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5. 1. 시행)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9.  .  . 공포, 5.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안 제32조)

1)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이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공표 방법 및 절차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이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공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ㆍ도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행정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정지의 경우 사업정지 기간 이상을, 등록취소의 경우 6개월 이상 공표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나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하는 석유판매업자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석유제품의 불법ㆍ부정 유통을 근절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서식 등(안 제45조의2 신설)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가격 변경 후 24시간 이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판매가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별, 판매대상별로 구분된 보고 서식을 정하고, 사업자별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는 자동차용 휘발유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백만킬로리터 이상 등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함.

다. 바이오디젤 수입 시 품질검사 절차 개선(안 별표 7 제1호가목)

원재료 및 제조공정이 불확실한 수입 바이오디젤의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오디젤 등을 수입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전에 품질시험서를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0. ～ 3.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3건(일반판매소에 대한 석유거래상황의 정확한 파악 차원, 수입되는 바이오디젤의 품질 유지 및 품질검사수수료의 적정화 차원,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등의 거짓 여부 확인 차원)

지식경제부령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석유화학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정제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본다.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⑬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7일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3. 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시정 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제4장(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5장(제2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이상

3. 등록취소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할 것. 다만,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에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을 것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과 품질기준 위반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7항”은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며, 제3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는 “법 제32조 또는 제33조”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제32조제1항제3호 중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보며, 제32조제1항제6호 중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1항”으로 본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8조제5항 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주요 석유소비자(이하 “주요 석유소비자”라 한다)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별표 8 제8호나목에 따른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신고대장,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 등유: 4십만킬로리터

3. 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 액화석유가스: 1백5십만킬로리터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32조(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9장(제49조)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필증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으로 본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16조 및 제4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지기간 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석유정제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정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9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1호 법 제13조 제1항제11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12)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다)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2호 법 제13조 제1항제12호 법 제13조 제1항제12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2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4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4)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4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석유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2항제4호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6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7)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법 제13조 제2항제7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다)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법 제13조 제2항제7호 법 제13조 제2항제7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2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4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2항제7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3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석유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13조 제3항제5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7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7) 또는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9)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0)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1)에 해당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법 제13조 제3항제8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12)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2)에 해당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다)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법 제13조 제3항제8호 법 제13조 제3항제8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2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4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3)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4) 가목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4)에 해당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8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5)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운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을 절취하여 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절취한 자로부터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9호	등록취소
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나)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다)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34조제1호 법 제34조제1호 법 제34조제1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2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4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경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34조제3호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경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해당 사업장의 사업정지 6개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4호	등록취소
5)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폐업한 경우	법 제34조제5호	등록취소
6)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6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변경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법 제34조제6호	등록취소
7)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7호	등록취소
8) 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8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제9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10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1)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록 대상	신고 대상		등록 대상			신고 대상
					일반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3천만원	1천5백 만원	2천만원	8백만원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원	1억5천 만원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원	1억5천 만원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 만원	1억5천 만원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보정행위를 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 만원			4천만원
사. 법 제2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 만원	1억5천 만원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아.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2)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2억원 1억5천 만원 2억원	2억원 1억5천 만원 2억원	6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자.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 만원	2억원	5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1천만원
차.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0억원 (용제정제업자 2억원)	1억5천 만원	1억5천 만원	3천만원	1천5백 만원	2천만원	8백만원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사업자 종류별 과징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1)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2)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1호)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와 자동차용 경유에 자동차용 휘발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그 밖의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법 제35조제1항		2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6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다.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35조제1항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바.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1억원		3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3.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지상 원유 저장시설을 말하며,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4. 법 제1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usance율)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석유비축량(석유대체연료 비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석유비축의무량(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다음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한다)의 국내 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1) 석유정제업자는 원유 2)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 3) 석유수출입업자(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제품. 다만, 수입하는 석유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해당 석유대체연료. 다만, 수입하는 석유대체연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석유대체연료의 평균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별표 3]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제2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1. 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비고
원유 수입	수입량①
	수입대행 양수②
	공제	납사 생산량
		용제 생산량
		아스팔트 생산량
	계③
	공제 후 수입량 (④=①+②-③)
제품수입 및 부산물	완제품
	수입대행 양수
	휘발유 생산용 반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부산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부산물 생산량
	계⑤
총수입량(⑥=④+⑤)
제외 항목	수출량
	국제 벙커링(bunkering)
	국내 벙커링
	비축용 판매량
	LPG의 공업원료용 판매량
	윤활기유 생산용 B-C유 투입량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판매한 양
	재고변동물량
	수입대행 양도
	계⑦
월 내수판매량(⑥-⑦)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	비고
수입량 및 생산량	석유대체연료 수입량
	석유대체연료 생산량
	계①
제외 항목	수출량
	비축용 판매량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의 투입량
	재고변동물량
	계②
월 내수판매량(①-②)
비고 1. 연간 내수판매량: 해당하는 달의 지지난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 동안의 내수판매량 2. 수출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4]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28조제2항 관련)

1. 검사 시기

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

1) 석유정제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입한 윤활유에 대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

