : :
					부채총계(Ⅰ+Ⅱ)		41	: : :
사. 기타		21	: : :
					Ⅲ. 자본금		42	: : :
3. 무형자산		22	: : :
					Ⅳ. 당기순이익		43	: : :
4. 기타비유동자산		23	: : :
가. 임차보증금		24	: : :
					자본 총계(Ⅲ+Ⅳ)		44	: : :
나. 기타		25	: : :
					부채 및 자본총계 (Ⅰ+Ⅱ+Ⅲ+Ⅳ)		45	: : :
자산 총계(Ⅰ+Ⅱ)		26	: : :
※ 작성방법 1. 사업장별, 소득별(사업, 부동산)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계정과목에 기재할 금액이 없는 때에는 금액란에 “0”으로 적습니다. 4. 의료업자의 의료기구 또는 의료시설은 “마. 공구ㆍ기구”란에 적어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의9서식]
표준합계잔액시산표 ( 년 월 현재) 단위: 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 . . 부터
				. . . 까지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잔 액	합 계		합 계		잔 액
		< 유 동 자 산 >
		< 당좌자산 >
		현금과예금
		매 출 채 권
		받 을 어 음
		기 타
		<재고자산>
		상품과제품
		반제품및재공품
		재 료
		기 타
		<비 유 동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토 지
		건 물
		기 계 장치
		선 박
		공구ㆍ기구
		차량운반구
		기 타
		<무 형 자 산>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기 타
		<유 동 부 채>
		매 입 채 무
		지 급 어 음
		단기차입금
		미 지 급 금
		선 수 금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제준비금
		기타충당부채
		기 타
		<자 본>
		<손 익>
		매 출
		매 출 원 가
		제조원가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이익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2서식]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④ 종 합 소 득 금 액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 합계
⑥ 종합소득산출세액
⑦ 공제율([eqn: {15} over {100}], [eqn: {25} over {100}])
⑧ 공제대상세액(⑥×[eqn: {⑤} over {④}]×⑦)
「소득세법 시행령」제150조의10제2항에 따라 표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표준세액공제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사업자 중「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면 사업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⑦공제율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15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⑧공제대상세액 계산 시 [eqn: {⑤} over {④}]가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3서식]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④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
⑥ 초과 수입금액(④ - ⑤×[eqn: {115} over {100}])
⑦ 종 합 소 득 금 액
⑧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
⑨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
⑩ 종합소득산출세액
⑪ 공제대상세액(⑩×[eqn: {⑥} over {④}]×[eqn: {⑧} over {⑦}])
「소득세법시행령」제150조의10제2항에 따라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⑧)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⑨)에 미달하는 경우 ㆍ 사업장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ㆍ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⑥란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⑪공제대상세액 계산 시 [eqn: {⑧} over {⑦}]가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의4서식]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요 건					적합여부		적정여부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적합(Y) 부적합(N)		적정(Y) 부적정(N)
모든 사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ERP 시스템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및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사업자 라. 3개 이하 법인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3개 이하 법인만의 상품ㆍ제품 등을 취급ㆍ판매하는 사업자 또는 3개 이하 법인에만 해당 사업자의 상품ㆍ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마.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바. 중도매인 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차.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적합(Y) 부적합(N)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Y) 부적합(N)
다음의 수입금액(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 5천만원 * 다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eqn: 주업종(수입금액이`가장`큰`업종)의`수입금액＋주업종`외의`수입금액 TIMES {주업종에`대한`기준수입금액} over {주업종`외의`업종에`대한`기준수입금액}] *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월수는 이를 1개월로 합니다.					주업종 : 업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 : 원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이후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합니다.					초과연도 : 년
※ 작성방법 1. 공동사업자인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성실중소사업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거주자 단위의 사업장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1)]
보 험 료 납 입 증 명 서
계약자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납 세 번 호 )							－
③ 주 소
피보험자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								⑥계약자와 관계
납입자	⑦ 성 명		⑧ 주 민 등 록 번 호 ( 납 세 번 호 )							－
⑨ 납부방법	자동이체, 카드 등
⑩ 보 험 종 류	⑪ 증 권 번 호	⑫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도 보험료 납입현황
⑬월별	⑭ 납입일자	⑮납 입 보 험 료	비 고	월별	납입일자	납 입 보 험 료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 용 목 적	보 험 료 공 제 신 청 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 험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방법

1. 납입자란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적습니다.

