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지우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 다양성을 도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기간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인수 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 면제를 인정(안 제12조의2)

1)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주식인수 시에만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하여 줌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금운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정함(안 제17조제2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54일이 경과한 매수일 전일이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이 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주식가격의 급변동 시 매수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매수일 전일에서 주식매수청구의 원인이 되는 결의가 있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변경함.

3) 존속기간 연장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매수가격 산정과 관련한 다툼을 최소화함.

다.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안 제26조제1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집합투자업과 유사하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3년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가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 22.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5.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6.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9.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10.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1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3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2.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중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제15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수일 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15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호”를 각각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자산의 100분의 90”을 “총자산의 100분의 80”으로, “당해 주식”을 “해당 주식 또는 지분증권”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발행주식총수”를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총자산의 100분의 90”을 “총자산의 100분의 80”으로, “주식의 매입”을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매입”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발행주식총수”를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제31조제2항제8호 중 “총자산의 100분의 90”을 “총자산의 100분의 80”으로, “주식 매입”을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매입”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발행주식총수”를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로, “그 주식”을 “그 주식 또는 지분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12.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6.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을 “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참작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	300	400	500
나.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2	200	300	500
다. 법 제38조에 따른 매분기 또는 결산기의 재무제표나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2호	200	300	500
라.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3호	200	300	500
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4호	200	300	500
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4조제1항제5호	200	300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신 설>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신 설>	5.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신 설>	6.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신 설>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만 해당한다)
<신 설>	8.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신 설>	9.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신 설>	10.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신 설>	1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 설>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 설>	1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신 설>	1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신 설>	12.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신 설>	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인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생 략)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격은 제15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수일 전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15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0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①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 및 운용업무. 다만, 자산관리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경우만 해당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영 업무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와 제1항 각호의 업무의 회계ㆍ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제1항제1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각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겸영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각 호----------------------------------------부동산투자회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 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신 설>	2. 국외에 있는 부동산: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구성하는 부동산(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자산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①----- 각 호-----------------------------------------------------제4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당해 주식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의한다)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모든 금액	3. 총자산의 100분의 80 -----해당 주식 또는 지분증권----------------------------------------------------------------------------- 부동산------------------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해당 주식의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다)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4. ----------------------총자산의 100분의 80 ---------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매입------------------------------------------------------------------- 부동산------------------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
<신 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 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신 설>	7.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법 제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이란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자산의 100분의 90 이상(해당 주식 매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 개최일 전일 현재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따른다)이 임대용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8. -----------------------총자산의 100분의 80-------- 주식 또는 지분증권의 매입 ----------------------------------------------------------------------부동산------------------------ 발행 주식 또는 지분증권 총수-------------------그 주식 또는 지분증권
<신 설>	9.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설립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및 사채(해당 법인의 담보부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신 설>	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주식 및 사채(해당 회사의 담보부 또는 보증사채만 해당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신 설>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신 설>	12.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및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및 사채
제33조(외부차입)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외부차입) ①-------------------------------------------------------------------------------- 각 호----------------------- 금융기관 등------------------------.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삭 제>
6. ∼ 23. (생 략)	6.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24.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신 설>	25.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 설>	26.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신 설>	2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신 설>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신 설>	2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3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거래
제48조(과태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8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