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현재는 의사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사소견서 대신에 진료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한 경우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뇌파검사 기록 사본을 반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신청,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신청 및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 시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1.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을 장기등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의사의 소견서”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료”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20일
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
등록받을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정받으려는 자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2. 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지정받으려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청서 ※ □안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기관의 명칭
	소 재 지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기관의 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 재 지
등록받을 장기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이식이 필요한 장기등	□신장(좌, 우) □간장(좌엽, 우엽) □췌장(전체, 부분) □췌도 □심장 □폐(좌, 우) □소장 □골수 □각막(좌, 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등록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5일
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FAX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뇌사자관리전담의사	성 명		전문과목
	생년월일		면허번호
장기이식검사실책임자	성 명		전문과목
	생년월일		면허번호
장기이식조정간호사(1)	성 명		전문분야
	생년월일		면허번호
장기이식조정간호사(2)	성 명		전문분야
	생년월일		면허번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 사본 1부 2. 뇌사판정기관통보서 사본 1부 3. 장기이식의료기관지정서 사본 1부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와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에는 ∨표시를 합니다.							처리기간
							20일
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적출 및 이식할 장 기 등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각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전문의사의 이력서 및 면허증 사본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장기이식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등록받을 장기등
<신 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지정서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등록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뇌사판정관련 자료 등) 법 제16조제5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8조(뇌사판정관련 자료 등)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뇌파검사기록 사본 1부	3. 뇌파검사 기록 사본 또는 뇌파검사 결과지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