2. 해당 연도 중도에 납입자, 계약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란은 주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주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되, 이 경우 보험료 납입료는 보험 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해당 보험료납입증명서는 2010. 1. 1부터 납입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 의료 증빙 코드				⑨ 건수				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4호서식(1)]	(앞 쪽)
교육비납입증명서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인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
⑧ 주 소
대상자	⑨성명		⑩ 신청인과의 관계
Ⅰ. 교육비부담명세
⑪ 납부연월	⑫ 종 류	⑬ 구 분	⑭ 총교육비(A)	장학금등 수혜액(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학비감면	직접지급액
.
.
.
.
계
Ⅱ. 교복 구입 명세
구입연월	품 목	수 량	단 가	금 액	결제구분
.
.
.
.
계
사용목적	교육비공제 신청용
(첨 부 : 교복구입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육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방법

※ 작성대상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 대상 교육기관 등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장애인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을 판매하는 사업자

1) “신청인” 란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대상자” 란에는 지출된 교육비의 수혜자를 적습니다.

3) “Ⅰ. 교육비부담명세”란에는 교복구입비용은 적지 아니합니다.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은 “Ⅱ. 교복구입명세”란에 적습니다.

4) “⑫ 종류” 란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재활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⑬ 구분” 란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함), 보육비용, 장애인특수교육비, 그 밖의 교육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해당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5항에 따라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학비를 감면받았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장학금 등의 합계액을 「⑩장학금 등의 수혜액」란에 모두 적습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5.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7) “총교육비(A)” 합계금액이 “장학금 등의 수혜액” 합계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교육비부담액(C=A-B)”란에 “0”을 적습니다.

8) 중ㆍ고등학생 교복 판매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Ⅱ. 교복구입명세란을 적고 현금영수증(또는 신용카드 전표)을 첨부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결제구분란에는 교복구입시 결제수단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 )
⑥사업장소재지			(☎ : )
구 분			⑨기부 내용	⑩기부 연월	기 부 처										금 액							기부자
⑦유 형		⑧ 코드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 번호 등														관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정치자금		20
⑮ 소 계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관계란 작성시 참조 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이월액 명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진흥기금출연：코드 21)																					과세 기간				㉠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공제금액						㉢이월액 잔액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조특법 73, ,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에 따른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사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자.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기타, 코드 50)
계(가+나+다+라+마+바+사+아+자)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분 제외).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따른 기부금: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 공제금액 :  “조특법 73 ”  “코드 31”

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사.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자.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부금:  “기타”, 코드번호 “50”

2.  기부내용에는 기부내용을 간략히 적고,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3.  기부연월: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4. ⑪상호(법인명)란: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⑫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적고 ⑪상호(법인명)란과 ⑫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합니다.

7. ⑮소계란의 “가.”~“자.”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8. ⑭ 기부자란: 관계(앞쪽 참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9. “라” 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15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을 적으며, “마"란은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의한 기부금 중 공제금액을 적으며 또한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의한 기부금은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작성합니다.

