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평가ㆍ관리하고,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법률 제8946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47호, 2009. 3. 12. 공포, 2009. 3. 2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종류를 정하고,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질환의 종류(안 제2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함.

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실시(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함유된 납, 수은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를 명령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명령하도록 하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끝낸 때에는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절차(안 제12조 및 제13조)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구인력 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의 확보 현황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8. 9. 22. ～ 2008. 10.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제3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

2. 정밀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조(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6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영 제1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4. 지정 후 3년간 사업계획서

5.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7.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지정서의 발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환경보건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례) 제10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해성기준(제3조 관련)

1. 초과발암위해도(超過發癌危害度)를 적용할 경우 위해성기준은 10-6 ～ 10-4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해성기준은 위험지수 1로 한다.

비고

1. “초과발암위해도”란 독성역치(毒性閾値)가 없는 환경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2. “위험지수”란 독성역치가 있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을 동일 노출기간의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0조 관련)

(단위: ㎎/㎏)

물질	기준
납	300 이하
카드뮴	4 이하
6가 크롬	10 이하
수은	10 이하
비소	15 이하

[별지 제1호서식]

조사 대상자 번호:

제        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 대상자 선정통지서

조사지역

조사지역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환경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정밀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① 상 호 (사업장 명칭)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 년 월 일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개 선 사 항
⑧ 개 선 이 행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교 육 감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보 고 자			처리기관
			시ㆍ도ㆍ교육감(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보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별지 제3호서식] (앞쪽)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 전문 분야:
신청 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명		전화
센터장 (예정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주소
	전화		팩스
대표 협력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
「환경보건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대표: (인) 환경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연구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4. 지정 후 3년간 사업계획서 5.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7.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환경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결재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환경

환경보건센터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지 정 분 야:

위 기관을 「환경보건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서식]

환 경 보 건 센 터

The Environmental Health Center

환경

주관기관:

지정분야:

지 정 일:

환 경 부 장 관	직인

□ 표시규격

○ 크기: 가로 45㎝×세로 30㎝, 두께 1.5㎝

○ 재질: 스테인리스스틸 판

○ 글자체: 명조체

○ 색상: 바탕(회색), 글씨(검은색)

○ 둘레: 0.2㎝ 두께의 검은색 테두리(표지판 바깥 둘레로부터 0.8㎝ 안쪽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