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의 근거를 규정하고, 평생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평가인정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내대학의 입학대상을 확대하여 사내교육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 및 위반시 취소 등 사후관리방안 규정(안 제23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습계좌에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시정을 명하고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24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사내대학 설립조건 완화 및 입학대상 확대(안 제32조)

사내대학의 입학대상을 설치 기업의 종업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업원까지로 확대함.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국가는”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사업장”을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으로, “고용주”를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