“바”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사”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금액을 적으며, “사”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10.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명세 과세기간은 이월액이 발생한 연월을 적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잔액을 적고,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은 ㉠이월액에서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 금액을 적으며, ㉢이월액잔액(㉠-㉡)은 해당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이월액, 이미 발생한 이월액 중 ㉠이월액에서 ㉡해당과세기간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1호의2서식]						(앞 쪽)
과 세 기 간	. . . .			가 산 세 액 계 산 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계 산 기 준		기준 금 액	가산세율	가 산 세 액
①무 신 고		부 당 무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미 달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②과 소 신 고		부 당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4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미 달 세 액			10/100
③초과환급 신고		부 당 초 과 환 급			초과환급 세액			40/100
		일 반 초 과 환 급			초과환급 세액			10/100
④납 부(환 급) 불 성 실				미 납 일 수			( )	3/10,000
				미 납 부(환 급) 세 액
⑤보고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계 산 서			미 교 부	공 급 가 액			1/100
				불 명	불명금액			1/100
	계 산 서 합 계 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불명)	공급(불명)가액			1/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0.5/100
	소 계
⑥증 빙 불 비					미 수 취 금 액			2/100
⑦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⑧사업장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⑨공동사업장 등 록 불 성 실			미 등 록ㆍ허 위 등 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사 업 용 계 좌 미 신 고 등			미개 설ㆍ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신 용 카 드 거 부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현 금 영 수 증 미 발 급			미가맹		수 입 금 액			0.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ㆍ불 성 실 건 수					5,000원
기 부 금 영 수 증 불 성 실			영수증불성실 발 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미작성 등 금액			0.2/100
⑮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⑤보고불성실가산세, ⑨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

2. ⑤보고불성실가산세, ⑥증빙불비가산세, ⑦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⑧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한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무신고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미달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불성실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보고불성실가산세

가.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증빙불비가산세: 증빙서류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7.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를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 무기장 또는 미달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는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미사용은 미사용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부가산세: 건별로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건당 5천원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용합니다

12.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미가맹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발급거부ㆍ불성실발급의 경우에는 건별로 발급거부ㆍ불성실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건당 5천원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의 합계 금액을 적용합니다

13.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불성실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기재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발급명세서 미작성ㆍ미보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55호서식]						(앞 쪽)
접대비조정명세서(1)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접 대 비 등 내 역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접대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포함)
	신용카드등 미사용금액		⑦ 1만원 초과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현물접대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 ⑥ ＋ ⑩ )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 ⑫ ＋ ⑬ )
⑮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⑪－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접대비조정명세서(1)]

1. ⑥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1만원 초과(경조금은 20만원 초과) 란 및 ⑧1만원 이하란: 신용카드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⑬기타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증빙불비한 접대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5호의2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①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1. 접대비 등 명세
④ 계 정 과 목												합 계
⑤ 계 정 금 액
접대비해당금액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 포함)
	신용카드등 미사용금액		⑦ 1만원 초과 (경조금은 10만원 초과)
			⑧ 1만원 이하
			⑨현물접대비
			⑩ 계(⑦ ＋ ⑧ ＋ ⑨)
	⑪ 계(⑥＋⑩)
필요경비부인액	⑫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⑦)
	⑬ 기 타
	⑭ 계 (⑫＋⑬)
⑮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⑪－⑭)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⑯ 접대비 한도액 (19,000,000원)
⑰ 조정대상 접대비 해당 금액 (⑮)
⑱ 접대비 한도 초과액 (⑰ - ⑯)
※ 작성방법 1. ⑥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해당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거래분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거래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현금접대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⑦란 및 ⑧란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접대비(현물접대비는 제외합니다)를 건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2008년까지는 3만원을 적용합니다). 3. ⑬란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증빙불비한 접대비 등으로 필요경비 불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4. ⑯란 작성 시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은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5. ⑱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의2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기부금 지출액 계산
④「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⑤「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⑥「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
⑦「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⑧기타 기부금
⑨기부금 합계(④+⑤+⑥+⑦+⑧)
2.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
⑩수입금액
⑪한도액 (⑩ × 1/100)
⑫조정대상 기부금 해당 금액(⑨-⑧)
⑬한도초과액(⑫－⑪)
※ 작성방법 1. ⑧기타기부금 란에는 ④부터 ⑦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포함)의 합계액을 적으며,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2. ⑬한도초과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합니다. 3. 성실중소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소득세법」제3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의2서식]										(앞쪽)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소득세법시행령」제57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⑤설 정 률										5/100
			⑥한 도 액(④×⑤)
「소득세법시행령」제57조제2항 및 제150조의7에 따른 한도액			⑦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⑧연도 중 충당금 환입액
			⑨충당금 부인누계
			⑩연도 중 퇴직금 지급액
			⑪차감액(⑦－⑧－⑨－⑩)
			⑫누적한도액[의 계 × 20/100 ＋ 퇴직금전환금]
			⑬한 도 액(⑫－⑪)
한도초과액 계 산			⑭한 도 액(⑥과 ⑬ 중 작은 금액)
			⑮필요경비 계상액
			⑯한도초과액(⑮－⑭)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총급여액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			과세기간종료일현재 전 종업원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④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 란의 계의 금액을 옮겨 적고, ⑪차감액란은 전기 말 본인계상 장부상충당금 기초 잔액에서 기중 충당금 환입액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 환입분을 제외합니다)과 기중 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 ⑫누적한도액란: 란의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더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3. 한도초과액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⑪차감액란의 미달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4. 총급여액란: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란: 총급여액 중 중도퇴사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정명별로 적습니다.