1)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석유제품(윤활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밖의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입한 석유제품 또는 자기가 생산한 윤활유를 판매 또는 인도할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를 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검사결과 해당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통보받거나 자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제품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제품에 대한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합격 판정을 받은 윤활유에 대하여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마다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확인증을 붙이거나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결과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다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제품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영 제4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위반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1. 검사인력 기준 가. 채용 인원 1)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품질검사기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 및 자체검사자는 제1호나목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이하 “검사인력”이라 한다)을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장비 5개당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인력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인력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자는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4명(이 중 2명은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검사장비 수와 관계없이 검사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기관이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중에서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7) 자체검사자가 석유제품의 자체검사와 액화석유가스의 자체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력을 검사 분야별로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나. 검사인력의 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화학ㆍ화학공학ㆍ고분자공학ㆍ물리학ㆍ기계공학ㆍ환경공학ㆍ자동차공학 또는 이화학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서 화학공업ㆍ환경공업ㆍ기계공업 또는 자동차공업 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ㆍ분석 업무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검사시설의 기준 가. 시험실을 확보하고 흄후드(fume hood)ㆍ저온냉장고ㆍ증류수제조기ㆍ항온건조기ㆍ시험대ㆍ급수시설 및 초자류(硝子類)를 갖추어야 한다. 나.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용제ㆍ아스팔트 또는 윤활유의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석유제품에 한정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자체검사자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검사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장비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장비	규격
옥탄값 시험기	리서치법
증류시험기 2종	냉각장치 부착형
원심분리기	1800rpm 이상
동판부식 시험기	중탕온도: 50℃ ～ 150℃
증기압 시험기	중탕온도: 37.8℃
산화안정도 시험기	휘발유용
검 시험기	중탕온도: 150℃
미량 황분 시험기	산화적정법 또는 자외선형광법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AAS
자외선 분광광도계	UV/Vis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PONA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벤젠, 방향족화합물 함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올레핀 함량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산소함량, 메탄올
X-ray 황분 시험기	방사선여기법
연소관식 황분 시험기
잔류 탄소 시험기	콘라드손법 또는 마이크로법
전기로	1000℃ 이상
동점도 시험기	중탕온도: 30℃ ～ 100℃
유동점 시험기	실온 ℃ -60℃
연점 시험기	눈금범위: 0 ～ 50㎜, 눈금단위: 1㎜ 이하
세이볼트 색도계	+30 ～ -60
세탄값 시험기
인화점 시험기 3종	펜스키마텐스밀폐식, 태그밀폐식, 클리블랜드 오픈컵식
밀도 시험기	0 ～ 3g/㎥
필터 막힘점 시험기	냉각중탕온도: -35℃이하
윤활성 시험기	마모흔경: ㎛
아닐린점 시험기	U자관
침입도 시험기	중탕온도: 25℃
신도 시험기	중탕온도: 25℃
아스팔트 절대점도 시험기	진공형
점도계 2종	세이볼트형, 앵글러형
박막가열 시험기 2종	회전팬형, 공기욕조형
동결안정도 항온조	항온온도: -5℃ 유지
저온 겉보기점도 시험기	측정온도범위: -5℃ ～ -30℃
내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165.5℃ 항온조, 교반모터
중화가 시험기	전위차측정용
ASTM 색도계	색도 0 ～ 8
방청성능 시험기	60℃ 항온조, 교반모터
항유화성 시험기	중탕온도 54.82℃ 유지
기포성 시험기	중탕온도 24℃, 100℃ 유지
절연파괴 시험기	측정전압: 0 ～ 100㎸
미량수분 시험기	칼피셔법
열안정도 시험기	항온조: 상온 ～ 180℃, 회전판
터빈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항온조: 95℃, 1000시간
브룩필드 점도계	측정온도: 상온 ～ -40℃
열처리유 냉각성능 시험기	은봉, 기록계 포함
압축기유 노화성능 시험기	중탕온도: -170℃
내하중성 시험기	팀켄식
유전정접 시험기	절연손실 측정범위: 0 ～ 30%
비유전율 시험기	측정온도: 60㎐, 80℃
절연유 산화안정도 시험기	중탕온도: 120℃
체적저항률 시험기	절연저항 측정용
PH 측정기	PH범위: 1 ～ 14
표면장력 시험기	듀누이 표면장력계
지문제거 및 제막성 시험기	지문제거장치 포함
도막경도 시험기	도막제거 측정용
염수분무 시험기	염수분무실 및 분무탑형
포장격납 시험기	기상청 1호 규격
시편 연마기	부식성 시험용
방폭형공기 항온욕조	항온오븐: 상온 ～ 250℃
저온공기 항온욕조	저온부착성 시험용
주도 시험기	다이엘게이지 0.1㎜ 측정, 초시계
혼화 주도기	10만회용
적점 시험기	유중탕온도: 0 ～ 250℃
수세내수도 시험기	온도조절장치: 38 ～ 79℃
증발량 시험기	상온 ～ 163℃
그리스 산화안정도 시험기	99℃ 항온조
현미경	10㎛ 이하 측정용
저온 토크(torque) 시험기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습윤 시험기	항온조: 50℃
그리스 겉보기점도 시험기	온도조절장치: 상온 ～ -50℃
내하중성 시험기	4구식
다.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자는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	규격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500ppm 이하
황 함량 분석기	검출한계 1ppm 이하
증기압 시험기	중탕온도 40±1℃[측정게이지: LPG(0 ～ 250/1750psi/㎪)]
밀도 시험기	중탕온도 15±0.5℃
동판부식 시험기	중탕온도 40±1℃
증발잔류물 시험기	최소 측정눈금 0.05㎖
수분 시험기	최대 허용압력 4.8㎫
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은 나목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제품의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시설기준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기관(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시설기준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와 항온항습기ㆍ마이크로밸런스 및 냉각팬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	수량
원동기동력계	1식
차대동력계	1식
배출가스 시료채취 장치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배출가스 분석장치	휘발유용, 경유용 각 1식
자료처리장치	원동기동력계, 차대동력계 각 1식
매연 측정기	1식
바.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하는 품질검사기관은 다음의 검사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검사장비	수량	비고
보일러(노통연관형)	1식	1～3톤/시간
버너(로터리분무형)	1식	1～3톤/시간
배출가스 분석장치	가스, 먼지 측정용 각 1식	～
저장안정성 측정기	1식	적외선 분광광도법 사용

[별표 6]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처분기간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과 처분 시 품질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사대상 유종을 한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품질검사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9)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나.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승인취소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승인취소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승인취소
4)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승인취소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승인취소
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승인취소

[별표 7]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제36조제1항 관련)

1. 검사시기 등

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생산공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는 국내에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보세구역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밖의 저장시설(「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디젤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산메틸에스테르(FAME)를 함유한 것만을 말한다]를 수입하였을 때에는 품질검사 전에 제37조제4항에 따른 품질시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품질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2.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가. 시료채취

1)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위쪽 주입구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시험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3. 검사결과의 처리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지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판매 또는 인도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 또는 인도된 석유대체연료의 회수 및 보관 중인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보정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를 해당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

1)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결과 석유대체연료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품질적합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부적합으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영 제4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위반으로 각각 판정한다.

