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이관하여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능 등의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9명(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여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경력단절여성지원과의 직무범위를 정하는 한편, 창의혁신담당관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정보화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및 권익증진국의 과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여성부령 제       호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제2항 중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정보화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발전기금(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운용 평가

3의3.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의혁신”을 “창의혁신 및 변화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운영 및 평가”를 “운영”으로 한다.

4. 국민제안 및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ㆍ관리

5의2.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력개발기획과 및 인력개발지원과”를 “인력개발기획과, 인력개발사업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9의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제6조제4항에 제2호의2,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3의2.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지원

3의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제6조제5항에 제1호의2,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6의2.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및 확산 지원

6의3.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지원과장”을 “인력개발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인력개발교육 프로그램 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성”을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2의2. 경력단절여성 특화 인력개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5.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통합전산망 운영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 및 추진

2. 여성의 취업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ㆍ평가

4.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사업의 컨설팅 및 홍보

5.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7. 경력단절여성 직장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경력단절여성 유망직종 등 여성적합직종 개발

9.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제4항제5호 중 “개발 및 교정”을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의료지원”을 “의료 및 법률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6의3. 전국 가정폭력ㆍ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

제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여성부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을 “행정사무관 1명”으로, “행정주사 1명”을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명”으로, “전산주사보”를 “별정직 7급 상당”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1(종전의 별표)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성부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10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9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23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2
행정주사			19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2
행정주사보			9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2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3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9
기능10급 운전원			1

[별표 2]

여성부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10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계약직 계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2
일반직 계			9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2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
행정주사			16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2
행정주사보			7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2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3
기능7급 사무원			1
기능8급 사무원			2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6
기능10급 운전원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5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정보화담당관--------------------------------------------------------------------------------------------------------.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발전기금(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운용 평가
<신 설>	3의3.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행정관리담당관---------------------------------------------.
1.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 ---------------------------------------------- 창의혁신 및 변화관리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4. 국민제안 및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ㆍ관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부내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및 평가	9. ---------------------- 운영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법무정보화담당관---------------------------------------------.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제6조(여성정책국) ① (생 략)	제6조(여성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정책국에 정책총괄과, 성별영향평가과, 인력개발기획과 및 인력개발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인력개발기획과, 인력개발사업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삭 제>
14.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관리	<삭 제>
15.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평가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지원
<신 설>	3의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⑤ 인력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및 확산 지원
<신 설>	6의3. 기업의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⑥ 인력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인력개발사업과장-----------------------.
1. 여성의 취업촉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1. ------- 인력개발교육 프로그램 연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경력단절여성 특화 인력개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여성의 일자리 창출ㆍ확대 사업의 지원	4.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
5. 여성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취업활동 지원	5.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통합전산망 운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의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 및 추진 2. 여성의 취업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ㆍ평가 4.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사업의 컨설팅 및 홍보 5.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7. 경력단절여성 직장적응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경력단절여성 유망직종 등 여성적합직종 개발 9.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권익증진국) ① ∼ ③ (생 략)	제7조(권익증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	5. --------------------------------------- 개발 및 운영
6.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6. -------------------------- 의료 및 법률 지원
<신 설>	6의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신 설>	6의3. 전국 가정폭력ㆍ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 관련 시설 평가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⑤ 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	제8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별표 1과 ----. 다만, 「여성부 직제」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부장관은 별표에 따라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 및 그 밖의 정원중 4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별표 1---------------------------------------------------------------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명 ------------------ 별정직 7급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