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때 해당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포함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405호, 2009.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간선시설 설치비용, 지장물 철거비용, 진입도로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6.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5.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6. 택지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8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제9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①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①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 2.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그 철거나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매입가격을 말한다) 5. 감정평가수수료. 다만,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는 제외한다. 6. 택지 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7.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로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만 해당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감정평가한 가액은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③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