2) 한국석유관리원은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1. 석유정제업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ㆍ수출입상황기록부 및 원유 수입실적 나.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가. 수급상황기록부 및 석유수출입상황기록부 나. 용제수급상황기록부(용제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3. 석유판매업자 가.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나.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다.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라. 용제판매업자: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고에 대한 수탁법인의 종합보고 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1) 수급상황기록부 및 수출입상황 기록부 2)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사. 부생연료유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 4.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수급상황기록부ㆍ수출입상황기록부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라. 나목의 보고에 대한 공사의 종합보고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자인 경우: 비축재고현황기록부 7.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송유관 수송 현황 8. 기타 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원가ㆍ판매가격 등에 관한 자료 나.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다. 법 제7조ㆍ제9조제4항ㆍ제10조제5항ㆍ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보고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고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종합통지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수탁법인 수탁법인 수탁법인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사 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사 공사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매월 15일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매월 15일 매월 15일 자료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차량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9]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제47조제2항 관련)

1.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려는 자는 매월 25일까지 공사의 석유 수급 통계자료에 따른 지난달의 국내 판매물량(그 달의 총판매량에서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량과 군납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또는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2. 윤활유의 품질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품질검사 신청 시마다 품질검사를 신청한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3. 수수료를 징수한 기관은 그 수수료를 법 제25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 제31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수수료의 징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등록신청서 석유정제업 □ 신고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신청: 14일 신고: 4일
신청︵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신고︶내용		⑥정제시설	시설명	정제능력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⑦저장시설	저장제품	총규모(기 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수수료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등록 신청 또는 조건부 등록 신청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신고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석유정제업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신청: 14일 신고: 4일
신청(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신고)내용	⑥변경내용
	⑦변경 전
	⑧변경 후
	⑨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석유정제업 등록증 또는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7조제2호 또는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제       호

석유정제업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의3서식]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전화: )
생 산 유 종
생 산 능 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의4서식]

제       호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정제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의5서식]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
< 신 고 사 항 >
신 고 번 호				신 고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전화: )
생 산 유 종
생 산 능 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신고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등록신청서 석유수출입업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내용	⑥수출입제품명			⑦사업개시일				⑧최초 통관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⑨저장시설	총규모(기 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저장시설 소재지:

5. 수 출 입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의3서식]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수 입 형 태		(대행, 판매, 자기 사용, 수출, 기타)
수출입 제품명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내용	⑥변경내용
	⑦변경 전
	⑧변경 후
	⑨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석유수출입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 등록신청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자본금(억원)
			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 조건부 등록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공장 소재지
⑥주 생산품명
⑦부산물 유종
⑧부산물 생산능력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기타
⑧취급 유종
⑨기타
⑩사업개시 예정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ㆍ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록함)
⑥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12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 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판매업자	상호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취급 유종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주유소 부지면적(㎡)
						주유기 수(대)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경내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
<신고사항>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판매업자	상호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취급 유종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신고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ㆍ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 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공장 소재지		(전화: )
주 생산품명
부산물 유종
부산물 생산능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석유판매업						□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청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③주소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소재지
신청 (신고) 내용		⑧변경내용
		⑨변경 전
		⑩변경 후
		⑪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구비 서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변경등록(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신청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변경등록(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신청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변경신고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한국석유관리원)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확인증 발급	◀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⑥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⑦사업의 휴(폐)업		기간
		사유
⑧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구비서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19호서식]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신고서
부과금 납부 의무자		①상호
		②무역업등록번호
		③소재지		(전화: )
		④성명(대표자)
⑤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유예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또는 국고수납점
납부구분	번호	⑥수입신고수리일 (판매일)	⑦수입신고 번호		⑧HSK 번호		⑨수량 (리터/톤)		⑩단가 (원)	⑪부과금 (원)
납부	1
	2
	3
		부과금 합계
징수유예	1
	2
	3
		부과금 합계
면제	1
	2
	3
		부과금 합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ㆍ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공사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입신고필증(또는 선하증권) 사본(석유 수입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개별소비세법」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사본(석유 판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사실증명서(석유판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5970-1		지식경제부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신고분		원
				납기 내 금액		원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은행 우체국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수납기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85970-1		지식경제부
납부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신고분	원
				납기 내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은행 우체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 납부 □ 유예 확인서 □ 제외					처리기간
												2일
부과금 납부의무자	상호				성명(대표자)
	무역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수입업자	상호				성명(대표자)
	무역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부과금 납부일	년 월 일			납부 장소
통관 예정일	년 월 일			선하증권번호 (B/L)
일련번호	수입신고번호/선하증권번호		수입신고 수리예정일(판매일)			HSK 번호		수량 (리터/톤)		단가 (원)	부과금 (원)		비고
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유예ㆍ제외)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귀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유예ㆍ제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 [인]
비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첨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수입징수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⑦검사 분야 및 검사 유종		검사 분야			검사 유종
		□ 석유제품 품질검사
		□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성능평가 제외)
		□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식경제부장관 확인사항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1부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					시행

[별지 제23호서식]

제       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검사 분야:

6. 검사 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소재지
⑦검사 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					시행

[별지 제25호서식]

제       호

자체검사자 승인서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소재지:

