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기관이 신용조사 또는 구상권 행사 시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9457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3. 19. ～ 4.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

제9조의3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6.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7.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인이하인 법인(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	⑤ 법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관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동조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한다)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