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법률 제9409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안 제6조)

1)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요건을 1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 구성원 중에서 경제교육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 이상일 것,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으로 정함.

2)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안 제7조)

1)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으로 정함.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안 제9조)

주관기관 및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2. 6. ～ 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1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

2. 주관기관의 구성원 중 경제교육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상일 것

3.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1.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3.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능력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주관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업무를 주관기관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주관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별표 2]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다음 각 목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나. 경제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 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지정 취소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전 화				FAX
	주 소 (인터넷 주소 포함)	(우편번호: － ) (인터넷 주소: )
사업 개요	사업추진계획	1. 2. 3.
	사업비	백만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E-mail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부 등본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수수료
									없 음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기획재정부(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전 화				FAX
	주 소 (인터넷 주소 포함)	(우편번호: － ) (인터넷 주소: )
사업 개요	사업추진계획	1. 2. 3.
	사업비	백만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E-mail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수수료
									없 음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기획재정부(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
	통보	◀				부적합							적합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

1. 명  칭:

2. 대표자:

3. 소재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직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50 - 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