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5월 4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31호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공탁금의 이자는 일반 예금금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율이 너무 높은바 공탁금의 이자를 연 1푼으로 인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주요내용

공탁금의 이자를 연 1푼으로 인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