6.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한 총급여액란: 중도퇴사자의 급여액을 제외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종업원에 대한 급여 총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9호서식]							(앞 쪽)
최 저 한 세 조 정 명 세 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④ 구 분				⑤ 감면 후 금액				⑥ 최 저 한 세		⑦ 조 정 감		⑧ 조정 후 금액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이 익
소 득 조정금액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특 별 상 각 ㆍ특례자산감가상각비
	소 계
특 별 비 용 필 요 경 비 산 입 전 소 득 금 액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중 필 요 경 비 산 입 액
이 월 결 손 금
차 감 소 득 금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상 소 득 공 제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최 저 한 세 ( × 35%)
세 액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⑤란의 차감세액이 ⑥란의 최저한세보다 큰 경우에는 ⑦,⑧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차가감소득금액란: ⑤,⑥,⑧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의 ,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계란의 차감액 및 특별감가상각비계란의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의 ,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70호서식)의 준비금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 및 특별ㆍ특례감가상각비계란의 최저한세적용필요경비부인액을 옮겨 적습니다. 6. ⑧의 란: ⑦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⑤,⑥,⑧의 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란의 한도초과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⑤,⑥,⑧의 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란의 해당 과세기간필요경비산입액의 합계란을 옮겨 적습니다. 9. ⑤의 란: 투자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서식)의 란의 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⑦의 란: 투자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별지 제71호서식)의 란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⑤의 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의 ⑥란의 감면대상세액의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2. ⑦의 란: 감면세액조정명세서(별지 제73호서식)의 ⑦란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3. ⑧의 ,,란: 각각 ⑤의 ,,란의 금액에서 ⑦의 ,,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14. ⑧의 차감세액은 ⑥의 최저한세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5. ⑤의 산출세액의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별지 제40호서식(1)]의 란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70호서식]							(앞 쪽)
특별비용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④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조항)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명세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	⑨필요경비 불산입 계 (⑥+⑧)		필요경비 산입 계 (⑤-⑨)
		⑤필요경비 계 상 액	⑥한 도 초과액		⑦차감액 (⑤-⑥)
연구ㆍ인력 개발 준비금(제9조)
준비금 계									※
특별ㆍ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
준비금 및 특별ㆍ특례 상각비 합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명세란(⑤～⑦)에는 해당 계정 조정명세서상의 본인 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⑤란 및 ⑥란에 각각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란(※표시란)에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상의 ⑦조정감의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 금액을 기초로 각 준비금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부인액란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부인액은 각 준비금의 조정명세서상의 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특별ㆍ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의 ⑧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란(※표시란)에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의 ⑦조정감란 중 특별ㆍ특례감가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자산별로 불산입액을 계산한 후 이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준비금 및 특별ㆍ특례상각비 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부인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96호서식)상의 ⑦란의 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 조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명칭과 종전 법률의 근거조항을 적어 적용합니다.

