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10조에 규정하는”을 “영 제9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본문 중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2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 중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6조제8항에 따라”로,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한다.

별제 제5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

1. 조사대상(세목 :          연도 :           기분 :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원)                       (단위:원)

※ 주민세 및 소득금액변동관련 세액 별도

구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원천ㆍ개별소비ㆍ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내역

⑫ 소득종류

⑬귀속자

⑭귀속연도

⑮소득금액

예상세액

수정신고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서류

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내역

ㆍ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1.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6호의2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 상호 (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전자우편(e-mail)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결 과 과세예 고ㆍ과세예고) 통 지 관 서								⑦ 통지연월일 (통지 받은 날)			20 . . (20 . . )
⑧ 청구세액 관련			세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⑨ 청구내용 및 이유
⑩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⑪ 위 임 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e-mail):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국세청용)	처리기간
60일
청구인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⑤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전자우편(e-mail) :
⑥ 세 무조사결 과( 감 사 결 과 등 과세예고 ) 통 지 관 서		⑦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20 . . (20 . . )
⑧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⑨ 과세전적부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 10억원 이상
⑩ 청구내용 및 이 유
⑪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국 세 청 장 귀하
⑫ 위 임 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 (청구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우 )
전자우편 :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6호의4서식]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업장)
⑥ 통 지 번 호					⑦ 통지연월일			20 . .
⑧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ㆍ과세예고)통지관서					⑨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⑩신고 과세표준		⑪결정 과세표준		⑫산출세액	⑬예상 고지액		비 고
법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 (원천ㆍ개별ㆍ주세 등)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 영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에 의한다.	제7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지정통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신 설>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영 제9조의3제3항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영 제26조에 규정하는 추가자진납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의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신 설>	제23조의2(국세심사위원회) ① 영 제53조제13항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유사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배치되는 새로운 조세심판,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세법해석 등이 있는 경우 2.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2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한다.	제38조(체납자명단공개 사전통지) 영 제66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