5. 검사 유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검사자로 승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6호서식] 품질검사 기록대장
페이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회사명				③소재지			④작성 연월일
일련번호		검사업체명		검사제품		시료 채취			시험 결과 (합격ㆍ불합격 판정)		비고
						일시		장소
비고 1. 시료 채취의 장소란에는 저장소의 위치 및 저장탱크번호를 표시할 것 2. 비고란에는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의 위치(쪽)를 표시할 것 3.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에는 시료 채취일, 저장탱크번호 및 시험방법을 표시할 것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7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지식경제부장관(석유산업과장)

(경유)

제  목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6항ㆍ제3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및 제48조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업체명

제품명

당월

연간 누계

검사

합격

불합격

검사

합격

불합격

%

%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내용	⑥제조시설	시설명		제조능력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⑦저장시설	저장제품		총규모(기 수)			소재지		착공예정일		완공예정일
	⑧수출입제품명		⑨사업개시일					⑩최초 통관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비고 : ⑥항의 기재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별지 제29호서식]						(앞 쪽)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⑥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
⑦사업의 휴(폐)업		기간
		사유
⑧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4항ㆍ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ㆍ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구비서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신고대장 기재

[별지 제29호의2서식]

제       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

1.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  호:

3. 주  소:

4. 석유정제시설 소재지:

5. 생 산  유 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9호의3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
< 등 록 사 항 >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제조시설의 소재지		(전화: )
생 산 유 종
생 산 능 력
저장시설의 소재지		(전화: )
저 장 시 설		자기 소유	임차		기타				합계
		㎘( 기)	㎘( 기)		㎘( 기)				㎘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기타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0호서식]				(앞 쪽)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소재지
신청내용	⑥변경내용
	⑦변경 전
	⑧변경 후
	⑨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석유관리원 확인사항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자본금(억원)
			기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⑦취급 제품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 등록신청서 □ 조건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상호		(전화: )
⑤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⑥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기타
⑦취급 유종
⑧기타
⑨사업개시 예정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수수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34호서식]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등록일	년 월 일
판매업자	상호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취급 유종
보유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수송장비(대)				주유소 부지면적(㎡)
					주유기 수(대)
기타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변 경 사 항 >
연월일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담당자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 지위 승계 보고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5호서식]

제     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

3. 소재지:

4. 취급제품:

5. 저장시설의 수:                   주유기의 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용지 120g/㎡)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③주소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신청내용	⑦변경내용
	⑧변경 전
	⑨변경 후
	⑩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 기재

[별지 제36호의2서식]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석유정제업자)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주간				년 월 주
		도 군 면 리 번지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일반대리점						⑨일반판매소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 비고: 영 별표 4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6호의3서식]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번지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대리점 (일반ㆍ용제)					⑨판매소 (일반ㆍ용제ㆍ부생연료유)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내수 판매량 (㎘)		내수 매출액 (백만원)	내수매출단가 (원/ℓ)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 (B-A유)	1.0% 이하
	1.0% 초과
중유 (B-B유)	1.0% 이하
	1.0% 초과
중유 (B-C유)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부생 연료유	등유형 (1호)
	중유형 (2호)
아스팔트유(원/kg)
용제	1호
액화석유가스	일반용 프로판(1호)
	일반용 부탄(2호)
※ 비고 1. ⑥판매처의 ⑨판매소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포함합니다. 2. 영 별표 4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6호의4서식]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부생연료유판매소)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⑤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번지
⑤유 종				⑥판 매 처
				⑦주유소				⑧일반대리점						⑨판매소 (일반ㆍ용제)							⑩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판매량 (㎘)		매출액 (백만원)	매출 단가 (원/ℓ)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중유 (B-A유)	1.0% 이하
	1.0% 초과
중유 (B-B유)	1.0% 이하
	1.0% 초과
중유 (B-C유)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용제	1호
부생 연료유	등유형 (1호)
	중유형 (2호)
※ 비고: 영 별표 4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6호의5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주유소)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번지			④대표자					⑤변경일		년 월 일
		도 군 면 리 번지
⑦유 종						⑧판매가격
자동차용 휘발유			보통(1호)
			고급(2호)
등유			보일러(1호)
			실내(2호)
경유			자동차용
※ 비고: 영 별표 4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판매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37호서식]                                                    (제1쪽)

기  관  명

수신자  지식경제부장관(석유산업과장)

(경유)

제  목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제2쪽)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발신기관명) 1. 석유판매업자 현황 가. 대리점, 주유소 등 현황 ( 년도 기분) (단위 : 개소)
구분			① 일반대리점		② 용제대리점	③ 주유소		④ 용제판매소		⑤부생연료 유판매소
전반기 말	⑥등록업체 수
	⑦영업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⑧신규등록
	⑨등록취소
	⑩폐업
	⑪사업정지
	⑫사업휴업
	⑬휴업 후 사업재개
	⑭영업개시
금반기 말	⑮등록업체 수
	⑯영업업체 수 -저장능력(㎘) -수송장비(대)
나. 일반판매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⑰전반기말		금반기 중 변동사항					⑳금반기 말
				⑱신고 수리			⑲폐쇄
일반판매소

(제3쪽) 다. 이동판매차량 현황 (단위 : 대)
구분					전반기 말		금반기 중 변동상황			금반기 말
							증가	감소
이동판매차량		주유소	1㎘ 이상
			1㎘ 미만
		일반판매소	1㎘ 이상
			1㎘ 미만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현황 □대리점ㆍ주유소 및 판매소 현황 ( 년도 기분) (단위: 개소)
구분				①대리점		②주유소			③판매소
전반기 말	④등록업체 수
	⑤영업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⑥신규등록
	⑦등록취소
	⑧폐업
	⑨사업정지
	⑩사업휴업
	⑪휴업 후 사업재개
	⑫영업개시
금반기 말	⑬등록업체 수
	⑭영업업체 수 -저장능력(㎘) -수송장비(대)