[별지 제71호서식]						(앞 쪽)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 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세액계산
④구 분			⑤투자금액		⑥공제율			⑦공제대상세액				비 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 당기 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⑧ 구 분
⑨귀속연도
												계
공제할 세 액	⑩당기분
	⑪이월분
당기공제대상세액	⑫당기분
	⑬ 1차년도
	⑭ 2차년도
	⑮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소멸
이월액(⑩+⑪--)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공제대상세액란: 금액은 공제할 세액의 ⑩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④ㆍ⑧구분란: 아래의 해당번호를 적되,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⑥공제율란에 해당 공제율을 적어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명세

구 분	관련조문	계 산 기 준	구 분	관련조문	계 산 기 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3/10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20/100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지출액×25/100(중소) 또는 평균지출 초과액×40, 50/100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8(10)/10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10/100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4	투자금액×5(7)/100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3(7)/100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투자금액×10/100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3/100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7/100

3. ⑩당기분란: 당기공제대상세액의 ⑫당기분란에 적고 ⑪이월분은 ⑬ㆍ⑭ㆍ⑮ㆍㆍ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4. ⑪이월분란: ⑧구분별ㆍ⑨귀속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계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별지 제69호서식)의 ⑦란의 공제세액을 적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순서에 따라 최저한세적용 미공제액의 각 난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78호서식]						(앞쪽)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성실중소사업자용)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자산 구분	④종 류				총계
	⑤자산명
	⑥취득일
⑦내용연수(건물ㆍ구축물 20년, 기타 5년)
⑧성실납세방식 최초 적용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내용연수
⑨차감 내용연수(⑦-⑧, 0 이하인 경우 0으로 기재)
상각 계산의 기초 가액	대차대조표자산가액		⑩기말현재액
			⑪감가상각누계액
			⑫미상각잔액(⑩-⑪)
	회사계산 상각비		⑬전기말누계
			⑭당기상각비
			⑮당기말누계(⑬+⑭)
	자본적 지출액		⑯전기말부인누계
			⑰당기지출액
			⑱합계(⑯+⑰)
⑲취득가액(⑫+⑮+⑱)
상각률
상각 범위액 계산	당기산출 상각액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단 ≦⑲-⑬-⑯+-전기}
회사계상상각액(⑭+⑰)
차감액(-)
조정액	상각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당기말부인액누계(+-∣∣)
당기말의 제상각액	당기의제상각액(∣∆∣-∣∣)
	의제상각의누계(전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⑥)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당기산출 상각액()란은 취득가액(⑲)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당기산출 상각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⑲)에서 회사계산상각비전기말누계액(⑬)과 자본적지출액 전기말부인누계액(⑯)을 뺀 후 전기말부인액누계()를 더하고 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전기)을 뺀 금액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다.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⑭)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뺀 잔액을 적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만,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어 손금산입합니다.

6. 당기말 부인액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누계()에 당기상각부인액() 또는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감가상각부인액 익기초현재(잔액)와 일치시킵니다.

