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승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09. . .

1. 의결주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그 양상 또한 중범죄화됨에 따라 긴급상담전화 설치,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장애학생 보호규정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을 가능하게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6조의2 신설).

나. 피해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4조제5항 신설).

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안 제17조제1항제2호).

라.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함(안 제20조의2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접촉 및 협박”을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보호자 또는”을 “보호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