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동화회사보증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내용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8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유동화회사보증 대상이 되는 유동화 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안 제19조의7 신설)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유동화자산 보증 대상인 유동화자산의 종류를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유동화회사보증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성과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금과 기업의 별도의 약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체보증료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적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9. ～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를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7조제1항제1호 중 “뜻을 등기한다.”를 “뜻”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항을 등기한다.”를 “사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제1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기업””을 ““피보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을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을 “피보증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채무의 채권자”를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기업으로부터”를 “업체로부터”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으로,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기업”을 “대상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5조제1호 중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금전채무) 법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금전채무)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ㆍ기계ㆍ기구 등의 대여를 받음으로써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4.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업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와의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입찰을 포함한다)체결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	6.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
<신 설>	7.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제7조(신설등기) ①기금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신설등기) ①----------------------------------------------------------------------------------------------.
1. 본점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을 등기한다.	1. ---------------------------------------------------------------- 뜻
2. 신설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등기한다.	2. ------------------------------------------------------------------------------------------------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내지 제163조 및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ㆍ제150조제3항ㆍ제155조ㆍ제156조제3항 및 제238조에서 “지점”은 이를 “지점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제17조(의결방법)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의결방법) ①----------------------------------------------------------------------------------------.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 등)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 말한다.	<삭 제>
②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원보증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금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외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채무에 대한 원보증에 대하여 재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 법 제24조제1호나목에 따른 -------------------------------------------------------------------------------------.
<신 설>	제19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제20조(신용보증등의 한도) ①-----------------------------------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1. ---------------------------------------------------------------------------- “피보증기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4. 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채권자는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①-------- 피보증기업------------------------------------------------------------------------------------------------------------.
1.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1. 파산하거나 해산한 때
2. 기업이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피보증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 제2조제2항제3호의 사채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의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②-------------------------------------------------------------------------------------------------------. <후단 삭제>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된 후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의 유동화회사보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3조의2(채권자의 통지의무) ---------------------------------------------------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
제23조의3(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①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①----------------------------------------------- 업체로부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제4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 및 제6호의 업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보증료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은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감안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의2(보증료등)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 법 제34조에 따른 ------------- 대상 업체-----------------------------------------------------------------------------------------------.
<신 설>	②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24조의3(수수료)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신 설>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5조(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 -------------------------------------------------------------------------------------.
1.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1. 다음 각 목의 자------------------------------------------------------------------------------------------------------
<신 설>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신 설>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