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이 복지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일정한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고, 해당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복지사업의 개요,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등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2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이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기금이사 후보의 심사 기준 등)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자산 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복지사업에 대한 출자대상 법인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 공단이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에 출자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계획서를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의 필요성 2. 해당 복지사업의 개요 3.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출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5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11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