(제4쪽) 3. 신규등록, 휴업, 폐업 및 휴업사업 재개 업체의 명세
① 판매업의 종류		② 구분		③ 업체명		④ 대표자명		⑤ 소재지			⑥변동사유발생 연월일
비고: 판매업의 종류에는 석유판매업[대리점(일반 및 용제),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주유소 및 판매소)으로 한정하여 작성한다. 4.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업체 명세
① 판매업의 종류	② 업체명		③ 대표자명		④ 소재지		⑤ 위반내용		⑥ 처분내용	⑦ 처분 연월일

(제5쪽) 5.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가. 일반대리점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약 대상 업체명
전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기타		계
금반기 중 변동상황	ㆍ신규등록 업체 수 ㆍ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ㆍ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ㆍ폐업 업체 수 ㆍ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대리점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한다. 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약 대상 업체명
전반기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기타		계
금반기중변동상황	ㆍ신규등록 업체 수 ㆍ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ㆍ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ㆍ폐업 업체 수 ㆍ휴업 업체 수
금반기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한다.

(제6쪽) 다.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주유소의 석유제품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약 대상 업체명
				A상표+B상표			A상표+비상표		A상표+B상표+C상표			기타		계
전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ㆍ신규등록 업체 수 ㆍ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 ㆍ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ㆍ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ㆍ폐업 업체 수 ㆍ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란 단수상표에서 자기 상표로 변경등록ㆍ보고한 업체의 수를 말한다. 라. 2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주유소 내역(영업 업체 기준)
시ㆍ군ㆍ구(시ㆍ도)			주유소			공급자 및 유종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가.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약 대상 업체명
													기타		계
전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ㆍ신규등록 업체 수 ㆍ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ㆍ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ㆍ폐업 업체 수 ㆍ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한다.

(제7쪽) 나.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약 대상 업체명
												기타		계
전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ㆍ신규등록 업체 수 ㆍ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ㆍ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ㆍ폐업 업체 수 ㆍ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여러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타란에 작성한다. 다.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 현황
구분			계약 대상 업체명
			A상표+B상표			A상표+비상표		A상표+B상표+C상표			기타		계
전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금반기 중 변동상황	ㆍ신규등록 업체 수 ㆍ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 ㆍ사업개시 신고업체 수 ㆍ계약상대 변경업체 수(순증) -전입 업체 수 -전출 업체 수 ㆍ폐업 업체 수 ㆍ휴업 업체 수
금반기 말	ㆍ계약체결 업체 수 ㆍ계약 후 영업 업체 수
비고: “자기 상표로의 변경업체 수”란 단수상표에서 자기 상표로 변경등록ㆍ보고한 업체의 수를 말한다. 라. 둘 이상의 혼합제품 판매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명세(영업 업체 기준)
시ㆍ군ㆍ구(시ㆍ도)		주유소		공급자 및 유종

