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여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여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업무의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이관하여 부서 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능 등의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9명(3급 또는 4급 이하 일반직 9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여성부 및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여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여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급ㆍ4급 또는 5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급ㆍ4급 또는 5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을 “민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여성발전기금(복권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16. 국민제안 및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ㆍ관리

제8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의2, 제18호의2, 제18호의3, 제21호의2 및 제30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17의2.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18의2.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지원

18의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21의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30.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3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사업의 컨설팅 및 홍보

3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 및 실적 관리

3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관리

제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교정업무”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8의2.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13명”을 “1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급 1명”을 “5급 1명”으로, “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을 “4급”으로, “6급 1 및 7급 1명”을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명 및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명”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100”을 “109”로 하고, “별정직 계 3”, “6급 상당 이하 3” 및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2”를 각각 삭제하며,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3” 앞에 “장관정책보좌관 2”를 신설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3”을 “105”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0”을 “10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 3급 또는 4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① -------------- 3급 또는 4급-----------.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민원 ----------------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 ①ㆍ②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여성발전기금(복권기금을 포함한다)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1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6. 국민제안 및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ㆍ관리
17. ∼ 27. (생 략)	17. ∼ 27. (현행과 같음)
제8조(여성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8조(여성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14. 여성발전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삭 제>
15.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관리ㆍ운영	<삭 제>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지원
<신 설>	18의3.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연구ㆍ개발
19. ∼ 21. (생 략)	19.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1의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령의 관리ㆍ운영
22. ∼ 29. (생 략)	22. ∼ 29. (현행과 같음)
<신 설>	30.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신 설>	31.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사업의 컨설팅 및 홍보
<신 설>	32.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의 평가 및 실적 관리
<신 설>	33.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관리
제9조(권익증진국) ①ㆍ② (생 략)	제9조(권익증진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정업무	11. ----------------------------------------------- 운영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19.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삭 제>
20. ∼ 34. (생 략)	20. ∼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11조(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14명----------------------------------------------------------------------------------------------------------------------------------------------------------------------------------------------------.
③ 여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 5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 1명, 6급 1 및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5급 1명-----------------------------------------------------------4급 ----------------------------------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1명 및 7급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명---------------------------------------------------------------------------.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여성부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00	109	+9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별정직 계	3	<삭 제>	-3
6급 상당 이하	3	<삭 제>	-3
ㆍ	ㆍ	ㆍ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2	<삭 제>	-2
장관정책보좌관(가급)	<신 설>	2	+2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3	105	+12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0	102	+1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