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 병 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여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15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채권의 발행, 국가장학기금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부금의 신청 및 채권발행의 신청(안 제4조 및 제5조)

1) 재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한 출연금요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2) 재단이 채권의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국가장학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의 대상자(안 제25조)

국가장학기금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대학생의 범위를 생활여건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그 자녀, 이학ㆍ공학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자 등으로 정하여 재단의 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에 대한 보증료 등의 징수(안 제27조)

주채무의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하되,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함.

라.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대상자 및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대상자의 범위(안 제31조제2항)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자와 학업성적 또는 가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함.

마. 업무의 위탁(안 제36조)

재단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구상채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및 채권의 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2. 17. ～ 3.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3조(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채권의 응모 등)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재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8.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9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0조(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제11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2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3조(채권 원부)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3장 국가장학기금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 보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재단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월별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실적보고를 포함한다)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1명

2. 학자금 지원 사업을 기금에 위탁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공무원 각 1명

3. 재단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자금의 차입) ① 법 제3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3조(금융기관의 보증계정 출연)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제24조(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3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3.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

제25조(우선적 보증) 법 제34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이학(理學), 공학(工學)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단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26조(보증의 한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제27조(보증료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料率)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제28조(보증채무의 이행)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0조(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제31조(학자금 지원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위한 경비

2.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다. 「유아교육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 대상자) ① 법 제47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3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라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학생에 대한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 및 대출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학자금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

2.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병원진단서 및 의사의 진료소견서

4.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제4장 보칙

제34조(자료제공 기관 및 단체)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5조(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 법 제41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3.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 재단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2.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3. 그 밖에 재단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
연 락 처	(02) 2100 - 6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