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4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32호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9,000원”을 “14,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20,000원”을 “3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00원”을 “6,000원”으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한다.”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하여 등기특별회계의 주된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2009년 등기특별회계에 의해 예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등기신청수수료를 필요 최소한으로 인상하는 규정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14,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1항)

나. 부동산등기 중 제5조의2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함(제5조의2제2항)

다. 상업등기 중 설립등기 등 회사등기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건마다 30,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1항)

라. 상업등기 중 제5조의3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신청수수료를 매 등기의 목적마다 6,000원으로 함(제5조의3제2항)

마.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1항)

바.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2항)

사.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17,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3항)

아.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4,000원으로 함(제5조의5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