[별지 제38호서식]						(제1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지식경제부장관 (경유) 제목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
1. 유종별 품질검사 현황 (단위: 건수)
유종			당월					연간 누계
			검사 건수	합격	불합격			검사 건수	합격	불합격
							%				%
석유제품	휘발유	1호
		2호
		소계
	등유	1호
		2호
		소계
	경유	자동차용
		선박용
		소계
	중유
	용제
	부생연료유
	아스팔트
	윤활유
석유대체연료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연료유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2. 업자별 품질검사 현황 (단위 : 업소수)
구분		당월				연누계
		검사 업소 수	합격	불합격		검사 업소 수	합격	불합격
					%				%
석유제품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주유소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소계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소계
합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호에 따라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실적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발신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별지 제39호서식]
수급상황기록부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페이지															전화번호
1. 작성자 부분
① 회사코드		② 업태코드				③저유소 번호			④사업자 등록번호			⑤ 회사명		⑥소재 지역코드			⑦ 해당 연월	⑧ 제품코드		⑨ 단위
																	년 월
2. 총괄 부분 가. 공급
①월초 재고량					②입하량						③생산량					④제품 간 이동량			⑤이동된 제품량
나. 수요
⑥정제투입량					⑦출하량						⑧정제연료량					⑨자기 사용량			⑩월말 재고량
3. 입하 부분
구분	①거래 회사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지역 코드			④업태코드			⑤형태			⑥면세	⑦ 입하량		⑧시ㆍ군 코드		⑨수송수단
3
3
3
3
4. 출하 부분
구분	①거래 회사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지역 코드			④업태코드			⑤형태			⑥면세	⑦ 출하량		⑧시ㆍ군 코드		⑨수송 수단
4
4
4
4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0호서식]
수출입상황기록부
												작성자				(서명 또는 인)
페이지												전화번호
1. 작성자 부분
①사업자등록번호					②회사명				③작성회사코드					④작성회사 업태코드					⑤해당 연월
2. 수출입 부분
① 수출입구분	② 항차번호		③ 항차명	④ 제품코드		⑤ 수출입국가 코드		⑥ 수출입형태 코드		⑦ 선적일연월일	⑧ 통관일연월일		⑨ 단위		⑩ 수출입 물량 (bbl)		⑪ FOB 금액 (US$)	⑫ 운송비(US$)		⑬ 보험료(US$)	⑭
																					내국선	외국선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수출입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1호서식]
원유 수입실적
①회사명:																②기준 연월:
③ 구분	항차		⑥ 유종	⑦ 유종명		⑧ 수입국	⑨ 수입선	⑩ 선적일	⑪ 통관일	⑫ API	⑬ 황 함량	⑭ 물량 (bbl)	⑮ FOB 금액 (US$)	⑯ 운송비 (US$)	⑰ 내외구분		⑱ 보험료 (US$)	⑲ 물량 (ton)	⑳ 비고	SEQ-NO
선적/ 통관	④ 번호	⑤ 선명
이달 합계( 월)
연간 누계(1～ 월)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원유 수입실적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페이지										용제수급상황기록부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용제생산업체용 및 수출입업체용)																						전화번호
작성자 사항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해당 연월										년 월
⑤제품 사항
코드					11							71							72						73									74												75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호							용제2호						용제3호									용제4호												용제5호
코드				76								77							78						79									80
제품명				용제6호								용제7호							용제8호						용제9호									용제10호
총괄부분	구분			⑥월초 재고량						⑦구매량				⑧생산량						⑨원료사용량									⑩자기 사용량						⑪판매량									⑫월말 재고량					⑬ 단위: 리터
																				용제 생산				용제 외 생산
	1
구매부분	구매SEQ			구분		⑭ 구매회사 사업체명							⑮ 구매회사 대표자			구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구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회사 소재지코드										구매회사 업태코드					구매량
	1			3
	2			3
	3			3
판매부분 (용제사업자에 대한 거래상황)	판매SEQ			구분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판매회사 업태코드					판매량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
	10			4
판매부분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상황)	판매SEQ			구분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연락처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용도		판매량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
	10			4
비고: 용제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제조업 포함)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도 용제 구매 시 용제사업자로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3호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작성자								(서명 또는 인)
①페이지																										전화번호
공통부분		②회사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해당 연월										⑥제품코드
																						년 월
1카드총괄부분		⑦월초 재고량					⑧입하량							⑨출하량					⑩증감량					⑪자기 사용량					⑫월말 재고량								⑬ 단위			㎘
																																								2
입출하 구분	입출하 SEQ		⑭카드구분		⑮ 거래회사사업체명				⑯ 거래회사 사업자등록번호			⑰ 거래회사소재지코드					⑱ 거래회사업태코드		⑲ 거래 형태				⑳ 면세			입출 하량					수송수단
																			이관	판매	교환		특		부						공급자							공급 받는 자
																															T		R		V	P		T	R		V	P
입하부분	1		3																1	2	3		1		2						1		2		3	4		5	6		7	8
	2		3																1	2	3		1		2						1		2		3	4		5	6		7	8
	3		3																1	2	3		1		2						1		2		3	4		5	6		7	8
	4		3																1	2	3		1		2						1		2		3	4		5	6		7	8
출하부분	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4호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리터
③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 대표자								⑤ 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번지
1카드		⑥제품코드				⑦월초 재고량							⑧입하량				⑨출하량		⑩증감량						⑪자기 사용량		⑫월말 재고량
총괄
3카드		⑥제품코드				⑬공급회사명						⑭사업자등록번호										⑮입하량
입하
4카드		⑥제품코드				⑯거래회사명						⑰사업자등록번호									⑱출 하 량
타사 출하
5카드			차량 구분				차량코드				⑥제품코드
차량 출하			승용차				0022
			버스				0025
			화물차				0029
			기타 차량				0032
6카드	농림ㆍ수산업							1100
	광업							2100
차량외출하량	식품ㆍ담배 제조업							3110
	섬유제조업							3200
	목재업							3300
	제지ㆍ인쇄업							3410
	화학제품제조업							3520
	요업							3610
	금속ㆍ기계 제조업							3810
	기타제조업							3900
	건설업							5100
	에너지산업							4101
	육상운수보조 서비스업							7116
	가정용							8302
	음식점업							6310
	숙박업							6320
	기타 상업용							8301
