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92호, 2009. 2. 4.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동거주택의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임대가액을 계산하는 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을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10조의4제1항 중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당해”를 “해당”으로,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5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것을”을 “것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 영 제41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40조제2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를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제5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영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영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제25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가. 가업현황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개 업 연 월 일			⑥ 업 종
⑦ 사업장소재지	(☎: )
⑧ 중소기업 여부	□해당 □해당안됨		⑨ 상장여부(일자)			□상장( . . ) □비상장
나. 피상속인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가업영위기간				⑬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⑭ 최대주주 여부				⑮ 특수관계인 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다. 가업상속인
⑯ 성 명				⑰ 주민등록번호
⑱ 가업종사기간				⑲ 임원/대표이사취임일
⑳ 주 소	(☎: )
라. 가업상속재산명세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 40%(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원, 15년 이상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 한도)의 금액과 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 시 그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의2서식]
동 거 주 택 상 속 공 제 신 고 서
피상속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속개시일
동거주택	④소재지			⑤취득일	⑥1세대 1주택 여부		⑦평가가액(부수토지 포함)
상속인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여부		요건충족지분
				10년이상동거	무주택자
	계
공제대상액(⑦×)			동거주택 상속공제액(×40%, 5억원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1부 2.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구비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무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채무	①종류		②발생 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원)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공과금	⑦구분						⑧연도별			⑨기분별		⑩금액(원)
	계
장례비용	⑪지급처							⑫지급내역			⑬금액(원)
	계
상속공제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				소계
					⑭기초공제
					⑮자녀공제
					⑯미성년자공제
					⑰연로자공제
					⑱장애인공제
	⑲			일괄공제
	추가상속공제				⑳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 거 주 택 상 속 공 제
	공제적용한도액
	평가수수료합계
	상속공제금액합계
구비서류 :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 (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국외재산국가명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⑯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⑰비 과 세 재 산 가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과 세 가 액 불산입	⑱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⑲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⑳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⑱-⑲-⑳-)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 재산 공제	배 우 자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신청일자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물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현금	분 납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산 출 세 액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학교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총자산가액 (++++)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 지분 등				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합계 (+++)	금융						부동산						수익 사업		기타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인적사항(①～⑩)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⑪～)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⑪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습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3조제2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제3조제2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4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2) 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 수익사업(): 부동산임대 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 기타():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쪽)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출 연 재 산							⑪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가액
		⑥ 주민등록번호 등		코드	과목명								⑫ 사용금액	⑬ 사용처
⑭ 해당 사업연도	-	소액계		-	-	-		-			-
		-
											-
											-
											-
	합 계										-		-
⑮ 직전사업연도
	합 계												-
직직전사업연도
	합 계												-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아니합니다.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은 제외)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7. ⑫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해당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⑧ 사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용명세				⑫ 미사용 금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재지		⑥ 수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용 금액	⑪ 사용처
합계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4.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수익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⑩해당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쪽)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70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결손금		소계 (++)
차가감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⑦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적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주식수	⑦ 지분율			⑧ 취득 구분	⑨ 취득일		⑩ 취득가액	⑪ 장부 가액	⑫ 총재산가액	⑬ 비율

(뒤쪽)
작성방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⑦지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⑥주식수	× 100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⑧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⑨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⑪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⑫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⑩취득가액과 ⑪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⑬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⑩취득가액 ⑪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⑫총재산가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1. 한국거래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에 따른 ----------------------------------------- 한국거래소--------------------------------------------------------------------------------------------------------------- 해당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 것은 ------------------.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 영 제41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40조제2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ㆍ② (생 략)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 해당 ---------------------------------------------- 2개월------------------.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의2(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ㆍ② (생 략)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④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제1항제2호가목외의 국채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 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
② (생 략) ③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생 략)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디자인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등이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디자인권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당-----------------------------------------------------------------.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생 략)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증권거래법」 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적어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 한국예탁결제원 ---------------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 해당 ------------------------------------------------------------------------------------------------ 적어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24조(일반서식)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 21의2. (생 략)	7. ∼ 21의2.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