7. 당기의제상각액()란은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어 손금산입합니다. 다만,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별지 제83호서식]									(앞 쪽)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 득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특례주택의명세	주택구분 내 역					④일 반 주 택				⑤농어촌주택		□ 상속주택 □ 이농주택 □ 귀농주택
	⑥주 택 의 소 재 지
	⑦면적(㎡)			토 지
				건 물
	⑧소 유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와 관계
	⑨취 득 일
	⑩양 도 일
	⑪거 주 기 간 (연 월 일 ～ 연 월 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농지원부 사본 1부 2. 어업인 입증서류 1부 3. 연고지 입증서류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각 1부) 4. 취득농지 등기부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83호의4서식]	(앞쪽)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양 도 자)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 : )
신 청 내 용
양도주택	④구 분	□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 장기가정보육시설 □ 일반주택
⑤소 재 지
⑥ 주 택 면 적 (㎡)		⑦ 토 지 면 적 (㎡)		⑧ 취 득 당 시 기 준 시 가 합 계 액		⑨ 국 민 주 택 여 부
⑩취 득 일		⑪양 도 일
양도 주택 임대 내용	⑫사업자등록일 등 이후 기준호수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공 제 기 간	년 월 일	⑭주 택 임 대 기 간(⑫－⑬)	년 월 일
⑮세 법 상 사 업 자 등 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⑯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⑰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소 재 지	개시일	종료일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임대주택법」제 6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1부) 2. 건축물(토지)대장(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④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가정보육시설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 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⑫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호수(2호 또는 5호)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3. ⑬란: ⑫란의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4. ⑮란, 란: 사업자등록 시 및 임대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5. 란: 양도주택 외에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6. 양도주택이 일반주택인 경우는 ⑫란부터 란까지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리번호	-
①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전 화 번 호
②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양도소득기본공제
⑦ 과 세 표 준 (④＋⑤－⑥)
⑧ 세 율
⑨ 산 출 세 액
⑩ 감 면 세 액
⑪ 외국납부세액공제
⑫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수정신고가산세 등
⑮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분납(물납)할 세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ㆍ제45조의3(기한후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득세 감면세액		소득세 자진 납부할 세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자진납부세액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자진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분납할 세액
금융기관명
자진납부 세액
계 좌 번 호
환 급 세 액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접수일자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제출하여야 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2.  ②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ㆍ손녀 등

3.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5.  ⑨산출세액란ㆍ⑩감면세액란ㆍ⑪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 등란: 수정신고가산세ㆍ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0. 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0.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0.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0.12.31. 양도분

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10.12.31. 양도분

아. 비사업용토지

자. 미등기양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28

1-26

1-30

6~35% 누진세율

40%

5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45%

45%

60%

7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12

1-27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60%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 누진세율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61

2-64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62

2-10

6～35% 누진세율

6～35% 누진세율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앞쪽)
	관리번호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⑯감 면 소 득 금 액
⑰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⑱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⑲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⑳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28	26	30	10	15	20	10	27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3의 ⑤번란의 금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10. ⑯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⑰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⑱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⑲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주식종목명				합계
②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득유형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양도일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득일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요경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주식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식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기업		기타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41	42		43		51		62		61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1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 분						구분코드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가액		①타인 으로 부터 매입한 자산	매 입 가 액			111
			취 득 세			112
			등 록 세			113
			기타 부대 비용		법무사비용	114
					취득중개수수료	115
					기타	116
			소 계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				120
						120
		③가산 항목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비용		131
				기타비용		132
			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133
			기 타			134
			소 계
		④차감 항목	감 가 상 각 비			141
		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타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등	⑥자본적 지출액	용 도 변 경ㆍ개 량ㆍ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260
			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260
			피 난 시 설 등 설 치			260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 상 복 구			260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261
			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260
			기 타			260
			소 계
		⑦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 비용			271
			기타 소송, 화해 비용			272
		⑧기타 비용	수 익 자 부 담 금			281
			토 지 장 애 철 거 비			280
			도 로 시 설 비 등			280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280
			기 타			280
			소 계
		⑨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29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각 차 손 등 기타경비				291
		⑫계 (⑩+⑪)
	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쪽)

작   성   방   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10

2. ①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ㆍ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가산항목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을 적습니다.