	공공기관용							9120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5호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리터
③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 해당 연월						년 월
		도 군 면 리 번지
1카드	⑤제품코드				⑥월초 재고량			⑦입하량			⑧출하량				⑨자기 사용량								⑩월말재고량
총괄
3카드	⑤제품코드				⑪공급회사명				⑫사업자등록번호									⑬입하량
입하
4카드	⑤제품코드				⑭거래회사명				⑮사업자등록번호									⑯ 출 하 량
타사출하
⑤ 제품코드	차량 출하량(5카드)						차량 외 출하량(6카드)
	승용차 (0022)			화물차 (0029)			농림ㆍ 수산업 (1100)			기타 제조업 (3900)			건설업 (5100)				가정용 (8302)				음식업 (6310)			숙박업 (6320)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6호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거래상황기록부 (부생연료유판매소용)																					작성자											(서명 또는 인)
①페이지																																									전화번호
공통부분		② 회사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소재지 코드									⑤해당 연월									⑥제품
																																										43												44
																																										부생연료유 (등유형)												부생연료유 (중유형)
1카드(총괄부분)		⑦월초 재고량								⑧입하량												⑨출하량								⑩증감량								⑪자기 사용량									⑫월말 재고량										⑬ 단위			㎘
																																																												2
입출하구분	입출하SEQ			⑭ 카드구분			⑮ 거래회사사업체명						⑯ 거래회사사업자등록번호					⑰ 거래회사 소재지 코드								⑱ 거래회사업태코드			⑲ 거래 형태							⑳ 면세					입출하량									수송수단
																													이관		판매			교환		특			부											공급자								공급 받는 자
																																																		T		R	V			P		T	R		V	P
입하부분	1			3																									1		2			3		1			2											1		2	3			4		5	6		7	8
	2			3																									1		2			3		1			2											1		2	3			4		5	6		7	8
	3			3																									1		2			3		1			2											1		2	3			4		5	6		7	8
	4			3																									1		2			3		1			2											1		2	3			4		5	6		7	8
출하부분	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1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2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3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4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5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6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7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8			4																									1		2			3		1			2											1		2	3			4		5	6		7	8
	19			4																									1		2			3		1			2											1		2	3			4		5	6		7	8
	20			4																									1		2			3		1			2											1		2	3			4		5	6		7	8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7호서식]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페이지						용제판매업자별 수급상황기록부																					작 성 자									(서명 또는 인)
						(용제대리점용 및 용제판매소용)																					전화번호
작성자 사항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주소											④해당 연월											년 월
⑤제품 사항
코드					11					71						72						73							74													75
제품명				용제원료						용제1호						용제2호						용제3호							용제4호													용제5호
코드				76						77						78						79							80
제품명				용제6호						용제7호						용제8호						용제9호							용제10호
총괄부분	구분			⑥월초 재고량					⑦구매량				⑧판매량				⑨사용량(제조)								⑩자기 사용량									⑪월말재고량													⑫ 단위: 리터
	1
구매부분	구매SEQ			구분			⑬ 구매회사 사업체명				⑭ 구매회사 대 표 자			⑮ 구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구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구매회사 소재지코드												구매회사 업태코드					구매량
	1			3
	2			3
	3			3
판매부분 (용제사업자에 대한 거래상황)	판매SEQ			구분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판매회사 업태코드						판매량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
	10			4
판매부분 (실수요자에 대한 거래상황)	판매SEQ			구분			판매회사 사업체명				판매회사 대 표 자			판매회사 사업소재지 주소							판매회사 연락처				판매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판매회사 소재지코드										용도			판매량
	1			4
	2			4
	3			4
	4			4
	5			4
	6			4
	7			4
	8			4
	9			4
	10			4
비고: 용제사업자이면서 다른 사업(제조업 포함)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도 용제 구매 시 용제사업자로 보고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용제수급상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48호서식]
①페이지																					비축재고현황기록부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회사명			④ 회사코드				⑤저유소번호						⑥ 소재지코드			⑦해당 연월일			년 월 일
⑧ 제품명		⑨ 제품코드			⑩ 단위코드					재고량
										미통관									통관
										⑪ 저장시설									⑫ 정유공장					⑬ 직영저유소			⑭ 해상 구축			⑮ 위탁저유소				⑯송유관 부설 저장시설						⑰ 비축 대행		⑱ 기타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비축재고현황기록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송유관 수송 현황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회사명							②해당 연월
(단위 : ㎘)
③구간		④제품코드	⑤제품명			⑥거래회사		⑦수송량		⑧관로 재고량
비고: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작성지침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송유관 수송 현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별지 제50호서식]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서
판매업자	상호	(전화: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 )
보고 (변경)내용	변경 전	대수(대)			용량(㎘)
		차량번호
	변경 후	대수(대)			용량(㎘)
		차량번호
	변경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 8 제8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지위 승계 보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승계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			(전화: )
⑤소재지
⑥ 승계원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표 8 제8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 구비서류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보고인				처리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처리과명)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신고확인증) 발급	◀				시행

