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추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안 제32조의2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대상 토지의 범위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국가, 한국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토지 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추가함.

나.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구체화(안 제32조의3 신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내용을 각종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종합 상담, 직업안정기관 또는 일자리 전문기관 등에의 연계,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노동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23.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를 “「수산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제31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을 “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2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에의 연계

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

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제33조제1항제3호 중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을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로 한다.

제74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국고채권”을 “국채”로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특수 직종 근로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 「수산업법」 제2조제2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복지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복지사업) ① -----------------------------------------------------------.
<신 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1.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 6. (생 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제32조(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제32조(대여사업) ① -------법 제46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신 설>	제32조의3(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에 관한 종합 상담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의 연계 및 일자리 전문기관에의 연계 3. 건강, 주거, 대인관계, 취미, 여가 등 노후생활 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발굴 및 연계 4. 노후설계 상담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국제협력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및 병원ㆍ휴양 시설ㆍ요양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ㆍ② (생 략)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	2. ---------------------국채
제11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
연 락 처	(02) 2023 - 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