5. ④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⑩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 유의사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⑤란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⑩번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란 기타필요경비 계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1)의 ⑫번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명세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3쪽)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분 코드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작 성 방 법 1. 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별지 제84호의4서식]	(앞 쪽)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관리번호	-
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주 소		전 화 번 호
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자와의 관계
1.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세율구분(코드)	( - )
자산종류(코드)	( )	자산소재지
양도일자(원인)	( )	취득일자(원인)	( )
양도면적(토지)		양도면적(건물)
2.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
①양도가액	②취득가액	③필요경비	④양도차익 (①-②-③)	⑤장기보유 특별공제	⑥양도소득금액 (④-⑤)
⑦양도소득 기본공제	⑧과세표준 (⑥-⑦)	⑨세율	⑩산출세액 (⑧×⑨)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⑩×10%)	⑫자진납부할세액(⑩-⑪)
⑬분납할세액	⑭자진납부세액(⑫-⑬)	⑮주민세 세율	주민세 자진납부세액(⑫×⑮)
3. 취득가액 상세명세서(②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 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취득세ㆍ등록세
매입부대비용
4.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③번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지출액
기타비용
중개수수료 등
5. 신고인 제출서류	① 매도 및 매입에 관한 매매계약서 사본, 수용확인서 등 ②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입증서류(세금계산서 등)
6. 담당공무원확인사항	①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1부 ②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1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ㆍ제110조(확정신고),ㆍ「국세기본법」제45조의3(기한후신고),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7.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소명자료 제출명세 (제출명세를 적음)	○
○	○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28		26	30	10		15		20		10		27
2.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①양도가액: 당해 자산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5. ②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6. ③필요경비: 3.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의 지급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7. ⑤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8. ⑦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9. ⑨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0. 산출세액: ⑧란의 과세표준에 ⑨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⑪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12. 분납할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내 분납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ㆍ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주민세 자진납부세액: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주민세는 분납이 없습니다). 14. 4.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 ㆍ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ㆍ 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15. “7.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양수인, 1.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만 적고 2.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계산할 필요 없이 소명자료 입증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입증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91호서식]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 (과세기간 . . . ～ . . .)											처리기간
											즉시
납세의무자		①주소								전화번호
										－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과세대상토지									⑨소유자 (세대주와의 관계)	⑩취득일	⑪제외되는 면적(㎡)
④토지 소재지			지목			⑦면적 (㎡)	⑧용도 지역
			⑤공부		⑥현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제18항에 따라 나지(裸地)의 비사업용토지 과세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주민등록표 등본(1부)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합니다)(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02조의3제3항에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증권예탁결제원이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제53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 등) 영 제106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영 제10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8조(특별공제) ①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58조(특별공제)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의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갈음할 수 있으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의2. ∼ 3의4. (생  략)

3의2.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이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4. 법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4.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영 제112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라.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마. 영 제112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마.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한 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나.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기본증명서

다. 주소 이동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삭  제>

②법 제5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대출금상환의 경우에는 주택자금대출금통장을 말한다)의 사본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③법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ㆍ제3호의5 및 제4호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외한다)를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서류-----------------------------------------------------------------------------------------------해당-------------------.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영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8조의2(성실사업자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일시퇴거자 동거상황표)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기숙사, 그 밖에---------------------------------------------------------------.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2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 4. (생  략)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제2조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영 제201조의2에 따라------------------------------------------------------------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주택법」제2조제11호----------------------------------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생  략)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30조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및 같은 항 제18호사목에 따른 자본거래 중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같은 항 제19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단서 신설>

3. -----------------------------------------------------------------.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2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  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3조(농어촌주택) ①영 제155조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73조(농어촌주택) 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란-----------------------------------------------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영 제155조제10항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3항에서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2년--------------------------------------------해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생  략)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한정한다.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생  략)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② 영 제163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생  략)

제81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65조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고시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영 제165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분양가	×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3.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시한 기준 시가	×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삭  제>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영 제167조의5제1항제7호에서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2년--------------------------------------------해당------------------------------------------.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생  략)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⑫-------------------------“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으로 한다.

2. -------------------------------------------------------------------------------------.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⑬ ~ ⑮ (생  략)

⑬ ~ ⑮ (현행과 같음)

⑯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⑯-------------------------“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⑰ (생  략)

⑰  (현행과 같음)

⑱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⑱제1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삭  제>

4.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삭  제>

⑲ (생  략)

⑲ (현행과 같음)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같은 항에 따른 ----------------------------------.----------------------------------------------------------------------------------------------------------------------------.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1. ------------------------------------------------------------------------------------------「건축법」 제18조---------------------------------------------------------------------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③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④------------------------“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  설>

4.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신  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신  설>

6.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5조의3(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의 범위) 영 제208조의5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제95조의2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2 내지 제8호의6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삭  제>

제96조의3(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조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의3(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지급명세서------------------------------------------------.