[별지 제52호서식]
			지방자치체단체
공표 현황 보고서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시 구 동 번지		④대표자
	도 군 면 리 번지
⑤불법 거래행위
⑥처분내용	사업정지
	과징금(백만원)
	등록취소
	형사고발
⑦처분기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	처분 시작일		처분 종료일
공표장소 (인터넷 주소 포함)			공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257mm×364mm(보존용지(2종) 6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ㆍ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각 사용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주유소 2.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이동판매: 일반판매소
②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배달판매의 방법은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1호에 따른 눈새김 탱크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석유화학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나프타ㆍ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으로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석유화학제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ㆍ톨루엔ㆍ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4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정제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제1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에서는 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ㆍ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삭제>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신 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석유정제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 변경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7조제2호 및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제1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에서는 영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신 설>	⑤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확인증(이하 “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석유정제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석유정제업(아스팔트ㆍ윤활기유ㆍ윤활유) 신고대장(이하 “석유정제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천연가스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저장시설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동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이 당해 저장시설의 총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제6조(저장시설의 범위)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서 삭제>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중 석유가스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대행업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해당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의 저장시설로 본다.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제7조(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은 국내에 반입한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加減)한 것으로 한다. 1.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 생산량은 석유제품의 총생산량에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연료로 사용한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 제 3. 수입대행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대행계약서(석유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본다.	④ 석유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본다.
⑤제7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이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⑤ 석유수출입업의 석유 내수판매량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12조제3항”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11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내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국내수요에 비하여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항공유(경비행기연료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10조(국내 생산이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 영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항공유(경비행기 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가 영 별표 2 제1호 다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품질확보계획 및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油種別)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⑥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탱크저장소, 일반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가 자기소유이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⑧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대장(이하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소) 신고확인증(이하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석유판매업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⑫ 제8항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및 제11항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이하 “석유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⑬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2조의2제5항 또는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판매업 등록대장과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에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조건부 등록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영 제16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4조제1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8조제1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12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신청 :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	제14조(조건부 등록 신청 및 그 처리기간) ① 영 제16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4조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2.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4. 석유판매업(주유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5.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제12조제6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신청 :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신청 : 7일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조건부 등록 신청: 14일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 및 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7일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석유판매업)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다) : 지식경제부장관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를 포함한다) : 시ㆍ도지사 <신 설>	제15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ㆍ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는 제외한다): 한국석유관리원 2.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또는 부생연료유판매소 및 경제자유구역에서 등록하거나 신고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3. 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의2(행정처분 기록의 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0조(공사의 석유비축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유 및 석유제품의 비축을 위한 수출입ㆍ비축ㆍ수송 및 대여 사업 2. 석유비축시설의 건설ㆍ관리ㆍ운영 및 대여 사업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사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비축유의 구입과 비축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우선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시정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때에는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시정 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량이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석유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② 석유비축대행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22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3조(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징수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량”이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판매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제23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징수 대상의 제외물량) 영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이란 수입의 경우에는 30배럴[선하증권(船荷證券)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을 말하고, 판매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물량을 말한다.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24조(가산금의 부과율) 영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제25조(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를 말한다.	제25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납부에 관한 서류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신고서를 말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수입(석유판매)부과금납부서 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석유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을 납부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납부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 부과금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 수입부과금을 내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 수입(석유 판매ㆍ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확인서에 따른 납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의 환급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재정제하여 석유제품ㆍ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26조(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환급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프로필렌 2. 유황 3. 석유코크스 4. 중유를 다시 정제하여 석유제품, 프로필렌 및 유황을 제조하고 남은 제품 5. 석유왁스 6. 감압잔사유(減壓殘渣油: 중유를 감압증류시설에서 다시 정제하여 증류되지 아니하고 남은 제품)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라 함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7조(주요소비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의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자”란 영 제29조에 따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월 사용량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28조(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등유ㆍ경유ㆍ용제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 또는 인도되는 석유제품	제28조(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은 자동차용 휘발유(「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유, 경유, 용제,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윤활유[그리스(grease)를 포함하며, 정제광유함유량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아스팔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윤활유 2. 수출물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하거나 인도(引渡)하는 석유제품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자료 4.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체검사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자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각 시료별(試料別) 품질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검사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의 검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공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업자(위반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위반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제32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이상 3. 등록취소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세구역안에서의 품질보정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가 아니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의 소재지가 아닌 보세구역안에서 석유제품의 품질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에 미달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ㆍ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당해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자,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품질보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1.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석유제품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첨가제, 식별제 또는 착색제를 혼합하거나 그 석유제품과 동일한 유종의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품질을 보정할 것. 다만,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제조시설의 소재지에서 품질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맞게 다시 정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다. 2.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보정일, 보정행위의 장소,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 및 수량과 보정방법 등을 미리 통지할 것. 이 경우 통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품질보정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품질이 보정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에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을 것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에 한정한다.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 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③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특수용도 연료의 제조ㆍ판매)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중 경주용자동차의 연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6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과 품질기준위반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고,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7항”은 “법 제31조제7항”으로 본다.	② 품질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등과 품질기준 위반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각각 “한국석유관리원 및 품질검사기관”으로, “법 제25조제6항”은 각각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7항”은 “법 제31조제7항”으로 보며, 제3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는 “법 제32조 또는 제33조”로, “석유판매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제32조제1항제3호 중 “석유제품”은 “석유대체연료”로 보며, 제32조제1항제6호 중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35조제1항”으로 본다.
제37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 제 3.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제37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석유대체연료제조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ㆍ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수급계획(생산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과 제3호에 따른 생산계획에 관한 사항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제조공정 및 제조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대체연료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3호의 품질시험서에는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품질시험서에는 해당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성능평가 결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방법(성능평가기준을 포함한다)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⑤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조건부 등록신청서로 하고,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⑥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6조제1항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⑧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저장시설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9조제4항”은 “영 제34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본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6항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3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계한 양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제39조(석유대체연료의 내수판매량)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은 석유대체연료 생산량과 수입량을 합한 양에서 다음 각 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 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 1.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원료로 사용한 석유제품 2. 수출한 물량(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다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영 제38조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제40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40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석유대체연료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대체연료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주유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지하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의 명세서 3.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가 영 별표 2 제2호 나목 기타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판매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대장(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ㆍ주유소ㆍ판매소) 등록증(이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대리점의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⑥ 영 제3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의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로 하고,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7일로 한다.
⑦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규정에 의한 개시(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ㆍ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할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영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의 확인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35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을 재발급(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제42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7조제2항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중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은 각각 “법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보고, 제18조제5항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 제19조중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는 “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로 본다.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 제18조제5항 중 “법 제14조제5항 단서”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보며, 제19조 중 “법 제13조ㆍ제14조”는 “법 제34조ㆍ제35조”로 보고,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으로 보며, 제19조의2제2항 중 “법 제13조”는 “법 제34조”로, “법 제14조”는 “법 제35조”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대장”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으로 본다.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3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등) ①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량을 산정하는 경우 영 제3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20조에 따른 연간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21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영 제20조”는 “영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②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자에 대한 시정 통보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은 “법 제36조”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본다.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중 “석유수입(석유판매)” 및 “석유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수입”으로 본다.	제44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준용)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 중 “영 제23조제2항제4호”는 “영 제39조제2항제3호”로 보고, 제24조 중 “영 제24조제3항 전단”은 “영 제40조제2항 전단”으로 보며, 제25조 중 “석유 수입(석유 판매)” 및 “석유 수입”은 각각 “석유대체연료 수입”으로 본다.
제8장 보 칙	제8장 보칙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조ㆍ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ㆍ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또는 신고요건에의 적합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18조ㆍ법 제19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의 납부 및 환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 내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이하 “주요 석유소비자”라 한다)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주요 석유소비자(이하 “주요 석유소비자”라 한다)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및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ㆍ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 및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개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당해 검사를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이나 검사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별표 8 제8호나목에 따른 이동판매차량 변동 보고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석유정제업 등록대장, 석유정제업 신고대장, 석유수출입업 등록대장,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ㆍ용제대리점ㆍ주유소ㆍ용제판매소ㆍ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대장, 석유판매업 신고대장,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대장,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대장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한다. 1. 영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서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2. 영 제4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3.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4.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나목ㆍ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월간 판매가격 보고서 5. 영 제42조의2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 ② 영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유종별 연간 내수판매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용 휘발유: 1백만킬로리터 2. 등유: 4십만킬로리터 3. 경유: 2백3십만킬로리터 4. 액화석유가스: 1백5십만킬로리터 ③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다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공급한 당해연도 석유제품(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양에서 다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당해연도 석유제품의 양을 차감한 것이 전년도 석유제품 수입량과 생산량을 합한 것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석유판매업의 예외) <삭 제>
②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신 설>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석유가스 2. 석유제품의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 3.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생산량에 대한 산출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47조(수수료)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부생연료유ㆍ석유가스ㆍ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 1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7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부생연료유, 석유가스, 용제 및 아스팔트: 리터당 0.6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리터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킬로그램당 5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0.3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사용 용도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48조(보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소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소 관리현황보고서를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검사소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3. 공사, 검사소 또는 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신 설>	제48조(보고) 영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보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관리 현황 보고서를 반기(半期)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실적보고서(유통검사)를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3.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또는 수탁법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42조의2제5항 및 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의 처리결과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52호서식의 공표 현황 보고서를 제32조(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제9장 과태료	<삭 제>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