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4. 20. 공포,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성된 토지의 우선공급(안 제5조)

1)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공급대상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하고,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1명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함.

나.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안 제7조 및 별표)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심사분야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분야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2. 27. ～ 3.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제안) ①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5조(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공급방식은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할 것

3. 1인당 공급면적은 1,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제6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 및 부대시설 설계도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25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27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제27조의2”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ㆍ제42조”로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추정가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분야별	배점한도
1.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	합계	100
	가. 시공경험	21	ㆍ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항목을 이용
	나. 기술능력	22
	다. 시공평가 결과	2
	라. 경영상태	35
	마. 신인도	±3
	바.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절성	20	ㆍ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절성
2.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합계	100
	가. 시공경험	50	ㆍ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평가
	나. 경영상태	50
	다. 신인도	±1.5
3. 50억원 미만인 공사	합계	100
	가. 시공경험	50	ㆍ해당 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나. 경영상태	50	ㆍ최근 연도 부채비율 ㆍ최근 연도 유동비율 ㆍ영업기간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제안서
제안자	기관명(법인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지 구 개 요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계획인구 및 세대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경유자: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2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부서)
	제안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관보 고시	◀				관보 고시(안)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승인번호(연도 - 시ㆍ군ㆍ구 구분 - 구분 - 일련번호)
□□□□-□□□□□□□-												-□□□□□
사업 구분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
① 사업 주체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③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④ 대지 조건	대지 위치
	지번		지목	대지 면적			최저 대지폭		최고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
	대지 현황
	주변 현황
사업계획 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 건축물 명칭			주 건축 물 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⑥ 주 용도			⑦ 주택 형태						총 세대수		세대
총 주차대수		대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⑧ ※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수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변경사항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사항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사도개설허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 □도시개발사업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건축허가 □전용상수도설치인가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등 □그 밖의 사항(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제3쪽)
I.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주 용도
주택 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 국민임대	□ 공공분양	□ 사원임대	□ 근로복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 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 승강기: 대, 비상용 승강기: 대
층높이
반자 높이
계단 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 벽 두께

(제4쪽)
II.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 층 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바닥면적(㎡)

(제5쪽)
III. 형별 개요
⑯ 형별구분	⑰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 형		□국민 □민영

(제6쪽)
IV.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자금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 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합계			자금계획 합계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제7쪽)

구비서류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9.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승인 안내

제출하는 곳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처리부서

보금자리주택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60일

근거 법규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작성방법

①ㆍ②ㆍ③: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필지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 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밖의 형식도 제출),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밖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신축 예) 지하 1층(부설 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용도: 아파트, -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⑯: 85㎡ A형, 112㎡ B형 등으로 적습니다.

⑰: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8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주택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사업 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 승인                           □ 변경승인

승인번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대지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 수(주/부)

세대수

주택 형별

총사업비

천원

착공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동 고유번호

동 명칭 및 번호

연면적(㎡)

변경사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 도지사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사진 (2.5cm×3cm)
김 〇 〇 (Kim, 〇-〇) 국토해양부
70㎜×100㎜[보존용지(1종)120g/㎡]

(뒤쪽)

검사공무원증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검사대상    :

유효기간    :

위 사람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