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고,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유동화회사보증 대상이 되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동화회사보증 업무(안 제22조의7 신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보증 업무를 하게 됨에 따라 유동화자산 보증 대상인 유동화자산의 종류를 기업어음증권 등으로 하고,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유동화회사보증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안 제31조 신설)

기금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을 남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9. ～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신용보증 및 재보증”을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로 한다.

제27조제2호 중 “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을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으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6호(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제1호 중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다음 각 목의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별표]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통하여 기업화하는 사업

6.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의 대상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1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5.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6.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 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17. 「원자력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 관한 산업 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19.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전기통신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0.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2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을 기업화하는 사업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2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환경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만 해당한다)을 기업화하는 사업

2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우수신기술의 인증 및 기계류ㆍ부품ㆍ소재의 품질인증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0조 내지 제163조 및 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ㆍ제150조제3항ㆍ제155조ㆍ제156조제3항 및 제238조에서 “지점”은 “지점 또는 출장소”로 본다.	제2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114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4조제3항 및 제120조에서 “지점소재지”는 “지점소재지 또는 출장소소재지”로 본다.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① 삭 제	제22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②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원보증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7(유동화회사보증) 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신용보증 및 재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로 한다.	제23조(신용보증 등의 한도) ①-----------------------------------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보증료 등) ①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종류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보증료 등) ①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2.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3. 기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과 기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이사회가 정하는 것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7조(종속채무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 또는 가산금액	2. 법 제2조제7호나목과 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제28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8조(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6호(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전채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제29조(보증금지기업 이사 등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보증금지기업 이사 등의 범위) -------------------------------------------------------------------------------------.
1.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1. 다음 각 목의 자------------------------------------------------------------------------------------------------------
<신 설>	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신 설>	나. 가목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0조(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