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안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안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안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안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2. 27.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의 주택과 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비율) ①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戶數)의 35퍼센트 이상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4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택지구 지정제안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자료(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용도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⑥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제6조(사전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주택지구의 지정목적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5.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

6. 농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행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제7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8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③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주택지구의 지정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종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를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

제11조(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토지이용계획을 명시한 도면

3. 개략설계도서

4. 도시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조성토지의 위치 및 면적, 조성토지의 공급대상자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 결정방법 등을 정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12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이미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를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

2.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지구계획의 변경이나 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고시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하되,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제1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법 제22조제2항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 집단서식지 및 희귀식물 집단군락지 등이 아닌 지역

3. 기존의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지역

제14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 도로 및 철도

2. 공원 및 녹지

3.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가스시설 및 열공급시설

4.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공동구(共同溝)

6. 그 밖에 주택지구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지구

가.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제1호 외의 주택지구 중 법 제33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

제15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구가 속한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

제16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토지등의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용도별ㆍ지역별ㆍ주택규모별로 보금자리주택용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19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별 1명

2.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33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33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

제2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주택법」 제18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1조(사업계획의 고시)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제22조(보금자리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단지 인근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ㆍ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복리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

제23조(낙찰자의 결정) ① 시행자는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해당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시행자는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및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격으로 인정되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물품 또는 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인 공사를 입찰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입찰금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보금자리주택의 매입

제24조(매입 대상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택”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하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이라 한다) 지정 신청을 한 날 현재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제25조(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 ① 시행자(법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국민주택기금융자금미상환임대주택 중 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① 시행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으면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지정ㆍ고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부도임대주택 중 시행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매입 대상 기존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30조(기존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규모와 기준)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2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및 재정지원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③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제33조(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건설본부의 본부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명을 받아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공익사업의 변경 통지) ① 시행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택지지구가 주택지구로 전환된 사실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환매권자의 주소, 거소 등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① 법 제49조에서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②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밖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6조(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통합정보체계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1. 보금자리주택 수급(需給)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자료

4. 보금자리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한다.

제3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시행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에 지정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시행자(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제39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주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사업명란 중 “택지개발사업(법률 제705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지구는 제외한다)”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보금자리주택지구

⑦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출시기 또는 심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⑪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국민임대주택용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한다.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별표 1 제2호가목7)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1호마목의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