제97조(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면제) 영 제216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ㆍ2. (생  략)

제9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제99조(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영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라 함은 전산시스템의 유지ㆍ관리 및 입력ㆍ출력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분으로 한다.

제99조(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연장)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이란 --------------------------------------------------------------------------.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제100조(일반서식) ------------------------------------------.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9의4.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3)에 의한다.

<삭  제>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125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3.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영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수시부과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의한다.

18의2. 영 제14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19. ∼ 23. (생  략)

19.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3의2. 영 제150조의3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  설>

23의3. 영 제150조의3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불가)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에 따른다.

<신  설>

23의4. 영 제150조의4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의 적격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 및 성실납세방식적용 적격여부소명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의8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다.

<신  설>

23의5. 영 제150조의4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 승인취소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다.

24.ㆍ25. (생  략)

24.ㆍ25. (현행과 같음)

26. 영 제2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ㆍ별지 제24호서식(2)ㆍ별지 제24호서식(3) 또는 별지 제24호서식(4)에 의한다.

26. 영 제20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영 제213조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27. ∼ 28의4. (생  략)

27. ∼ 28의4. (현행과 같음)

28의5. 영 제201조의8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5) 및 별지 제24호서식(6)에 의한다.

28의5. 영 제201조의8에 따른--------------------------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28의6. ∼ 29의2. (생  략)

28의6. ∼ 29의2. (현행과 같음)

29의3. 영 제2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다.

29의3. 영 제207조의2에 따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2서식(4)

29의4. 영 제207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ㆍ과세미달)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29의4. 영 제207조제5항------------------------------------------------------------------.

29의5. ∼ 29의9. (생  략)

29의5. ∼ 29의9. (현행과 같음)

29의10. 영 제208조의5제5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에 따른다.

<삭  제>

29의11. 영 제208조의5제8항에 따른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는 별지 제29호의9서식에 따른다.

29의11. 영 제208조의5제9항----------------------------------------------------------.

29의12. ∼ 31. (생  략)

29의12. ∼ 31. (현행과 같음)

32. 영 제2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5),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7) 및 별지 제24호서식(8)에 의한다.

32. 영 제2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32의2. ∼ 35의4. (생  략)

32의2. ∼ 35의4. (현행과 같음)

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37. (생  략)

37. (현행과 같음)

38. 제93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1) 및 별지 제36호서식(2)에 의한다.

38.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39.ㆍ40. (생  략)

39.ㆍ40.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영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평가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6.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는 제102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따른다.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영 제150조의10제2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나.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다. 별지 제41호의4서식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18. 제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의하고, 취학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2)에 의한다.

18.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1)에 따른다.

18의2. 영 제1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육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4)에 따른다.

<삭  제>

19. ∼ 22. (생  략)

19. ∼ 22. (현행과 같음)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  략)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당해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해당------------------------------.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 접대비등조정명세서(1)ㆍ(2)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접대비조정명세서(1)ㆍ(2).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0.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한 기부금조정명세서

10.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1.ㆍ12.(생  략)

11.ㆍ12.(현행과 같음)

13.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13.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14. ∼ 27. (생  략)

14. ∼ 27. (현행과 같음)

28. 별지 제74호서식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준비금조정명세서

<삭  제>

29. (생  략)

29. (현행과 같음)

30. 별지 제76호서식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31. 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삭  제>

32. ∼ 35. (생  략)

32. ∼ 35. (현행과 같음)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내지 별지 제20호서식(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관련 조정명세서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부터 별지 제20호서식(3)까지를-------------------------------------. 다만, 법 제87조의2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에 따른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