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증 발급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사망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망진단서의 형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허증 발급 신청 등의 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2개월에서 14일로,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갱신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각각 단축함.

나.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안 제8조)

종전에 의료인이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기간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이 면허증을 회수ㆍ보관하도록 하였으나, 면허증의 회수와 반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그 과정에서 면허증 분실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를 폐지함.

다. 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안 제19조의2 신설)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 함.

라.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안 제19조의3, 제19조의4 및 제19조의6 신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치과 및 한의과는 제외)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고, 등록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함.

2)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그 유치과정에서 고의ㆍ과실로 외국인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며,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함.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 등의 신청 내용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행하도록 함.

마.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안 제19조의9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유치한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년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받는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사망진단서 서식의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1) 현재의 사망진단서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사망통계의 작성이 어렵고 최근 늘고 있는 자살의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사망 종류인 외인사(外因死) 관련 사항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하되, 사고 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구별하여 적도록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12. 12. ～ 2009. 1. 12, 2009. 2. 10. ～ 3.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4건(외국인환자 유치 관리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제4조제3항 본문 중 “2개월”을 “14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5조제3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2개월”을 “14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면허증의 반환)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의료인은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내용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의7(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19조의6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8(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업무 처리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등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9(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한의과대학”을 “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20조제3항제1호 중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을 “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제30조제3항 중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 감염환자”를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본증명서(이하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라 한다)”를 “기본증명서”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를 “등기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체 없이”를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를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 본문 중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를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본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 제80조, 별표 7,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증 등의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회수ㆍ보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규칙 시행 후 2주일 이내에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해당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4조(규제에 대한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을 정한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제한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의료기관의 명칭
소 재 지
수습생 정원 신청 인원
수습 시작 예정일
위와 같이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장 성명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수습생 모집계획서 및 수습계획서와 수습과정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월별 분만 실적을 적은 서류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면허증

사진

(3㎝×4㎝)

1. 성        명:

2. 생 년 월 일 :

3. 근        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비고 :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 정 정 면허등록대장 신청서 □ 면허증 갱신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진 (3㎝×4㎝)
	주 소	(전화: )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변경사항
위와 같이 등록 사항(□정정 □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면허증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가로 3㎝ 세로 4㎝) 2장(면허증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대조필인
1	성 명			2		성 별	남 ㆍ 여	3		주민등록번호			-
4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5		직 업
6	등록 기준지
7	주 소
8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9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10	사 망 장 소	주 소
		장 소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 도로 ⑥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 병원 이송 중 사망 ⑩ 기타( )
11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12	사망의 종류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13 외 인 사 사 항	사 고 종 류	① 운수(교통) ② 중독 ③ 추락 ④ 익사 ⑤ 화재 ⑥ 기타( )							의도성 여 부			① 비의도적 사고 ② 자살 ③ 타살 ④ 미상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고발생장소	주 소
		장 소	① 주택 ② 의료기관 ③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④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⑤ 도로 ⑥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⑦ 산업장 ⑧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⑨ 기타( )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명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의: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ㆍ시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행
※ 유의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행
※ 유의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5호서식]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상    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등록연월일:

○ 등록번호: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6서식] (앞쪽)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등록자 (개인사업자는 제외)	명칭(상호)
	소 재 지	(전화: )
재발행 사유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귀하
※ 구비서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1부(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가족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재
												▼
	등록증 재교부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재발행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신고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5 일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진료과목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		실
신청인 (개설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허번호	제 호		개설예정일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허가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부대사업 개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부대사업		업종			사업의 형태(직영, 임대ㆍ위탁 여부)
		명칭
		의료법인명
		주소(소재지)
신고인 (개설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개설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조(면허증 발급) ①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가. 법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의학사ㆍ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
나. 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의학사ㆍ치과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의학사ㆍ치과의학사ㆍ한의학사의 학위증 사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증이나 박사학위증 사본과 그 면허증 사본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면허증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호 및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③ ----------------------------------------------------------------------14일 --------------------. ------법 제5조제1항제3호--------------------------------------------------------------------------------------------14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면허증의 반환ㆍ회수ㆍ환부) ①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그 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인의 자격정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회수한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의료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면허증의 반환) 의료인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 상황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의료인은 법 제25조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내용을 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장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신고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신 설>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신 설>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7(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19조의6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각 등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8(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등록 업무 처리 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등록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분기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9(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의 성명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년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과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교육) ① (생 략)	제20조(보수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
1. 의과대학ㆍ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 ---------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은 제외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다만,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첨부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 감염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9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 <단서 삭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ㆍ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이하 “가족관계 기본 증명서”라 한다)	7. -------------------------------------------------------------------------------------------------------------------------------------------------기본증명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등기보고서를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ㆍ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신고) ①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등기부등본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9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0조(과태료 부과 기준)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